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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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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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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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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하여 궁금합니다.09.03.27 17:00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어떻게 행하여 지는가
도로표지판이 밤에도 잘 보이는 이유?09.03.27 16:54
밤에 운전하다 항상 궁금한게 있어 질문하는데요 어두운 밤에 도로표지판을 보면 환하게 잘 보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해상교통관제사의 자격요건09.03.27 13:09
해상교통관제사가 되려면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가?
운행허가증 왜 2곳에서 신청을 해야되나요?09.03.25 09:03
운행허가증을 신청할시 해당 도로관리청과 경찰서로부터 각각의 운행허가 및 적재허가 등을 발급받아 운행하여야 하는지요?
국도변에 설치되어 있는 거리표는 어떻게 설치되나요?09.03.24 10:56
국도변에 설치되어 있는 거리표의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도를 관리하는 기관은 어딘가요?09.03.24 10:53
일반국도는 국토해양부에서 유지,관리하나요? 아니면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하나요?
도로점용료 산정의 인접지 공시지가는 점용시 지가를 적용하는지 현재 지가를 적용하는지?09.03.24 10:32
도로점용료 산정의 인접지 공시지가는 점용시 지가를 적용하는지 현재 지가를 적용하는지?
도로점용 관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도로공사 관계규정으로 보아야 하는지?09.03.24 10:32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3(도로공사계획의 공고)을 도로점용 관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도로공사 관계규정으로 보아야 하는지?
당초 허가된 목적대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도로법의 어느 조항에 위반되는지?09.03.24 10:32
당초 허가된 목적대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도로법의 어느 조항에 위반되는지?
도로를 당초 점용허가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새로이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09.03.24 10:32
도로를 당초 점용허가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새로이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도로점용허가와 국유재산사용09.03.24 10:32
도로법상의 도로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지목이 전, 답, 임양 및 대지 등이고, 소유권자가 농림수산부 등 타소관관청 재산인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일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09.03.24 10:32
도로점용허가 신청지의 토지가 일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새마을 회관에서 공동주차장으로 도로점용을 득하고 사용하던 중, 마을 공동시설 주차장이니 점..09.03.24 10:31
공동주차장으로 도로점용을 득하고 사용하던 중, 마을 공동시설 주차장이니 점용료 감면 가능여부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목적 및 지정 근거는09.03.24 10:31
자동차전용도로는 어떤 곳에 지정이 되고, 어떤 절차를 거져 지정하는지 문의
도로시설물을 훼손하면 어떻게 되나요?09.03.24 10:30
도로시설물을 훼손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문의
시설물(교량, 터널)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09.03.24 10:30
국도 시설물(교량, 터널 등)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도로폭 6m 이상에 대한 정의09.03.24 10:30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다목과 관련하여

가. 도로폭 6m 이상에 대한 정의

나. 국도에 접속되는 도로의 차도폭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교차로영향권(제한거리 포함) 적용대상

다. 국도에 접속되는 도로의 차도폭이 도로관리청에 의해 변경되는 경우
공사장 진출입로도 가감속차로를 설치하여야 하는지?09.03.24 10:29
공사장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일시점용허가 시에도 연결규칙에 따라 가감속차로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입찰일 전후로 법인이 번경된 경우 입찰유무효 여부09.03.24 10:29
낙찰예정자로 게시된 A사 대표는 개인에서 법인 B로 변경하던중(2002.3.18 공문시행일자) 입찰일자(2002.3.19)에 전자입찰로 A사가 1순위 업체로 선정되었으나 입찰일자에는 이미 A사는 없어진 상태이며 B사는 면허가 변경된 상태에서 조찰청 입찰참가 자격도 변경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입찰자격이 없는것인지 여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관련09.03.24 10:29
설계도면 및 내역서등 설계도서대로 시공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잉여토사가 발생된 경우 이에 대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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