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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공동주택내 공부방 운영가능 여부09.05.26 10:36

공동주택내에서 공부방 운영하고자 할 경우, 관리주체나 해당 동 입주민등의 동의가 필요한지 및 공부방개설시 허가나 신고사항에 속하는지, 출입하는 사람들로 인해 입주민간에 마찰이 생길 때 합리적인 대처방안은

관리규약 개정내용의 적법여부09.05.26 10:36

관리규약 준칙과는 달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을 선출된 동별대표자의 구성원으로 할 수 있는지, ''06.2.24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제51조제1항(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등)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아파트 관리업무09.05.26 10:35

2001.7월부터 관리소장과 비상대책위원들 6명이 공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해산하고 주민들에게 12억원이상의 피해를 주고 있어 지금까지 20여차례에 걸쳐서 이를 조사하여 줄 것을 조사권자인 구청에 요청하였으나 건설교통부의 지침이 없으면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바,
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관리규..

동별 대표자의 자격09.05.26 10:35

가.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동별 대표자가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서면상의 명시적인 대리권 수여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한지?
나. 대구광역시 표준관리규약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입주자를 건물등기부상과 주민등록이 일치하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

입주자대표회의의결09.05.26 10:35

당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은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가. 이 경우 “구성원”은 관리규약에 정한 동별 대표자 총수인지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출석한 동별 대표자의 수인지?
나. 단지의 형편에 따라 “구성원의 과반수”라는 내용을 임의로 삭제..

아파트 관리규약09.05.26 10:35

당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이사 및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에서 제안하여 경쟁에 의해 선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감사를 동대표가 겸임하므로써 본인이 의결한 사항을 본인이 감사하는 모순점이 있어 감사가 감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입주민들은 어디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지?
..

단지안의 가정보육시설09.05.26 10:35

아파트 단지안에 가정보육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상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청에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사적인 규약에 불과하므로 관리규약상의 가정보육시설 설치제한 규정을 근거로 단지안에 가정보육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지?

동대표 연령제한09.05.26 10:35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수도 못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 전면개정안을 마련하여 주민동의를 얻고 있는바, 개정안 내용이 대부분 상위법 위반인 것으로 판단되는바, 동 내용 중 동별대표자를 70세미만으로 한정할 수 있는지여부?

소방정밀점검09.05.26 10:35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반기 정밀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공사를 실시한 후 ‘05.7월분 수선유지비로 부과한 바,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 또는 민사 청구가 가능한 지?

입주자대표회의 관련09.05.26 10:35

당 아파트 관리규약상 구성원이 15명인 입주자대표회의에 12명이 선출되었다면 의결정족수는 몇 명인지?

아파트 관리비09.05.26 10:35

사업주체가 부담해야할 입주지정기간 동안의 관리비가 연체되어 아파트 관리가 곤란하므로 이를 조기에 납부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바람

주차장 보수공사09.05.26 10:35

주차장 보수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과 관련하여 차량이 없는 세대의 반발로 2대이상 차량 소유세대에 주차장 수선충당금으로 부과징수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관리비고지서로 고지할 수 있는지와 그 외 주차장 수선충당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부과할 수 있는지?

동별대표자 자격요건09.05.26 00:00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동별대표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중임의 의미는?

입주자대표회의 관련09.05.26 00:00

당 아파트는 관리규약상 7명의 동대표중 3명이 선출되어 있고 감사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체주민의 투표로 1명이 선출되었으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적법한 입주자대표회의가 될 수 있는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09.05.26 00:00

분양 316세대와 임대주택 386세대가 혼합된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 및 임대주택의 총 건립수의 과반이 분양되는 시점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가능한지 아니면, 분양주택의 과반이 입주할 경우 분양자의 과반의 찬성을 얻은 임원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지, 분양자 및 임대자를 포함한 과반의 찬성을 얻은..

동대표 임기관련09.05.26 00:00

2년임기 1회 중임가능시 종전 14기 15기 동별대표자를 역임한 동별대표자가 17기에 후보등록을 할 수 있는지와 15기에서 약 190일간 하고 16기에서 동별대표자를 역임한 동대표가 17기에 후보등록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통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등이 후보등록을 할 수 있는지여부?

입주자대표회의09.05.26 00:00

당해 아파트 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인원은 14명으로 되어 있는바,가. 일반의결 정족수가 8명인지 아니면 현재 재적인원의 과반수인지?나. 관리규약 제정 . 개정 . 폐기시 : 2/3찬성인지 아니면 3/4찬성인지?다. 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 변경시 : 2/3찬성인지 아니면 3/4찬성인지?라. 재건축 결의시 (동대표, 주민..

동별대표자 자격09.05.26 00:00

당해 아파트 관리규약 중 동별대표자의 자격과 관련하여, “입주자(건물등기부상과 주민등록이 일치하는 경우를 말함)”의 의미는?

물품공급업 신고(신규)09.05.26 00:00

물품공급업 신고하려면 갖춰야할 서류는 무엇이며 신고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부녀회비 관리비 포함부과 가능여부09.05.26 00:00

부녀회 회비를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