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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관리규약 개정09.06.03 18:15

타동에서 동별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지?

입주자대표회장 선출09.06.03 18:14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이 23명이나 선출된 동대표가 18명으로서 대표회장을 선출하였는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대표중 최다득표인 9표를 얻은 자가 대표회장이 될 수 있는지 여부(관리규약에는 "회장은 동별대표자 중에서 호선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관리규약09.06.03 18:14

당해 아파트에 조직된 노인회, 부녀회, 등산회 대표 각 1인을 상임 입주자대표로 할 것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찬성하고 총 세대중 90.7%가 찬성하여 관리규약에 명시하는 경우 가능한 지?

하자보수보증기간 연장 가능 여부09.06.03 18:14

공동주택 조경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기간내에 하자보수공사를 하였다면 하자보수공사 완료일을 기준으로 하자보수보증기간이 다시 시작되어야 하는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개09.06.03 18:14

입주자등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열람 요구를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공개불가 의결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공동주택 관리비 횡령09.06.03 18:12

주택관리업체의 직원이 아파트 경리로 근무하면서 관리비를 횡령한 경우 주택관리업자를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고의 또는 과실의 판단 기준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09.06.03 18:12

공동주택의 사용검사후 발코니를 확장시 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

아파트 관리규약의 입주자대표회의09.06.03 18:11

아파트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회장 1인, 이사 2인, 감사 2인을 두고 있고, 동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인 회장 및 총무에게 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총무의 업무는 입주자대표회의시 회의록 작성등 회장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데 동 총무를 임원으로 볼 수 있는지?

각급 학교 단위로 피복비 부담 등 개정요구09.06.03 17:43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선 교육청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복무 담당입니다.공익근무요원 복제 규정에 대해 한 말씀드리고자합니다.교육청의 경우 학교는 하급 기관이기는 하지만 학교는 예산, 학교 운영에 있어 자율권이 보장된 학교장에 의해 운영되는 독립기관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제정된 복제규정 대로라면..

관리사무소 직원 인건비 지급09.06.03 16:12

ㅇ 위탁관리하는 공동주택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용계약을 하거나 일반관리비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급여 및 4대 보험금,업무추진비 등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관리용역비 월정액을 산정하여 관리비를 징수해야 함

ㅇ 주택법 시행령 별표5의 관리비의 세부내역에서 일반관리비는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에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분쟁09.06.03 16:11

ㅇ 분쟁이 있는 공동주택에서 새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청에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기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ㅇ 관리사무소장 직인없이 해산 공고를 하였을 경우 효력 유무

공동주택 난방방식 변경 행위허가 신청 시기09.06.03 16:11

공동주택 단지의 중앙공급 난방방식을 개별난방으로 전환하기 위한 행위허가 신청 시기 질의

관리사무소장 손해배상책임09.06.03 16:08

주택법에서 관리사무소장이 가입하는 보증보험이란 ?

목재가공연마시설과 제재시설의 해석09.06.03 11:43

합판을 제조하는 공장입니다.생산기기중 합판을 절단하는 원형톱 15마력과 그라인딩기 7.5마력 3기가 있는데그라인딩기 3기의 동력합계가 20마력이 넘어 대기배출신고를 하려고 합니다.질의1 : 합판을 절단하는 원형톱은 제재시설로 보아 신고를 해야되는것인지?아니면 목재가공연마시설중 몰더기로 보아 신고를 해야 하는..

비산먼지 사업장 신고여부09.06.03 11:41

레미콘(시멘트 반죽된 상태, 굳어지지 않은 시멘트임)을 레미콘차량을 통해 입고한후 모형틀에 부어서 콘크리트형태의 제품을 만듭니다.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 에 따라.1.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시멘트관련 제품의 제조가공업 중 다. 콘크리트제품제조업에 해당이 되어 신고대상사업장입니다.2) 그러나,..

굴뚝이 없는 설비의 배출시설여부 확인 요청09.06.03 11:39

실험실에 실험용 오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븐에 덕트가 설치되어 굴뚝으로 연결되어 외부로 배기되는 형태가 아니라, 실험용 오븐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배기가 실험실 내에 배기되고 있습니다. 즉, 전자렌지와 유사한 형태입니다.현재 대기배출시설로 허가가 나 있으며 배출허용기준 항상 만족으로 방지시설이..

대기변경신고관련09.06.03 11:3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등) 1항에 의하면 같은 배출구에 연결되어 있는 같은 종류의 배출시설를 10% 미만 증설하는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질의) 현재 A 라는 사업자가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에 등록된 도금시설총용량 12 m3 중에 8 m3 는 자가운영으로 허가..

비산먼지 채광.채취09.06.03 11:30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4의 채광.채취 배출공정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이 배출공정은 토사석광업만 해당되나요아니면, 산악지역에 도로개설 공사를 할경우 폭약을 사용해서 산을 절개하거나 또는터널 작업을 하던데, 이경우에도 채광.채취에 해당되나요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된 경우에 대한 해결09.06.03 09:36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된 경우에 대한 해결 요망

견본주택과 실제 건설된 주택의 차이09.06.03 09:36

견본주택과 실제 건설된 주택이 상이한 경우 처리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