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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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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옥외탱크 저장소 휴지신청기간 연장
09.03.03 21:42
내용)2008년 초 소방점검 당시 미사용중이던 옥외 저장탱크 3기에 대하여휴지신청 권고를 받아 휴지기간 연장에 대한 가능 여부를 확인 받고휴지신청을 하였습니다. (기간 2008년 3월 20일 ~ 2009년 3월 19일)휴지기간 만료가 임박하여 휴지기간 연장에 관해 문의를 한 결과휴지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며 '사용개시' 또는 '용..
제조소등 구분 관련
09.03.03 21:41
바쁜 업무에 질의회신 감사합니다.5층 건물 중 3층(여러개 실이 있음) 중 제품에 기계설비로 자동 분사도장하는 실(구획된 실)이 2개소가 있는데 각각 위험물의 일일 취급량이 지정수량 미만입니다.1.일반취급소 대상 여부?2.각 실에서 사용하는 도료(위험물)를 별도의 구획실(배합실)에서 취급을 위한 배합으로제조소등을..
위험물옥외탱크 저장소 관련 문의.
09.03.03 21:41
안녕하십니까..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위험물옥외탱크 저장소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위험물을 옥외탱크저장소에 저장, 사용 시하나의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2개의 옥외탱크저장소에각 탱크당 지정수량 이하로 나누어서 저장할 경우( 공급, 사용배관도 분리했을 경우)위험물 지정수량 이상에 해당, 신고 허가대상인..
군용위험물관련 질의
09.03.03 21:41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위험물 업무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군용위험물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합니다.1. 군용위험물 협의시 시행규칙 7조에서 규정한 설계도서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류(설치 및 변경허가시 첨부하는 서류)의 구분이 애매합니다. 서류가 설계도서인 것 같은데 서류외 더 필요한 설계도서..
공장등록 가능 여부
09.03.03 13:40
동일한 법인이 한 사업장 내에서 다른 업종으로 두개의 사업자등록을 내어 각각 공장등록이 가능한가요?한 사업장 내에 두개의 시설을 각각 갖춰놓고 사업자등록만 따로 내어 레미콘과 아스콘 공장등록을 각각 신청할 경우 공장등록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형공장의 지원시설
09.03.03 13:38
수도권지역의 일반 공업지역내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고자 합니다,일반공업지역으로서 인근에 종업원이 거주할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고 있으면 주택가격이 너무비싸서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해당입주기업의 종업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육시설, 사원주택등을 지원시설의 범위내에 건립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공장 건설시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원주택등의 건설 가능여부
09.03.03 13:37
수도권지역내 공업지역에 위치한 토지에 아파트형공장을 건설 하여 일부사용을 하고 일부는 분양및 임대를 하고자 합니다.아파트형공장에 입주업체의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시설인 사원주택 또는 보육시설등을 계획 하고 있는데 가능 한지요?
외국법 주식양도 신고
09.03.03 13:37
외국법인(A)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거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고 국내 주식회사(B)의 발행주식의 10.7%를 취득하였습니다.이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고 B 법인의 주식 31.8%을 취득하였습니다.이후 A법인은 국내 법인 내지 사람에게 위 주식을 전부 양도한 후 주식양도 대금을 외국에 있는..
아파트형공장 내 근로자주택 가능여부
09.03.03 13:23
일반공업지역 내에서 아파트형공장을 건립하려고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제2호에서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아파트형공장 입주업체 등의 근로자에게 제공할 지원시설로서 아파트형공장에 근로자주택을 설치하는 것이..
비상발전기용 경유탱크실
09.03.02 16:02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1. 위험물옥내탱크저장소비상발전기용 경유탱크(4000리터)를 위험물옥내탱크저장소에 설치하려 합니다.상온에서 저장및 사용합니다. 펌프설비가 없으며, 낙차에 의해 비상발전기로 공급됩니다. 탱크의 벤트는 배관을 연결하여 옥외로 배출합니다. 가연성증기의 체류우려가 없다고 보아 배..
