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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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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관련 질의 드립니다12.10.18 18:02
현행 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41조 1항에보면 1호 소방안전관리자2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자 및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하는자3호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는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강습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한다고 되어있..
화재안전기준 해석12.10.18 18:02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106) 제 10조 제 4항 4호는 다음과 같습니다4.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스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여기서 "호스의 설치장소"를 "호스릴의 설치장소"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107) 제..
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12.10.18 18:01
노래방업소를 준비함에 있어본인은 노래방 업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소방관에게 영상음향차단장치를 설치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설치업자에게 의뢰하였더니 수신기에 마그네트와 릴레이를 연동기켜 연결하여 전기공사를 하였습니다,발신기를 작동시키니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됨과 동시에 실내조명은 그대로 켜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12.10.18 18:0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1항 4호 종합방재실의 설비등에 관한 민원 입니다당 빌딩은 건축 준공검사일이 1980년 3월 4일 입니다 그당시 법에는 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전무하므로 어떻게 하여야 할지, 일부에서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
종합정밀점검 배치인력 통보를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12.10.18 18:00
종합정밀점검이 끝나면 7일 이내에 배치상황과 점검실적을 통보하게 되어있는데만약 통보를 안하게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도로터널 옥내소화전 설비에 관한 질의12.10.18 17:55
도로터널 방재시설인 옥내소화전이 습식으로 겨울철 잦은 동파에 따른 화재대응 공백과 동파방지를 위한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옥내소화전을 겨울철에는 터널내배관은 대기압 상태로 유지되고 화재발생시 물을 공급하는 준비작동식밸브를 달아 사용하여도 되는지 여부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점검인력배치기준 관련사항(제18조1항관련)12.10.18 17:55
별표 2의 5에 가. 다 항목에 관한 의문사항으로 법적근거가 필요하오니 답변바랍니다.1. 상기 5의 가목에서 스프링클러설비라함은 간이스프링클러도 포함이 되는지 여부-간이스프링클러설비도 포함하여 점검대상물에 설비가 설치되었다면, 감소계수는적용하지 않는 것인가?-간이스프링클러는 해당 목의 설비에서 제외되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질문.12.10.18 17:55
제2조(다중이용업) 1호.의 맨마직막 문구의 해석에 관한 질문입니다.1.......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읍니다.질문.지상과 직접하는 층에 위치는 식품접객업소인 경우에는 영업장 주된..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기준12.10.18 17:54
주방에 설치하는 자동식소화기 설치시 가스차단 밸브장치를 어디에 설치 해양 하나요?가스게량기는 현관문 옆에 가스차단밸브 설치 되어 있습니다.주방에 있는 콕크밸브를 철거하고 설치해야 하는지?아님 현관문 옆에 있는 가스차단밸브에 설치해양 하는지?
발코니 소방시설 제외관련 질의12.10.18 17:53
발코니부분 소방시설 제외관련입니다.우리현장은 노유자시설(노인요양시설) 신축공사 현장으로 각 객실엔 발코니가 있습니다.발코니는 창호가 설치되지 않으며 외부와 면해 있습니다.하지만 동절기에 눈이 쌓일 우려가 있으며, 이로인해 노인분들께서 낙상의 우려가 있어 발코니 창호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확장은 없습니..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준 중 발신기 관련12.10.18 17:53
NFSC 203 제9조(발신기) ① 항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질의.보행거리 40m의 의미는하기..
다중이용업소 방염12.10.18 17:52
7층의 건물에 5,6층에 고시원을 설치하려는 사항하려는데 방염에 관한 문의기존 4,5층으로 음식점으로 방염필증(2007년)를 발급, 6,7층 음식점으로 방염필증 발급현재 5,6층에 대한 방염 필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대해서요12.10.18 17:52
한개의 건물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배치신고 계산법이 어떻게되는지요??인터넷의 어떠한 답변에는 점검인력 배치기준의 제 3조 표에 2류 복합건축물로 보고 가중계수1.1 을 곱하여서 계산을 하라는 의견이 있고또다른 답변에는 7조 다항에 의해서 아파트 점검세대수에 종합같은 경우에는 33.을..
대수선공사시 기존에 자진설비로 설치된 전실제연설비를 제외12.10.18 17:52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2. 대수선공사시 기존에 자진설비로 설치된 전실제연설비를 제외할수 있는지 질의합니다.3. 대수선 공사 건축물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본관동 : 지하 1층, 지상7층, 연면적 21,834.83㎡구 분 바닥면적 용 도지하1층 3,011.34 m2 기계실,전기실..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음식점의 다중이용업소 해당여부 질의12.10.18 17:52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이 내부계단으로 되어있을경우 다중이용업소 해당여부에대한 질의입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1항 가목의 적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1. 일반음식점이 지상1층(50m2), 지상2층(55m2)이 별도의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경우2. 일반음식점이 지상2층(50..
다중이용업주 소방안전교육 관련 질의12.10.18 17:51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소방안전교육과 관련해서1. 지위승계를 받아 실제 영업개시 전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지위승계를 신규대상으로 보아 1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도 되는지?2. 지위승계를 받은 영업주가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휴업을 하였으면,휴업한 상태에서도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비상조명등 설치기준12.10.18 17:51
사용승인일이 2008년 8월 26일인 3000세대 5년차 아파트입니다얼마전 당 아파트에서 정전이 된적이 있습니다.정전이 되고 자체 비상발전기가 투입되었으나 세대내 비상등이나 유도등이 전혀없어촛불을 켜고 있었다고 합니다.질문은 비상발전기가 가동되었을시 세대내 비상등이나 유도등이 법적으로 하나도 없어도문제가 없..
유도등 설치건12.10.18 17:51
1. 전용의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에서 출입문이 복도로 통하는 출입문 하나밖에 없습니다.승강장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고요.출입문 상부에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뭔지알고 싶습니다?2. 일반용 승강기의 승강장에서 출입문이 복도로 통하는 출입문 하나밖에 없습니다.승강장에는..
아파트내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보수 공사에 대하여(질의)12.10.18 17:51
아파트내에 설치된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하오니조속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다름이 아니오라, 당아파트에는(준공일 1991년2월경, 세대수 300세대, 15층, 4개동)상수도 소화용수설비가 각 동앞에 1개씩 총 4개가 설치되어있습니다.그런데, 소화배관이 지하 땅속에 매설되어 있..
연결송수관 방수기구함 설치(층)에 관할 질문.12.10.18 17:50
근생건물로써,2,3,4,5,6,7층... 6개층에 각각 1개씩의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방수기구함 설치층에 대한 질문입니다.해당 건축물의 방수기구함은2,3,4층 을 대상으로 3층 계단실인근에,5,6,7층 을 대상으로 5층 계단실인근에, 설치되어 었습니다.방수기구함이,5층이 아니라 6층에 설치되었으야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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