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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국민신문고 전체 

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국가직 7급 공채자 강임 가능여부09.03.19 00:00
항상 친절히 답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지방공무원의 인사교류가 아니고 국가직 7급공채자가 지방자치단체로 전입함에 있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는경우 특별임용시험으로 임용할..
결원보충 가능 여부09.03.19 00:00
안녕하세요09.1.1부터 6월이상 질병휴직을 할경우결원보충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5급 과장님이 질병휴직으로 6월이상 휴직원을 낼경우결원보충을 할려고 하는데 이경우 1명을 5급으로 승진시켜야 되는경우가 발생합니다.과장 자리를 공석으로 둘수는 없거든요이렇게 5급으로 1명을 승진시켜서 결원보충하는것이 가능한..
기관을 달리하는 육아휴직사용여부09.03.19 00:00
수고많으십니다.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경우에 있어 동일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최대사용기간을 각각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예를들어 서울시 행정직으로 근무중인 남자 공무원이(육아휴직 1년사용) 국가직 행정직 공개경쟁시험에 합격하여 서울시 의원면직후 국가직으로 임용된 경우 동일 자녀의 육아를 이유로 육..
직위해제 가능여부09.03.19 00:00
안녕하십니까?바쁘신 업무중에도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직위해제와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지방공무원법 제 65조의3제1항제1호에 의하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대해서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과거의 잘못된 직무수행으..
고인화점 위험물 취급소의 특례09.03.17 18:06
소방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귀청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고인화점위험물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4 II 제2호 각목에 의한 방화벽을 설치할 경우,1) 공장동으로 하나의 건축물이며(건축물 동(棟)단위), 이 동 내에 사무실 및 창고, 휴게실등이 설치되..
방유제 배수구 설치 배수밸브 평상시 계폐 여부09.03.17 18:06
3월10일 노동부 근로감독관(부산북부지역)이 당사방문 점검 결과 지적사항으로 당사옥외저장탱크(polyol) 방유제 배수구 배수밸브가 개방되어 있으니 산업안전 보건법에는 잠그야한다고 지적되어 3월 31일까지 조치완료 보고하라는 통보가 접수되고 미조치시 형사처벌된다고하여 본인은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소방법령상 조..
특정옥외탱크 정기검사 관련09.03.17 18:06
신속 명확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특정옥외탱크저장소 (구)구조안전점검 및 정기검사" 관련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질의내용 :점검항목 중 "수직 수평도 시험"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의뢰시험하여 실시한 경우 구조안전점검 및 정기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 가능한지 문의 하고자..
위험물제조소 변경허가 가능여부09.03.17 18:06
1. 빠른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2. 현황 : ①A/B 제소소가 보유공지를 확보한 상태로 기 허가됨 (플랜트이며 A/B 사이의보유공지는 5M임)②생산위험물은 A제조소에서 만든 제품(반제품)을 이송하여 B제조소에서 원료로사용하여 제품생산중임3.질의 : ①A/B 두개의 제조소를 연속공정으로 판단 하나의 제조소로 변경허가..
옥외탱크저장소 변경허가 신청관련 문의09.03.17 18:06
신속하고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저희 회사는 탱크터미널 회사로서 옥외저장탱크의 Outlet 라인 부식으로 교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별표 1의2] 옥외탱크저장소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300미터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교체.철거 또는 보수하는 경우" 라고 되어 있습니다.<작업 상황>1. 1개..
휘발류 보관에 관하여09.03.17 18:05
안녕하세요.저의회사에서 예초기에 연료로 휘발류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보관때문에 문의드립니다.휘발류를 주유소에서 구입하여 말통으로 약 20L 두통정도을 보관하려하는데 실내,외에는 별도 저장설비가 없습니다.그래서 실외에 작은 컨테이너가 있는데 여기에 보관을 해도 소방법등에 저촉되지 않는지요?컨테이너 안에는..
기존 방화벽 위에 방음벽 설치관련09.03.17 18:05
격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다가오는 봄날처럼 희망에 찬 일들만 있으시길 바라며...기존 운영중인 주유취급소의 세차기 소음과 관련하여 구청에 민원이 제기된 상황으로세차기의 소음을 완화하기 위하여기존의 방화벽(2.4m) 위에 추가로 2m 정도 폴리카보네이트를 설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질문 1. 방화벽 신설 및 철가가..
공무원 겸직 관련 질의09.03.17 00:00
학교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대부분의 학교에서 방과후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특기.적성 관련 수업을 실시합니다.아이들에게 수강료를 걷어 외부에서 시간강사를 채용하여 태권도나, 미술이나, 실습위주의 예체능 과목을 가르칩니다.그런데 본교 직원(지방조무원) 중 1명이 태권도 사범 자격증을 갖고 있어 교장선생님께서..
'분무도장작업등의 일반취급소의 특례' 관련 질의09.03.16 09:49
민원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의 II 에 I.2와 관련하여,1) '벽,기둥, 바닥,보 및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고' : 본 조항에서 '내화구조'로 시공함이란 125t 이상의 그라스울판넬(건축법상 내화구조로 인정하는 성적서 첨부)을 시공하여도 되는지 여부2)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두께..
윤활유관련 문의09.03.16 09:49
안녕하십니까?공장신축 계획에 앞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철판관련 공장안에 프레스기기가 설치됩니다.프레스기기 가동은 전기로 돌리고 작동에 따른 펌프실을기기옆에 구획할려고 합니다.유압펌프실안에 펌프 여러대와 유압작동유(iso vg 46)가 서비스탱크형식으로펌프옆에 연동되어 있습니다.여기서 궁금한게..
위험물 안전 관리자 자격증 재발급 문의09.03.16 09:49
제가 위험물 안전 관리자 교육 수료증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재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부대전청사 건물내의 흡연09.03.16 00:00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정부청사는 금연구역이라고 알고있는데 대전의 정부청사에는 사무실과 인접해있는 흡연구역이 건물내에 있어서 근무시간에 담배냄새가 사무실로 들어오네요~ 칸막이를 해놓긴했지만~ 흡연실 출입하시면서 문을 열고 닫을 때 새어나오는 담배연기도 의외로 큽니다. 흡연실 이용하시는분은 잠깐..
대전정부청사 화장실내의 금연에 대하여...09.03.16 00:00
공공기관내 실내 금연의 경우 분명한 불법이며, 더불어 적발시 벌금까지도 부가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정부청사 민원인이 주로 이용하는 1층 화장실은 물론 각 회의등이 자리한 2층및 각급기관이자리한 모든 화장실 까지도 화장실내 금연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비흡연자로써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
대전정부청사 승용차 홀짝제 제외 관련 문의09.03.16 00:00
안녕하십니까.제가 대전 청사에 파견되어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공무원은 아니고요.제가 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을 마치고 야간대학교를 다니고 있어, 차량을 안 가져오게 되면 학교를 갈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수업은 6시 40분에 시작을 하는데, 근무시간이 6시에 마치게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청사를..
대전정부청사내 체력단련실 이용문의09.03.16 00:00
정부대전청사에 상시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아침식사시간 및 점심시간 끝나고 식당의 휴식시간에 잠시 운동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청사내 체력단련실 이용은 공무원만 이용이 가능하고 청사 상시근무하는 용역, 식당직원, 후생업소 직원들도 이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용시간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휴직기간 관련(사례)09.03.13 00:00
국가공무원법 제73조(휴직의 효력) 제3항을 살펴보면”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해석에 의문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여자공무원이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2009. 1. 1~2011.12.31까지 3년간 휴직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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