주유소 내의 세차장 불연소재사용여부
09.03.02 16:01
수고많으십니다. 귀청의 무궁한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주유소내의 공사중 주유소내의 세차장 공사에 대해 시공 원자재 중에 폴리카보내이트라는흔히(넥산) 이라고 많이 부르는 소재가 잇읍니다.한국 화학시험 연구원 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에는 자소성(자가 소화성) 이라는결과가 잇고 난연2등급 입니다. 시험..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 저장에관해서
09.03.02 16:01
회사에서 위험물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휘발유 100리터 정도를 옥외탱크에 저장하려고계획하고 있습니다. 휘발유는 지정수량 200리터로 알고 있는데요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의 저장에 관해서는 각 시도의 조례를 따라야 한다는것도 압니다.그럼 따로 소방서에 신고하거나 필요한 행정절차..
위험물제조소등 변경허가 여부..
09.02.27 16:15
기 허가된 제소소+일반취급소가 연속공정인 경우 하나의 제조소로 변경허가가 가능한지답변 부탁 드립니다..1. 현재 제조소 A,B개동 및 일반취급소가 기허가된 상태이며 각각의 보유공지 보유중임2. 일반취급소에서 생산된 원료를 가스시설에 저장하여 A동에 원료로 이송하고 A동에서합성을 거쳐 생산된 제품을 별도의 옥외..
옥외 유류저장탱크 구조변경관련 문의
09.02.27 16:15
수고가 많으십니다...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옥외 유류저장탱크 구조변경과 관련해서 문의드리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1. 기초자료...가. 저유량 : 310,000리터(1,550D/M)나. 준공년도: 1974. 9.다. 탱크높이: 9.60미터2. 질의요지: 가. 위 옥외 유류저장탱크는 2006년 안전진단 및 2008년 토양오염도(누출)검사에서..
위험물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 기간
09.02.27 16:1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제3항에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문구 중 14일 이내라는 문구의 해석에 관한 질의입니다.현재는 위험물안전관리자가 바뀐 시점이후 14일 이내에 신고하..
위험물 지위승계의무 관련입니다.
09.02.27 16:14
국내거주시 위험물 설치자로 등록이 되어 있었던갑돌이가 있습니다완공검사필증에는 갑돌이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로 되어 있습니다.캐나다에서 5년 거주하니 캐나다 영주권이 나왔습니다.국내에는 주민등록이 말소되어버리고(주민등록번호가 없어지고)거소등록번호가 주어졌습니다. (거소등록증이 주어졌습니다)이때 갑돌이..
위험물 취급장비의 소화설비(2차질의)
09.02.27 16:14
[질의내용]3류위험물(금수성물질)을 사용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은 이해합니다. 특례적용 여부에 대해서 관할소방서의 판단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관할소방서에서조차 사례가 없다보니 소방방재청의 의견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질의요지를 정리하여 재질의하오니 양해 바라며..
주유취급소 허가 관련입니다.
09.02.27 16:14
연일 소방업무 처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다름아니라 주유소 설치허가 관련 업무 처리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질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주유취급소 설치허가 후 지하탱크 매설이 되고 주유소 완공이 다 되어 가는 상태입니다.그런데 설치허가 당시에는 주입구와 통기관 주변으로 건물이 없어 방화벽을 2M로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지하탱크저장소 관련 질문드립니다.
09.02.27 16:14
연일 계속되는 격무에 항상 수고하시는 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지하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위 내용 중"17. 지하저장탱크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과충전을 방지하는 장치를설치하여야 한다.가. 탱크용..
옥내탱크저장소 펌프설비기준관련
09.02.27 16:13
안녕하십니까.항상 각종 재난방재에 힘쓰시는 데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의 펌프설비기준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옥내탱크저장소에 액중펌프를 설치하여 사용이 가능한지요?사용위험물은 액상유황이고 별도의 탱크전용실이 있습니다.설치과정에서 탱크자체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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