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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임원선거 이의신청 기간 산정09.06.19 13:56

임원선거 이의신청 10일 이내 산정방법과 이의신청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처리방법

새마을금고 임원의 경업금지 범위(실질적 경쟁관계의 범위)09.06.19 13:55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 후보자 결격사유인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15조(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범위에 은행에 명예지점장으로 위촉(은행장이 1년에 1번씩 위촉하는 명예지점장)된 후보가 동법에 적용 되어 임원선거에 결격 사유인지 여부

환경보호를 위해 꽃 피우는 자전거 운동09.06.19 11:25

자전거 운동에 대한 제안

국내거소자의 체육시설업 신고 가능여부09.06.19 11:19

미국국적의 국내거소신고자(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자, 체류 기간 ~2010.08.11)의 체육시설업(당구장업) 신고 가능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기브티켓09.06.19 11:11

교직원에게 혜택이 있는 기브티켓이 있더군요지원자격이 교사, 교직원 등 확대되었다고 하는데....저희 사립유치원 교사는 교사가 아닌가요??병설 유치원 교사는 가능하고 사립유치원은 불가능 하다니..이 것은 잘못된것 같습니다.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설계 및 부지매입 지연으로 당초 이전 목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09.06.19 11:00

청사 설계 및 부지매입 지연으로 당초 이전 목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인구유입 및 기업유치가 어려워 혁신도시가 당초 목적대로 성장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에 대..09.06.19 11:00

인구유입 및 기업유치가 어려워 혁신도시가 당초 목적대로 성장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공기업 선진화 등으로 인해 혁신도시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09.06.19 11:00

- 공기업 선진화 등으로 인해 혁신도시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선박내 유효기간 만료 의약품의 처리절차 신설에 대해09.06.19 11:00

현재 국내법어디에도 선박에서 만료된 의약품의 폐지절차가 공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선에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의 종류와 수량이 상당한 관계로 해양환경오염 방지 및 공익건강을 위하여 해양으로 폐기금지에 관한 법제화된 제도를 마련해주었으면 합니다.

청사 설계 및 부지매입 지연으로 당초 이전 목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09.06.19 00:00

청사 설계 및 부지매입 지연으로 당초 이전 목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인구유입 및 기업유치가 어려워 혁신도시가 당초 목적대로 성장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에 대..09.06.19 00:00

인구유입 및 기업유치가 어려워 혁신도시가 당초 목적대로 성장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공기업 선진화 등으로 인해 혁신도시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09.06.19 00:00

- 공기업 선진화 등으로 인해 혁신도시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영상물저작권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09.06.18 17:00

1. 카페나, 블로그, 개인홈피에 올리는 공중파(kbs,mbc,sbs),그리고 케이블에서방송한 음악프로나, 오락프로, 드라마등의 영상물을 올리면 법적으로 어떤 제제가 가해지는지알고 싶습니다...2. 그리고 위의 영상물을 카페나 블로그에 올렸다가 12시간안에 삭제만 하면, 법적인 제제가 없다고 하던데..이것도 맞는건가요?

저작권 보호법에 관한 질문09.06.18 16:57

친구나 지인들이 보내온 것과 여러 카폐 등에서 가져와서 지인들에게mail로 보내는 것도 저작권 보호법 위반이 되는지? 고발을 당하고 처벌을 받게 되는지?

저작권법 침해여부09.06.18 16:54

현재 국가(교과부)의 검정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중고교 영어교과서의 본문 관련 질의입니다.[질의] 학원에서 영어교과서의 본문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제를 만들어 학원생들에게 배포하면 출판사나 저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요.

관광펜션업 상호변경09.06.18 14:28

관광펜션업업 상호 등록을 할 때 "ㅇㅇ관광펜션"이라고 하였는데요, 관광펜션이란 글자를 안넣고 "ㅇㅇ호텔ㅇㅇ"로 상호를 변경하여 재등록할 수 있나요. 이의 법적 근거는 어떤건지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출구에 대한 의문09.06.18 14:26

국립중앙박물관에 갈 때 왜 꼭 4호선 이촌역으로 통해야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음.1호선을 이용해서 용산역에서 내리거나 서울역쪽에서 용산방면으로 가는 버스연계는 없는지?우리나라는 왜 문화생활을 접할 수 있는 곳은 쉽게 갈 수 없게 만드는지 모르겠다.꼭 자가용이 있어야 편하고, 특수층만을 겨냥하..

국립극장 휠체어석 제한09.06.18 14:18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지체장애인분들을 모시고, 국립극장에서 공연 중인 맘마미아를 관람하려고 했으나 그 넓은 극장 내에 휠체어석은 단 S석에만 제한적으로 마련이 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이럴 경우, 비용적인 문제로 A석 이하의 등급을 이용하고 싶어도 A석 이하 공간은 대게 2-3층에 마련돼 있어 엘리베이터..

지자체로부터 임대한 유원시설 또는 유원기구의 폐기 방법09.06.18 14:04

유원시설업 변경허가신청(하늘자전거폐기)를 하려면 관광진흥법 제5조(허가와신고)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제1항 제4호에 의거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기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 또는 폐기처분등을 할 수..

관광진흥법 제58조의2(준공검사) 적용 대상 사업09.06.18 14:02

최근에 개정된 관광진흥법에 새로 도입된 준공검사(제58조의2)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도지사로부터 조성계획 승인(변경승인포함)을 받고 현재 조성사업에 착공 중이거나 향후 착공하여 준공절차를 요하는 모든 관광지 조성사업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조성사업에 착공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