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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인사위원회 위촉관련 문의09.06.23 11:05

인사위원회 위촉건과 관련입니다.인사위원회 위원 임기는 3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우리시 인사위원 위촉 요인이 있어서 신규위원을 초등학교 (국공립)교장선생님으로 위촉하려고 하는데, 교장선생님의 정년이 2년 6개월 남으셔서 인사위원회 위원 임기 3년을 못채..

지방공무원 직위해제 가능여부09.06.23 11:01

직위해제와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지방공무원법 제 65조의3제1항제1호에 의하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대해서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과거의 잘못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행정에 큰 오류를 범한 행위에 대하여 징계시효가 경과되어..

기관을 달리하는 육아휴직사용여부09.06.23 11:00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경우에 있어 동일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최대사용기간을 각각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예를들어 00시 행정직으로 근무중인 남자 공무원이(육아휴직 1년사용) 국가직 행정직 공개경쟁시험에 합격하여 00시 의원면직후 국가직으로 임용된 경우 동일 자녀의 육아를 이유로 육아휴직을 낼 수 있는..

임기중인 인사위원 자격과 위원추천권자 가능여부09.06.23 10:56

인사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3가지 문의드립니다.1.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2차 연임 위촉한 인사위원(법제7조제3항제4호 자격자)이 임기중 민간단체 회장의 직을 이임하게 됨에따라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었으나, 지방의회에서 위촉당시의 자격으로 현 잔여 임기까지 수행하기를 원하고, 추천 변경요구가 없는 경우..

공유재산 위탁관리에 대한 수의계약 범위09.06.23 10:50

공유재산(수영장) 위탁관리운영시 수의계약이 가능한 지 여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내지 22조에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들이 있으나, 수의계약 규정은 없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에 관한 규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또는 제19조)을 준용해도 되는지 여부

공유재산심의회 및 관리계획 유효기간09.06.23 10:49

공유재산심의회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은 사항에 대한 유효기간이 있는지 여부* 해당 시유재산은 2004년 공유재산 심의회,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처분토록 의결을 득하고 2005년, 2006년 2회에 걸쳐 입찰하였으나 참가자가 없었고 2006년 온비드에 수의계약 공고를 하였으나 참가자가 없어 매각되지 않고 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의회 승인사항 여부09.06.23 10:49

'08년도 당초 예산에 콘도 회원권 10구좌(3억6천만원) 구입 예산을 확보한 상태이나, 4월에 추경예산에 9구좌(4억2천)를 추가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콘도 구입 총금액이 7억8천이 되는데 이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지 여부

2차년도 이후 대부료 산정09.06.23 10:49

폐교재산 대부를 입찰로 진행(30% 체감까지) 하였으나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2차년도 이후 대부료 산정시1) 수의계약으로 대부계약이 체결되었으니 개별공시지가로 산출된 재산가액에 조례로 정한 대부요율로 대부료를 산정 (재산가액 × 대부요율)2) 입찰을 위해 작성된 예정가격, 입찰에 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여부09.06.23 10:48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 매입을 위해 토지 소유주 7명의 총 7필지(총2,967제곱미터)의 토지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승인을 얻었으나, 매입과정에서 토지 소유주 1명이 매수에 응하지 아니하여 1필지인 185제곱미터의 토지매입이 불가능한 경우 의회로부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

공공기관이 동의도 없이 가족에게 본인의 직장정보를 알려 준 경우 위법인지 여부09.06.23 10:46

공공기관이 동의도 없이 가족에게 본인의 직장정보를 알려 준 경우 위법인지 여부

처분결정공고에 기재된 개인정보의 유출 여부09.06.23 10:46

경찰청에서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결정공고(인터넷)를 할 때 이름과 면허번호,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조건부취소일자 등을 게재하면 개인정보 유출인가요?

과태료 징수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구시 제출 의무09.06.23 10:45

교통질서위반 체납과태료 징수, 운행차 배출가스정밀검사 의무위반 과태료 과징업무수행을 위하여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게임산업법 행정처분 관련09.06.22 17:49

PC방 행정처분 담당입니다.2009. 2.월중 청소년 출입시간외 출입위반으로 경찰청에 행정처분의뢰를받았습니다. 그 당시 위반업소가 무등록 상태였습니다2009. 4월중에 등록을 했다면 무등록 상태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능한지요?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 제정과 관련하여09.06.22 16:38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이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이라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 입법예고된 것을 보면 관련법령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 표준안에도 관련법령이 생략 되어 있음.☞ 법무부에서 제정(2006. 1..

합숙사 거주자의 단독세대 구성 여부09.06.22 16:35

합숙사 거주자인 동거인이 본인이 희망하면 단독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지?

’75년 이전 말소자에 대한 재등록 가능여부09.06.22 16:34

’75년 이전(현 주민등록번호부여 이전)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에 대한 재등록방법

외국국적 보유자의 주민등록09.06.22 16:31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고 국내에서 거주하려는 자의 주민등록신고 방법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층·호수 기재09.06.22 16:27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에 의거 구분 등기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층 · 호수 기재를 요구하는 주소정정 신고 시 수리 여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관련 질의09.06.22 16:26

전입신고를 거주지 이주 전에 할 수 있는 지와 전세계약서상 임차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 확정일자 부여 가능 여부

합숙사에 주민등록 여부09.06.22 16:25

합숙사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하였을 때 정리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