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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비공개(1인회원)카페에 올려진 음악등도 저작권법규에 위배되는지 여부09.03.10 16:50

안녕 하십니까?국가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근래 저작권법규 적용문제로 인터넷문화에 적지않은 지장이 있을뿐만 아니라사적인 개인생활까지 침해되고 있는것 같아 상당한 혼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따라서 다음사항을 문의 하오니 답변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개인이 포탈사이트에서 블로그, 플래닛, 카페등..

주유소에 컨테이너 설치와 관련09.03.10 16:50

수고하십니다.질의내용 - 1)현재 영업중인 주유취급소의 한쪽 부분에공사현장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철판-스티로폼-철판구조)를고정정착하여 설치하고자 합니다.일반적인 컨테이너는 불연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재료로 복합구성되어 있어서'건축물의 피난 방화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 불연재료에 해당되지..

저작권 전송권09.03.10 14:05

인터넷상에 저작물을 업로드하는 것은 영리 목적 여부를 불문하고 저작권법상의 전송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최근에 일부 포털사는 불법저작물 유통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 등 정부의 불법저작물 유통 근절활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노래방 블로그를 개설하여 직접부른 노래를 업로드하는 것이..

3d 입체영상의 규제법률질의09.03.10 14:04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저는 오래전부터 3d 입체영상을 개발하고있는 시민입니다그런데 타인으로 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3d입체영상 기술에 대하여 실용할수 없는 법률규제가 있다고 하던데요그 실용할수 없는 법률규제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여 주십시요저에게는 일생일대의 귀중한 일입니다부디 답변..

2008 베이징 올림픽 연예인응원단들 같은 사례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09.03.10 14:03

2008 베이징 올림픽 연예인응원단들의 사치스러운 생활 행태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국민들이 분노한 이유는 당연합니다.바로 국민이 낸 세금가지고 돈을 펑펑 쓴거죠. 국민의 혈세로 말이죠.다시는 이런 사례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그리고 김연아 선수가 3월에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 연예인응원단을..

영화 상영 저작권 관련 문의 드립니다09.03.10 13:56

무료로 영화를 상영하게 될 경우의 저작권법의 적용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저작권법 제 29 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제 2 항“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판매용 음..

외국인국내여행 안내원 자격증시험 실시하자09.03.10 13:54

1. 문제점 - 외국인(특히중국인)을 안내하는 가이드들이 장사속에 빠져서 우리나라를 망치고있다 . 심지어는 중국과 비교하면서 우리문화를 비하시키고 사실 우리실정 전혀모르는 조선족이 대부분이다. 우리가중국가면 도시마다 바꾸어가며 가이드가 따라온다.2.개선내용 - 우리나라에는 우리역사와 우리경제발전 우리것..

수상레저 조종면허 재발급 안내09.03.10 10:42

수상레저 조종면허를 재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내용 중 "비고" 16 항 관련 질문09.03.10 09:0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 위험물 및 지정수량 " 내용 중 비고 16항을 보면16.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1)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_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지요2) 가연석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가능하면 예를 들어 설명을 부탁..

수시인사교류 신청 제한자는?09.03.09 00:00

수시인사교류 신청 제한자는?

동영상 강의09.03.09 00:00

연수원에서 올려주신 좋은 강의를 현장에서 직접 듣지는 못하지만 동영상강의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30일 안상수시장의 강의는 동영상은 나오는데 소리가 안들립니다. 조치부탁드립니다.

수시인사교류 대상은?09.03.09 00:00

수시인사교류 대상은?

관보에 고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09.03.09 00:00

관보를 아무리 찾아보아도 원하는 고시를 찾을 수가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잃어버린 훈장..09.03.09 00:00

돌아가신 아버님이 6.25 참전용사입니다.. 군생활도 오래하셨고 당시 훈장도 여러개 타셨다고 들었는데 잃어버린 훈장을 다시 만들수 있는지요...군번을 알수 없어서 그러는데 확인 할 방법이 있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규칙[별표15] 이송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누설확산방지조치09.03.08 15:14

안녕하세요.. 금번 이송취급소 관련 질의 드립니다.첨부 파일(그림 파일) 입니다.. ...질의) 이송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IV.기타설비등1.누설확산방지조치배관을 시가지,하천,수로,터널,도로, 철도 또는 투수성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누설된 위험물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강철제의 관,철근콘크리트조의..

위험물 탱크 철거 및 변경허가에 대한 문의09.03.08 15:14

안녕하세요. 연일 많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험물 관련하여 평상 시 궁금하던것이 있어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질의1. 지하저장탱크 2기가 노후화 되어 1기는 현재 설치된 탱크를 철거하고 다시 동일한 용량으로 신설하고, 또 다른 1기는 현재설치된 탱크를 철거하고 보다 작은 용량으로 신설하려고 합니다.이경우..

일반 취급소09.03.05 22:41

* 현황 : 기존 일반 취급소 입니다. 아세톤을 사용한 후 옥외 탱크에 폐아세톤을 저장한 후펌프 설비를 통하여 실내 취급소에 재 사용하는 과정입니다. 단, 취급소 벽체는 조적, 철근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질의 1) 옥외취급 탱크로보고 보유공지를 면제받아 취급소 측벽에 방유제를 설치하면 허가를 받아 사용할수 있는..

정부소유 도로예정부지에 위험물 설치허가 가능 여부09.03.05 22:41

도로 교량공사를 하기 위해 콘크리트 양생용으로 보일러를 가동하기 위해 위험물 옥외탱크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발주처는 기초자치단체이며 4개 시공회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가하였고 저희 회사는 4개 시공사중 한 회사로부터 하청을 받아 교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구간의 상판 공사를 맡아 추진중입니다.이에 위험물 옥..

일반취급소의 이동탱크(홈로리)의 상치장소문의09.03.05 22:41

주유소를 일반취급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동탱크(홈로리) 상치를 취급소에 안에 둘수 없는지요. 부지면적은 534.68m2이며 상치할 장소와는 지하탱크와의 거리는 30m이고 주유기와는 거리는 15m입니다. 지하탱크는 4기이나 사용하는 지하탱크는 1기이며 주유기는 1개를 사용하나 이동탱크에 기름을 넣는 하루에 1~2시간에..

판매취급소에 관련하여09.03.03 21:42

늘 명쾌하고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판매취급소에 관해 여쭤보려합니다판매취급소의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지정수량 20배이하인 1종 판매취급소와지정수량 40배이하인 2종 판매취급소로만 나뉘어지는지알고 싶습니다농협에서 판매취급소허가를 득하려 하는데판매취급소의 탱크를 몇리터까지 설치할 수 있는지궁금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