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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감리제외 대상09.06.03 09:22

감리원 배치공사에서 제외되는 공사의 범위

사업승인(연접대지 관련)09.06.03 09:21

연접한 3필지에 3(갑.을.병)인이 각각8세대의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득한 후 그 중 갑이 병의 필지를 매수하고 갑이 대표이사로 있는 A라는 회사가 을의 필지를 매수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때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되는 지

분양받은 아파트의 시설 시공09.06.03 09:21

분양 받은 아파트의 시설(주차장, 단지내 도로, 관리사무소 등)이 적정히 시공되었는지 확인을 요망하며, 분양당시의 카달로그와 상이하게 시공한 경우에 대한 해결 요망

국공유지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는 사업시행자의 범위09.06.03 09:21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상 사업시행자는 시장, 대한주택공사 또는 도시개발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공법인 모두가 해당되는 지 및 주민..

사업승인(사도사용 및 통행제한)09.06.03 09:21

사업승인관련 사도의 사용 및 통행제한에 대하여

사업승인시 의제(1만제곱미터 이상 의제처리)09.06.03 09:21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사업승인시 주택건설사업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의제처리

사업승인시 의제(1만제곱미터 미만 의제처리)09.06.03 09:21

도시지역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규모가 1만m2미만인 경우에도 주택법 제17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의제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사업승인(미착공시 승인취소 여부)09.06.03 09:21

사업계획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을 2년내에 착공치 않은 경우 승인이 취소되는지 여부

사업승인(주택과 주택외건물의 비율)09.06.03 09:21

주택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이어여만 하는지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범위09.06.03 09:20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6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의 경미한 변경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별표2의 각 사업항목의 10분의 1미만의 변경을 말하는 지, 아니면 각 사업항목의 내용별로 구분하여 각 내용이 10분의 1미만의 변경을 의미하는지?

매도청구권09.06.03 09:20

지구단위계획결정 3년전에 보유한 매도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한 토지가 있는 경우 사업승인신청 가능 여부

사업승인(대지 사용권원과 국공유지관련)09.06.03 09:20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 대지면적의 100분의 9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도록 하였는데 여기에 국공유지가 포함되는지

사용검사09.06.03 09:20

주택법 제29조제3항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근거로 하여
보증회사의 약관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채무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 이..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09.06.03 09:20

2004.10월경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사업승인관련 협의과정 중 교통영향평가 등 협의사항을 포기한 경우로서 동 사업대지의 대지 사용동의 및 권리관계 일체가 제3자에게 변경된 경우 사업승인신청자를 제3자로 변경가능한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세대 및 연립주택이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 적용 받는지 여부09.06.03 09:20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세대 및 연립주택이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 적용 받는지 여부

경미한 사항 규정 중(재료의 품질이란)09.06.03 09:20

주택법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는 으로 의 ㅇ제5호의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재료의 품질이 사업계획승인을 얻을 당시의 재료와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의 규정 중 "재료의 품질"이란

사용검사 가능한지(저당권 설정상태)09.06.03 09:20

사업부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지 아니하고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검사가 가능한지?

임시사용검사(복리시설)09.06.03 09:20

부대복리시설인 유치원을 임시사용승인 후 현장사무실로 사용가능한지 여부

사업승인(국공유지를 우선 매각 및 임대)09.06.03 09:20

국.공유지 등의 우선매각 및 임대 중 우선적으로 당해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선매각대상이 되었을 시 시정조정위원회 및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않아도 되는지

사업승인 도면상 면적과 분양시 면적 차이09.06.03 09:20

사업승인 도면상 전용면적 분양공고시 전용면적 차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