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골프연습장 설치관련 질의09.06.18 13:59

체시법 시행규칙 제8조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중 골프연습장업에 대하여 질의합니다.골프연습장 시설업 신고와 관련하여 별표 4 규정에 필수시설과 임의시설이 있습니다.필수시설인 연습에 필요한 타석(그물망 등)은 설치하지 아니하고,임의 시설 중 18홀 미만의 피칭연습용 코스(각 100m이하)를 9홀 설치하는 것으로,업..

행정처분 차수 적용09.06.18 13:58

병합처분 관련입니다.1) 2009. 2. 18 02:00 주류판매1차, 도우미알선1차2) 2009. 5. 3 00:05 주류판매, 도우미알선위의 1)번 처분을 하기 전 2)번이 적발되었음을 유선으로 통보받아 병합처분하고자 합니다.위의 경우 어차피 차수가 2회 이기는 하나 1차 이므로무거운 처분기준의 1/2을 가중한 45일 영업정지라고 생각하는..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관련 질의09.06.16 16:58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지급액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공정한 지급방법 및 견해는?내는 세금을 필요한곳에 적절히 예산편성해주는 기관정도로 압니다.시의장이 타는차 시민이 내는세금가지고.지급되는것 아닙니까?그렇게 중형차가 왜 필요한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얼마전 이만의 환경부 장관님 강의때 소형차. 적은집...

의회도 행정기관으로 보는지의 여부09.06.16 16:56

『정부광고시행에 관한 국무총리훈령』에 따른 아래사항의 자문을 의뢰하오니 안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ㅇ 법률자문내용『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에 정한 중앙행정 각 원,부,처,청,국과 그 산하기관, 도청소재지에 소재하는 지방자치 단체와 시.군 단위 지역행정기관을 말한다.』에서 ㅇㅇ도 ㅇㅇ시 의회도 행정기관으..

청양-홍성 도로건설사업의 시행시기09.06.15 00:00

청양-홍성 도로건설공사의 사업의 공사착수 시기 및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

변속차로의 확보 기준09.06.15 00:00

국도상의 교차로에서 좌우측 변속차로가 상이할 경우 변속차로 기준은

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전력케이블 이설비 부담09.06.12 17:52

일반도로와 고속도로가 교차되는 지점의 일반도로에 설치된 전력케이블을 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이설하여야 할 경우 그 이설비 부담주체는?

남양주시 마석 - 답내간도로(국도46호선우회도로)가 전구간이 자동차전용도로인지 아닌지09.06.12 17:51

가.질의내용
남양주시 마석 - 답내간도로(국도46호선우회도로)가 전구간이 자동차전용도로인지 아닌지 궁금하고 구간이 정해있다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99년도에 점용허가를 취소 요청한 경우 도로점용료에 대한 반환09.06.12 17:51

95년도에 건축물의 진출입로를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면적 중 일부 면적만을 점용하다 99년도에 점용허가를 취소 요청한 경우 기 납부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않은 면적에 대해서는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점용공사 미착공시 점용료 부과 여부09.06.12 17:51

농지전용허가 및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을 신축코자 하였으나 사정으로 착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점용료가 계속 부과되고 있는데 내야하는지 여부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보상 방법 및 절차09.06.12 17:51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보상 방법 및 절차 ?

신항만건설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09.06.09 16:52

신항만건설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항만건설사업의 추진 절차09.06.09 16:49

항만건설사업의 추진 절차에 대하여 알려 주세요.

신항만건설사업의 종류09.06.09 16:49

신항만건설사업의 종류에 대하여 알려 주세요.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인가신청시 필요한 서류09.06.09 15:14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인가신청시 필요한 서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인가 신청시 필요한 서류09.06.09 15:14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인가 신청시 필요한 서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비관리청항만공사 준공보고시 필요한 서류09.06.09 15:13

비관리청항만공사 준공보고시 필요한 서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신청시 필요한 서류09.06.09 15:13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신청시 필요한 서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PORT-MIS] 화물신고 관련 EDI 오류09.06.09 15:01

화물신고를 했는데 다음과 같이 EDI오류가 뜹니다.

[PORT-MIS] 화물료 신고 관련 EDI 오류09.06.09 15:01

EDI로 화물료 신고를 했는데 다음과 같이 오류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