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정보공개 청구대상 공공기관09.06.23 18:58

시민단체와 한국방송공사가 정보공개 청구대상 공공기관에 포함되는지요?

정보공개 청구대상 문서의 의미09.06.23 18:58

업무처리시 주고받는 팩스나 그룹웨어의 경우 과장님 자체 결재는 받지만 문서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정보공개청구 대상인지요?

폐기대상이나 미폐기상태인 대장의 정보공개청구09.06.23 18:58

폐기되었어야 할 과세대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온 경우 사본 교부가 가능한 것인지요?

즉시공개처리 가능한 정보공개청구09.06.23 18:57

정보공개 청구 중 즉시공개처리가 가능한 경우와 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사전공표대상 정보의 정보공개청구09.06.23 18:57

홈페이지에 사전공표대상 정보로 공개된 사항에 대해 사본 출력 형태로 정보공개 청구했을 경우 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관인목록 및 관인대장 정보공개청구09.06.23 18:56

공개형태를 전자파일로 선택하여 관인목록 및 관인대장을 청구했는데, 전자 파일로 공개가 가능한지요?

채무불이행자 명부 공개09.06.23 18:56

민사집행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 명부나 부본은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한지요?

교육기관 관련 특례법09.06.23 18:56

사립대학이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의 구체적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녹취록 정보공개청구09.06.23 18:56

청구인(수용자)이 본인과 접견(면회)한 녹음파일을 문서형태인 녹취록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공개가 가능한지요?

자치단체 및 공무원의 체납현황 정보공개청구09.06.23 18:56

지자체 내 공무원, 공공기관, 관공서의 체납현황 및 처리내용에 대해 공개를 청구했는데 이름, 주민번호 등을 삭제하여 가공할 의무가 있는지요?

가게 밖 어린이용 오락기 두 대 설치 불법입니까?09.06.23 13:49

아파트 상가에서 작은 슈퍼를 하고 있습니다. 가게 앞 공간이 넓어 가게 밖에 어린이용 오락기 두 대를 놓아 두었습니다. 물론 오락기가 놓인 공간은 저희 아파트 상가 소유 땅입니다. 불법입니까? 빠르고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외관에 복사실 좀 만들어주세요.09.06.23 13:47

국립중앙도서관 외관에 복사실 좀 만들어 주시고, 개인 책 반입 제지 너무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도서문고 미설치 지도권한 건09.06.23 13:45

1994년, 2006년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300세이상 공동주택허가시 시설기준에 문고를 설치하도록되어 있고, 문고신고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문고의 규모는 33제곱미터이상, 열람석은6석이상이며, 자료는 1000권이상 소장하여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는 건축허가시는 문고시설..

실외골프연습장 임의시설 설치 기준 질의09.06.23 13:4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4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서카, 골프연습장업의 임의시설 기준을 보면1. "실외 골프연습장에는 3홀 미만의 골프 코스나 18홀 이하의 피칭연습용 코스(각 피칭연습 용 코스의 폭과 길이는 100미터 이하이어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2. 이 문구의 의미..

주류판매 및 주류보관에 대한 행정처분 문의09.06.23 13:40

1. 경찰서에서 송부한 노래연습장 적발보고 서류를 보고 행정처분 검토 중에위반사항에는 주류판매로 작성되어있고,관련서류 어디에도 주류보관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첨부사진에 "판매된 맥주"라는 제목의 사진 몇 장과"보관중인 맥주"라는 제목의 냉장고 내 보관되어있는 맥주 사진이 첨부되어있습니다.이 경우 주류판매..

요트장업 신고처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09.06.23 13:39

저희 관내에 일반 무동력 요트 5대와 크루즈급 요트 2척으로 요트장업 신고하겠다는 민원신청이 있어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1. 사업계획을 보면 크르주급 요트 2대(보나요트- 승선인원 28명, 풍류요트-승선인원 15명)를 이용하여 요트체험으로서 요트투어를 한다고 하는데 요트장업으로 신고하..

아파트 단지내 체육시설 설치건09.06.23 13:39

아파트 단지내 주민편의센터(주민지원센터)에 약 65평규로로유료 헬스클럽을 설치하려고 합니다이용대상은 단지내 주민으로 한정하며 요금은 월 3만원정도 받고자 하는데체율시설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해야 될 시설물인지요아니면 신고를 생략하고 운영을 해도 되는지요...

지방공무원 운전 기능직의 유사경력에 관하여09.06.23 11:18

저희 운전기능직 한분이 여러 자동차 학원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요,자동차학원에서의 기능강사 경력은 민간전문분야경력으로 8할을 적용할수있는지요?

지방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 직류별 분리 작성관련 질의09.06.23 11:13

승진후보자 명부 직류별 분리 작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임용령제32조제8항(2009.09.30.) 개정된 내용에는"...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되,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위와 관련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직류별로 재작성할 경우만약 적용시점을..

국가직 7급 공채자 강임 가능여부09.06.23 11:11

지방공무원의 인사교류가 아니고 국가직 7급공채자가 지방자치단체로 전입함에 있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는경우 특별임용시험으로 임용할수 있다고 명시 되어있는바,질의1)법27조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