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주택소유여부(경매로 낙찰)09.06.05 16:20

경매로 낙찰을 받은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지

전매 제한 대상 여부09.06.05 16:20

전매제한 금지구역내에서 분양권 전매계약을 하고 이전등기후 잔금처리하여 다시 등기를 할 경우 위법인지 여부

연대보증을 받아 분양할 수 있는 건축공정에 대하여09.06.05 16:18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제2항관련 별표2의 내용중 "전체층수의 2/3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의미

재건축사업 일반분양09.06.05 16:16

재건축사업에 있어 일반분양분중 미계약분에 대하여 예비입주자의 순번에 따라 공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분양한 경우 처벌 및 계약 무효여부

아파트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에 대한 점용료 부과 여부(수정일자 : 2009.06.04.)09.06.05 15:56

아파트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에 대하여 점용료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이전(92년도)국도에 진출입로를 연결하여 운영되고 있는 공장건축물을 개축할 경우 허가여부(수..09.06.05 15:55

종전 도로등의 진출입설치기준 시행 이전(92년도) 국도에 진출입로를 연결하여 운영되고 있는 공장건축물을 개축할 경우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도로를 당초 점용허가된 목적대로 사용 아니할 경우 점용허가 여부와 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수..09.06.05 15:55

가. 도로를 당초 점용허가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새로이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나. 당초 허가된 목적대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도로법의 어느 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폐도부지 점용허가 신청시 인접지번 소유자의 동의서 첨부 여부(수정일자 : 2009.06.04.)09.06.05 15:55

폐도부지 점용허가 신청시 인접지번 소유자의 동의서 첨부 여부

국유지에 대해서도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수정일자 : 2009.06.04.)09.06.05 15:55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지인 도로에 대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것과 마찬가지로 타기관 소관 국유지(현행지 지목상 도로)에 대해서도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도로 굴착점용공사를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을 경우 사유지 소유자의 승낙 여부(수정일자 : 2009...09.06.05 15:55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로구역을 굴착점용공사를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을 경우 별도로 사유지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한 지 여부

도로변의 돌출간판에 대해 도로점용료 부과 이에 대한 설명요망(수정일자 : 2009.06.04.)09.06.05 15:55

도로변의 돌출간판에 대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건물벽에 붙어 공중에 매달려 있는 간판이 어찌 도로 점용이라 할 수 있는지 납득이 안되므로 이에 대해 설명요망

도로점용허가 신청지의 토지가 일본인 명의로 되어있는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09.06.05 15:54

도로점용허가 신청지의 토지가 일본인 명의로 되어있는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도로와 다른도로등과의 연결 규칙에서 변속차로 설치기준(수정일자 : 2009.06.04.)09.06.05 15:54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하고자 할때 변속차로 설치기준은 무엇입니까?

도로점용 허가기간이 종료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수정일자 : 2009.06.04.)09.06.05 15:54

도로점용 허가기간이 종료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개인이 설치하는 사설안내표지의 설치대상(수정일자 : 2009.06.04.)09.06.05 15:53

사설안내표지의 설치대상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도로점용 종합안내" 홈페이지 안내(수정일자 : 2009.06.02.)09.06.05 15:52

도로점용(연결) 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 서식 및 처리절차 등을 알고 싶은데 종합적으로 안내해주는 사이버 공간은 없나요?

민원 종결처리 기준 문의09.06.05 15:50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여러차례 제기했을 경우에 회신공문을 주지 않는데 그 기준이 뭐죠?

국도의 이설에 따른 절차 및 비용산정, 소요기간 문의09.06.05 15:49

설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설계중 공공목적으로 국도를 이설할 필요가 있으면 그 협의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또한 국도이설이 가능하다면 국도 이설비용산정은 어떻게 하며, 국도이설에 소요되는 기간은 어느정도 인지 알고 싶습니다.

신설국도 연결허가를 위한 기존국도(구국도) 사용가능 여부09.06.05 15:47

- 진출입로 설치를 위하여 기존국도에 진출입로를 연결하고 다시 신설국도에 진출입로를 연결할 경우
도로점용 연결허가 가능여부 문의

지목이 도로가 아닌 경우 도로점용허가 대상여부 문의09.06.05 15:47

도로내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를 위한 도로점용에 있어 지목이 도로가 아닌 경우 도로점용허가 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