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축제 승인 절차에 대해서...09.06.22 14:57

학교 과제로 축제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데요...지역축제가 국가의 승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관련법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절차와 규정, 그리고 국가 지원시어느 정도의 자금이 지원되는지도요...지역축제면 해당 지역의 승인도 받아야할텐데...서울시의 경우가 궁금합니다...

체육시설업 회원모집관련민원09.06.22 14:54

회원제 체육시설업의 경우 회원모집이 완료될때까지 회원모집상황을 매 분기별로 구청에 보고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시행령제18조에 따르면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자는 회원모집계획에따라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회원모집이 끝난 경우에는 그 완료일로부터 10일이내에 회원모집결과를 구청..

저작권법 질의09.06.22 14:53

저작권법 담당자님도 잘아시는 "성문기본영어(저자: 송성문)"와 "수학 정석(저자: 홍성대)"을 강의하는 경우입니다.(1) 입시학원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수강료를 받고 강의를 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저촉되는지요.(2)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인터넷교육방송국(예: 강남구인터넷수능방송국)..

저작권 계약에 대해 설명부탁드립니다.09.06.22 14:52

저작권 종류에는 방송권, 공연권, 전시권 등등이 있는데저작권의 계약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영화관에서 모텔 광고를 해도 되는 겁니까?09.06.22 14:51

2009년 5월 1일 20시 50분 경상남도 진주시 소재 롯데시네마 영화관에서 [7급 공무원] 영화를 잘 보고 나왔다.12세 관람가인 이영화를 보기위해 이곳 저곳에 앉아있는 중학생, 고등학교, 심지어 초등학생들에게 얼굴을 들기가 부끄러운 사천00모텔 광고가 첫 화면을 장식한다.DVD로 영화를 볼 수 있고, 아늑한 공간(?, 내..

해외 영화제09.06.22 14:48

제가 찍은 실험영화가 프랑스에서 상영이 되는데외국 영화제나 전시회에 작품이 채택되면 항공료가 지원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지원하면 되는지 알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감사합니다!

무대기술인 양성화에 대하여09.06.22 14:36

문화회관 즉 공연장이 500석이 넘는 공연장에서근무한경력이 있는자는 무대기술인 1급2급3급을 양성화해준신걸로 알고 있습니다예를들어 3년근무 3급 5년근무2급 7년근무1급으로요그런대 저는 실내체육관에서 (5천석) 음향.조명 기계업무를9년 8개월을 보았습니다이에 뭍고자하는것인대요공연장만 양성화화가 되는것인지체..

골프장조성관련문의(2)09.06.22 14:26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골프장 병설에 관한 규정(체시법 제14조)이 '99.2.28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인데, 법 제14조 와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5조 그리고 시행규칙 제11조 내지 제13조가 삭제되지 않고 법규가 적용되고 있는지요?

체육시설업 신고 관련09.06.22 14:19

질의1)대형 찜징방내에 이용객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헬스장도 체육시설업 신고 대상이 되는지요질의2)당구장 신고시 업소내 일부를 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 1-2개)으로 하여 당구장 이용객들에게 무료로 이용 할 수 있도록 할때 당구당과 더불어 골프연습장도 신고를 해야되는지요.신고를 해야한다면 시설기준을 당구장과..

행정처분 여부09.06.22 14:16

관내 관광사업체 중 휴업기간(1년)이 지나 보증보험을 등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라고 할때1. 휴업기간이 종료되거나 휴업기간 중에 영업을 재개할 경우 등록관청에 문서로 통보 후 영업재개와 아울러 보증보험을 납부 해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여부?2. 휴업기간을 재연장(업체사정 감안) 할 수는 없는지?

조포에 관하여09.06.22 11:31

타 국가 원수등 방문시 조포는 왜 하는 것이며현충일 행사에 조포는 몇발을 쏘아야 햐며조포 발사수는 정하여 있는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정하여 쏘는지 궁금하구요정하여 있다면 무슨 연유가 있는지?

기념일, 국경일 명칭의 차이09.06.22 11:30

지인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문의합니다.어디에 올려야 될지 몰라서 일단 여기에 올립니다.정확한 답변을 원합니다.광복절, 삼일절, 개천절 등은 '절'로 끝나고어린이날, 어버이날, 한글날, 국군의 날 등은 '날'로 끝나고현충일, 석가탄신일 등은 '일'로 끝나지요.그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아울러 만..

면허증 갱신 관련 문의09.06.22 10:15

저는 운전면허증 갱신 및 적성검사 기간을 조회한 결과 '09.11월부터 '10.5월로 조회되었습니다.하지만 저의 면허증 사진이 매우 흐려져 알아보기 힘듭니다.그래서 조만간 사진을 교체하기위해 운전면허증를 재발급 받으려고 하는데재발급 받으면 연말에 해야하는 면허증 갱신은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재..

자가운전경력증명서09.06.22 10:13

이번에 공군에 지원하면서 전문화관리병에 지원할려고 자가운전경력증명서를 때야 하는데 제차가 아니고 어머니 차를 몬건데도 증명서를 땔수 있나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문의09.06.22 09:48

1.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시 본인이 가야하는지?2.필요한서류는?3.사고처리한 경찰서로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토지피복도와 DEM 자료 받기09.06.19 16:37

토지피복도와 DEM 자료가 필요합니다

어디에서 받을수가 있는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새마을금고의 타법인 출자가능 여부09.06.19 14:37

금고의 타법인 출자Q : 금고법 제28조(사업의 종류등) 제6항 금고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2항의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정관 제48조(사업의 종류) 제4항 금고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사업을 수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

새마을금고 대의원회에서 이사장의 의결권,선거권 유무09.06.19 14:33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6조(대의원회 등)제1항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의 대의원회는 당해 금고의 이사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명시한 바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질의 1. 대의원이 아닌 이사장의 의결권 및 선거권이 있는 지 여부2. 총회정족수에 포함 여부3. 참석자 명부에 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09.06.19 14:19

부동산등기특별 조치법을 위반해서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는데..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이라는 법조항으로 인해 부과된것 같습니다.그런데 . 제가 집합건물을 주식회사를 통해 분양받았습니다.잔금지급일: 2008 . 3. 20.보존등기일 : 2008. 3. 31 .주식회사 신탁등기일 : 2008. 3. 31 .주식회사 신탁등기말소일 : 2008. 5. 2..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준비금제도09.06.19 14:00

새마을금고에 예금할 경우 다른 은행처럼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와 받을 수 있다면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