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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총
64,594
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4조 허가기준 관련 문의
09.02.17 10:04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4조1항1.2.3.의적용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본인은 가스 안전관리 공사의 기술검토상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기술검토를 받아 경기도 ㅇㅇ시 기업지원과 에너지 관리팀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4조1항의 1.2.3.을적용 불허..
전기감리업 양도양수관련 문의
09.02.17 10:03
전기감리업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전기(설계,감리)업, 소방(설계,감리)업을 양도양수하려고 합니다.(ex : 양도업체 A, 양수업체 B)A업체에 등록된 기술인력도 B업체로 양도(협회배치된 감리원들도 양도하므로 현장에 배치된 감리자 변동없음)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9조2의 구비서류..
위험물 운반용기 검사절차 및 기준
09.02.16 15:21
제4석유류 운반용기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1000리터 운반용기를 제작하려고 하는데 용기 검사 신청방법과 검사항목에 대해알고 싶습니다.
위험물옥내저장소 설치에 관한 건
09.02.16 15:20
안녕하세요!위험물옥내저장소 관련 질문입니다.1. 옥내저장소에 제5류 유기과산화물과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려고 하는데하나의 저장소(단일저장소 OR 격벽을 설치한 하나의 저장소)에 저장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복합용도로도 가능한지? 법적 근거를 부탁합니다.2. 1이 가능하다면 보유공지 산정기준은 지정과산화물과 4..
제조소등 시공중 설치자 변경
09.02.14 13:10
연일 바쁘신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주유취급소 설치허가를 받고 공사중 설치자가 변동이 되었습니다.시설 및 건축물등의 변동은 없습니다.이경우 설치자 변동에 따른 소방서에 신고사항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위험물 제조소의 건축물에서 방화셔터 관련
09.02.14 13:09
안녕하세요.연일 많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질의) 당 현장은 건축물로서 위험물 제조소이며, 연소의 우려가 없는 외벽에 출입구를 방화셔터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때, 방화셔터를 자동폐쇄식이 아닌 수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P.S : 당 현장의 준공일정 관계로 가능하면 2월 16일안으로 답..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하여
09.02.14 13:09
안녕하세요많은 질의응답에 고생이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옥외탱크저장소 경유, 29000러터 2기를 난방용 용도로 사용하는사업장에 도시가스가 들어와상기의 옥외탱크저장소 방유제 외부에 주유기(일반 주유소에서 사용하는 것)를 설치하여지게차의 연료로 사용할려 합니다.질의1) 상기의 방법이 옥외탱크설비의 펌프..
등대건축 관련 법령
09.02.12 17:32
등대를 건축할 때는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는지요?
지위승계와 관련
09.02.12 17:30
제조소등 설치허가를 받은 후 시공예정인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허가효력?
주유취급소 부대용도의 적용 범위
09.02.12 17:29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다름이 아니라「주유취급소의 부대용도의 범위에 관한 업무지침(2004.7.31)」에 의한 부대용도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질의 1. 주유취급소의 부대용도로 점포에 대한 예시가 별표로 열거되어 있는데 이러한 예시 건축물 들이 건축법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거..
기존 일반취급소 변경허가
09.02.12 17:29
-현황: 기허가 승인 사용중인 일반취급소.공장의 일부분을 50cm 방화 돌출벽을 설치하여 사용 중에 있는 일반 취급소임.일반취급소 부분과 공장 사이에 갑종 방화문이 설치됨보유공지, 방폭등 설비, 건축구조는 변경없음.-추가 설비 예정: 1층 바닥에 반응기 1대 설치위험물 사용량 증가( 5배==> 9배)질의1) 위와 같은..
주유취급소 부대시설에 관한 문의
09.02.12 17:28
주유취급소에 변경허가 없이 세차공작물을 주유공지내에 설치한 경우 조치 방법은?
위험물제조소 일일 제조량 산출 기준.
09.02.12 12:33
위험물제조소의 허가를 받은 때 정하는 취급량 산정기준은?
주유소와자동차충전소간 복합시업시 방호벽 설치기준
09.02.11 16:59
1. 귀 청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리오며.2. 위험물 처리 및 저장 시설중 자동차 주유소와 자동차 충전소를 동일 부지내에 설치할시기준과 관계법령 문의건2-1) 위험물 처리 및 저장 시설중 자동차 주유소와 자동차 충전소를 동일 부지내에 설치할수 있는지의 여부 ? (관계법령 포함하시어 답변요합니다)2-2) 상기 복합 사업..
항로표지관리원 자격요건
09.02.11 16:35
2008년도에 항로표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토목기사 자격증 소지자가 항로표지관리원 자격요건에서 제외되고 다른 자격증이 생겼다고 들었는데요. 법이 개정된 일자와 항로표지관라원 가격조건 변경내용을 신구법령자룔를 비교해서 알고싶습니다.
등대 개방숙소 운영에 관한 문의
09.02.11 16:35
전국 등대 중 일부에서 무료숙박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용가능한 등대와 이용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변경공사중 지위승계와 관련하여
09.02.11 11:11
수고하십니다.주유취급소의 변경허가에 따른 변경공사중 지위승계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갑’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던 주유소를,2층으로 증축하고자 하는등의 사유로 인하여2008년08월18일 변경허가 신청되어 변경허가된 대상으로써아직까지, 일부의 시설이 완공되지 않아완공검사를 받지 않고있는 대상입니다.그러던중..
사망으로 인한 주유취급소 지위승계 문의..
09.02.11 11:10
질의내용은...1. 설치자(주유취급소)의 사망시- 2008.12.28일로 설치자가 사망을 했습니다.상속권자에게 사망일로부터 30일이내 지위승계가 이루어져야 하나,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관계로 법원에서 법정대리인을 선임토록 하여 어머니가 상속권을 행사하게 된경우첫째 : 지위승계일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사망일인지?..
위험물 취급소 보유공지에 관한 질의
09.02.10 18:27
첨부 도면과 같이 다른 작업장의 작업공정과 연속되어 개구부 설치가 불가피한 조건입니다. 이에따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Ⅱ 보유공지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다음과 같이 설치합니다.가. 방화벽은 내화구조로 함.나.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구 및 창등의 개구부는 가능한 한 최소로 하고,..
일반취급소 허가 관련입니다.
09.02.10 18:27
소방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민원인 문의에 궁금한점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유류하치장은 일반취급소 및 저장소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고 사용중인 곳입니다.<유류하치장 허가사항>- 지하탱크 제2석유류 50,000L × 4기 (탱크전용실에 각 탱크구분되어 있음)~>완공검사필증교부(지하탱크저장소)- 지하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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