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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외 법령소관 감리원의 평가09.06.04 00:00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원의 자격(등급)과 다른 법령에 의한 감리원(전력기술관리법 : 전기감리원, 전기통신공사업법 : 통신감리원, 소방법 : 소방감리원)의 자격(등급)이 서로 상이한 바, 이 경우 감리원의 배치 및 평가방법은?

감리원 최초 등록시 과거 교육인정 범위09.06.04 00:00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리원의 취업을 위하여 1999년도에 감리원 교육을 받은 경우 현행 규정상의 감리원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BTL 사업자의 책임감리 참여09.06.04 00:00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 1항에 의하면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설계.시공일괄입찰의 경우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사를 감리전문회사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되며,...." 에서 BTL 사업시행자(건설출자자 + 운영출자자 + 재무출자자로 구성) 중 운영출자자(전문운영사)가 감리전문회..

감리P.Q 참여감리원의 자격취득 시점09.06.04 00:00

감리업체 선정 PQ평가시 평가대상이 아닌 상주보조감리원이 감리용역 입찰공고일 이후에 입사하였을 경우 동 평가기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사 업무정지의 효력 범위09.06.04 00:00

폐사는 대표자가 건축사이고 하나의 법인으로 건축사사무소, 종합감리업(건설기술관리법) 및 전기감리업 등 타 분야의 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폐사가 건축사법에 의해 대표자 건축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별개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영위하는 종합감리업에도 업무정지 처분이 영향을 미치는지, 공동대표인 타..

감리P.Q의 개발실적 적용범위09.06.04 00:00

세부평가기준평가방법 마항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중 개발실적평가에 보면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을 받은 후 유효기간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다고 되어있는데 이 경우 평가시 토목감리는 토목분야에 관한 기술개발 또 건축감리는 건축분야만..

감리원 교육시 감리대가 변동09.06.04 00:00

공사현장에서 감리사가 수석감리사로 승급하기 위해 감리 승급교육(2주간 전문교육)을 받았을 때 해당 교육은 감리계약내용과 무관하다하여 감리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감리P.Q 참여 책임감리원의 경력범위09.06.04 00:00

-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책임감리원 자격과 관련하여 “1년 이상 감리경력”에 건기법 외 주택법, 건축법 등에 의한 감리경력도포함되는지 여부?

감리P.Q 공동도급 참여시 평가방법09.06.04 00:00

-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의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관한 질의입니다."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상기 문구에 대한 산정방법은* 조건 : 개발실적(3점만점) - 신기술 및 특허 건당1점, 실용신안 건당0.5점 (공동비율 A사 51%, B사 49%)- A사 신기술 3건- B..

감리PQ시 참여감리원의 자격취득 시점09.06.04 00:00

- 감리업체 선정 PQ평가시 평가대상이 아닌 상주보조감리원이 감리용역 입찰공고일 이후에 입사하였을 경우 동 평가기준의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리P.Q의 참여감리원 중복09.06.04 00:00

- 전면책임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업무중첩도 세부평가 기준에 의하면 "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다른 현장에배치되어 있는 상주 감리원이나 비상주감리원으로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중복배치로 당해 용역의 평가에서 제외합니다.다만, 현재 배치되어 있는 다른 현장의 잔여과업기간이 2개월 미만으로 해당 발..

감리P.Q 비상주감리원의 중복범위09.06.04 00:00

- 업무중첩도 평가시 건축 또는 기계감리원이 건설기술관리법과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다른 법에 의한 감리원자격을 득하고 비상주업무를 중복 수행하고 있는 경우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용역만을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타부처 및 민간 R&D사업 참여실적의 인정 여부?09.06.04 00:00

- 타 부처(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등)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민간 R&D사업의 참여실적 인정 여부?

감리P.Q의 유사용역 평가방법09.06.04 00:00

- 감리업체 선정 PQ평가기준에 의한 유사용역실적을 평가함에 유사용역실적의 평가방식을 건축공사는 절대평가, 토목공사및 설비공사는 상대평가로 다르게 시행이 가능한지 여부?

감리실적의 일부만을 양도 가능한지 여부09.06.04 00:00

-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실적 중 일부(부채제외,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실적)만을 건설기술관리법 제29조의2에 따라 양도가가능한 지 여부?

중소형 공공분양주택의 개념09.06.04 00:00

- 보금자리주택중 분양형태로 공급되는 중소형 공공분양주택이란 무엇입니까?

10년 임대주택의 개념09.06.04 00:00

-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 중 '10년임대주택'은 분양전환도 가능한 주택입니까?

분납임대주택의 개념09.06.04 00:00

- 분납임대주택을 도입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며, 분납임대주택의 소유권은 어떻게 획득하게 됩니까?

영구임대주택 공급계획09.06.04 00:00

- 영구임대주택은 얼마나 건설됩니까?

영구임대주택을 다시 건설하는 이유09.06.04 00:00

- 90년대 중반까지 건설되었으나 현재 공급이 중단된 영구임대주택을 다시 건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