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개별입지와 계획입지를 합병한 공장증설 가능여부09.04.01 09:37

동두천시 상봉암 일반산업단지 내 광섬유 및 광학요소제조업(27322)을 운영하고 있는 공장에서 본 필지와 연접해 있는 산업단지 외 필지 (일반공업지역)와 합병하여 공장 증설이 가능한지요.

공장 용도 변경가능 여부 문의09.04.01 09:32

1. 산집법 제13조에 의거 승인된 공장의 경우 공장부지내에 공장동의 일부를 제척하여 제1종근린생활시설(한의원)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여부2. 공장동의 일부를 제척치 않고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3. 공장부지내에 공장건축물이 아닌 제1종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용도..

공장유휴부지내 태양광발전사업 가능여부09.04.01 09:29

과학산업단지내에 태양광 모듈을 제조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약 2000평 정도 규모의 공장유휴부지내에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업종 변경을 해야 하는지도 확인 부탁합니다.3~4월에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할 예정인데, 고시가 되고 법 개정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태양광 발전시공..

도자기체험시설의 공장등록 가능여부09.04.01 09:27

당사는 기 등록된 공장을 경매로 취득한 후 해당 지자체에 의해 민속공예촌입주계약승인을 득하였습니다.(신청자는 도자기 제조 등 특정기술을 보유한 자만 가능함)이런 경우 당사에서 제조하는 제품(생활도자기)에 한하여 공장 내에서도 전시 및 판매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 외 추가로 일반인들의 도자기생활체험..

권장소비자 표시09.04.01 09:23

TV, 신사정장 등은 권장소비자가격 금지 품목으로 판매업자가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상품가격결정권 및 재고부담이 제조, 유통, 수입업자에게 있는 경우는 제조, 유통, 수입업자가 판매가격표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현재 백화점에서는 제조업자도 가격표시를 하고 있고, 백화점에서도 자체 가격표를 부착하고..

임기중인 인사위원 자격과 위원추천권자 가능여부09.03.31 00:00

안녕하십니까?바쁘신 업무일정에도 항상 친절한 답변에 업무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인사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3가지 문의드립니다.1.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2차 연임 위촉한 인사위원(법제7조제3항제4호 자격자)이임기중 민간단체 회장의 직을 이임하게 됨에따라 위원으로서의 자..

행정처분09.03.30 15:58

주유취급소의 시설물인 고정주유설비의 시설기준 사항 위반으로 행정처분 중입니다.1,2,3차 시정보완 명령 불이행으로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사용정지30. 90일 처분)하였습니다.이제 3차 허가취소처분을 이행하고자 합니다.명령된 시정보완기간내 이행하지 않았다가 기간만료후 허가취소 처분전에 시정보완명령사항을 이행하..

여행업 행정처분09.03.30 14:31

ㅇ 안녕하세요. 저는 지자체에서 관광사업(여행업)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ㅇ 민원발생으로 행정처분사항에 대해 질의하게 되었습니다.ㅇ 첫째, 국외여행업을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는 여행사가 지난2008. 8경부터 해외여행 계약위반으로 1차 행정처분(경고조치) 이후 2009. 3월 또다시 피해자가 나타나 2차 행정처..

자가용주유취급소 및 지하탱크시설기준에 관한질의09.03.28 15:33

수고 많으십니다.질의1) 자가용 주유취급소는 관계인이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한 자동차 등에 대하여만 주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서울시에서 소유권을 갖고 있는 버스공영차고지내에 자가용주유취급소의 주유가능 여부와 설치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운영권자 : 서울시 시설관리공단(공영차고..

소방방화벽09.03.28 15:33

안녕하세요경북구미 에 있는 주유소에 문제가 있어서 선생님께 문의하게 되었습니다다름이 아니오라 3년전 주유소 방화벽설치하여(높이3m) 소방서 허가를받아지금까지 영업을 하여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위에서 민원이 들어가서방화벽을 다시설치하여야 한다고합니다 이미 허가를 받아서 지금껏 사용을하여왔는데 민원이..

위험물 변경허가관련09.03.28 15:33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하나의 부지에지하탱크저장소에 지하탱크14기로 하나의 허가번호로 허가나갔으며충전하는 일반취급소에 출하대 6개로 하나의 허가번호로 나간 취급소가 있읍니다지하탱크5기 및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출하대 2개와지하탱크9기 및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출하대 4개를2개로 법인으로 구분하여 분리하고자..

소화설비 산정 기준 등09.03.28 15:33

소방안전협회 실무교육을 받고 궁금점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1. 주유취급소 소화단위 산정 시 지하저장탱크의 위험물 용량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2. 1호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면적 산정 시 사무실 면적외 캐노피 부분 면적도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3. 옥내주유취급소란 무엇인가요? 왜 규정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취급탱크 방유제관련09.03.28 15:33

위험물 옥내취급탱크 관련규정을 보면읜 옥내에 저장ㆍ취급하는 옥내취급탱크에는 방유턱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네요.1. 이 때 반드시 취급탱크의 부속시설(펌프,모타,액송출장치등)을 제외한취급탱크 주위에 방유턱을 설치하여야 하는지,아니면 부속시설을 포함하여 방유턱을 설치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부속시..

지위승계 관련입니다09.03.28 15:32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관내 위험물 주유취급소 및 이동탱크저장소 지위승계건으로 전 설치자 정00씨가 소유한 00주유소를 김00에게 임대계약(2004.3.1~2006.2. 28)하여 1년 단위로 자동연장하고 사용하여 오다가 2006. 8.22일 임대료 5천만원을 김00에게 반환후 월40만원의 월세를 지불하였으나 영업부진..

위험물일반취급소 설비관련09.03.28 15:32

비상발전기의 시간당 연료소모량이 지정수량 이상(1000리터) 되면 비상발전기실을 위험물일반취급소로 하여야 한다던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6 에보면보일러등으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의 특례1. Ⅰ 제2호 라목의 일반취급소 중 그 위치·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

옥외저장소 관련 질의09.03.28 15:32

연일 소방안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11 Ⅲ인화성고체,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의 옥외저장소의 특례1, 인화성고체-----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당해 위험물을 적당한 온도로 유지하기 위한 살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에서옥외저장소에 제1석유류를 보관시 기온 상승으로..

안전거리에관한여09.03.28 15:32

1,불철주야 수고하십니다.2,본 질의( 주유취급소의 지하저장탱크매설)* 지하철과의 수평거리 14mㄱ. 위험물 안전관리법 별표8 제1제1항가에 의거 지하철과 수평거리 10m이내장소에 설 치 하지아니할것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ㄴ.허나 철도법 45조(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1항1에 의한법에는 30m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험물 옥내저장소 관련 질의입니다.09.03.28 15:32

(기존허가) 옥내저장소가 있습니다. 개정전(보유공지)- 5류 옥내저장소와 4류 옥내저장소금회 4류 옥내저장소를 철거 후 그자리에 새로 지을 계획입니다.이경우 기존 보유공지를 (지정수량배수 변경없음) 유지할수있는지요?아님 개정후의 보유공지를 적용해야하는지요?

소프트웨어 접근 가능여부09.03.27 17:28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생성한 데이터베이스에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접근하는 프로그램이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생성한 데이터베이스는 암호화되어 있지 않고 일반 프로그램을 통해서 열수 있습니다.

도로법면에 설치되어 있는 계측 시스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09.03.27 17:02

국도를 이용하다보면 도로법면에 로프와 지지대가 법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데 이런 시설물이 무슨 용도인지 알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