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메인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와대

2011더 큰 대한민국

서브메뉴 시작

청와대 광장

  • 열린게시판
  • 청와대 알림판
  • 사실은 이렇습니다
  • 국민신문고
    • 민원·답변
    • 민원신청
  • 정보공개
  • 운영자 메일
  • 지난이벤트

본문시작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국민신문고 전체 

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빈집신고제' 아직 운영중에 있나요?09.02.10 16:04
집에 귀중품이 좀 있어서"빈집신고제"를 통해 지구대에 방범순찰을요청하고 싶은데, 아직도 "빈집신고제"를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또한, 아직도 운영하고 있다면신청을 하고 싶습니다.신청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경고표지 부착관련 문의09.02.10 11:38
안녕하십니까.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경고표지 부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일반적인 제품 프로모션용 소량의 무상샘플건들 중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경고표지 부착의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경고표지와 관련하여"제1류•제2류 또는 제4류 위험물(위험등급Ⅰ의..
내수면에서 작업중인 준설선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건09.02.10 11:37
1. 귀하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2.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내수면(바다와 격리된 하천, 강, 호수등)에서 준설작업(하천정비 및 모래채취등)이 활발하게 진행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질의 내용1. 바다가 아닌 내수면(하천, 강, 호수등)에서 준..
옥외펌프실의 유수분리조 설치 유무에대한 질의09.02.10 11:37
많은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사업장의 취급하는 지하탱크(메틸알콜:10,000ℓ)에서 옥외펌프실 경유하여 공장동 연결사용함에 있어서 옥외 펌프실에 유수분리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요??? 4류 알콜류인 메틸알콜은 물에 녹는것으로 알고있는데...굳이 유수분리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요???..
위험물 옥외저장소 설치관련09.02.10 11:37
옥외탱크저장소(제4 석유류) 부근에 제4 석유류 위험물 옥외저장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첨부 그림과 같이 옥외 위험물 저장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저장량은 지정배수 50배이하입니다.)그림과 같이 옥외저장소의 보유공지가 옥외저장소 경계에서 탱크외벽까지 인지아니면 방유제까지 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위험물관리..
위험물 옥외저장소에 보관 가능한 비위험물 관련질의09.02.10 11:37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를 올립니다.위험물 옥외저장소에 보관이 가능한 비위험물에 대한 질의입니다.1. 위험물을 저장할 수 있는 용기이면 비위험물도 저장이 가능한 지요?2. 철 조각, 벽돌 등도 1m 이상 간격을 두면 보관이 가능한지요?3. 플라스틱용기도 보관이 가능한지요?4...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기간09.02.10 11:37
수고많으십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1항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관계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1. 신규로 제조소등의 허가를 받은 관계자의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일자는 어떻게 됩니까?2.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4조1항에 의한 30일의 유예기간을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
주유소 저장탱크 설치 허가 관련09.02.10 11:37
1. 귀 소방방재청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2. 본인은 수도권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유소 시설물 탱크 및 배관 누출로 인해 토양오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오염물질이 주유소 건물지하까지 확산되어, 이를 복원 및 정화를 위해 건물 재개축(신축)공사 허가를 관할 구청으로부터 득 하였습니다..
옥외탱크저장소 취급기준09.02.10 11:36
바쁘신가운데 적극적인 민원업무 안내에 감사드립니다. 채석장에 옥외탱크 에 출하설비를 설치하여 작업장내에 상주하여 작업을 하고있는 건설기계에 주입하여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현재는 주유소 이동탱크를 이용하여 건설장비에 주입하여 사용해 왔는데 눈이나 비..
위험물저장시설 예방규정 작성문의09.02.10 11:36
위험물저장시설 예방규정 작성관련 문의드립니다.옥내저장소의 경우 지정수량 150배이상일 경우 예방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는데만약 지정수량이 500배에서 400배로 줄어들 경우에도 예방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나요?
안전관리자 선임시기09.02.06 18:47
귀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위험물완공검사필증을 받았습니다(2월4일)안전관리자 선임시기가 무척 궁금합니다성실한 답변 부착드립니다안전관리자 선임시기는 언제인가요현재 옥외탱크에 기름은 넣지않고 취급은 안합니다그렇다면1.완공검사후 언제 선임해야하는지2.기름을 넣지않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용할때 선임해도..
군용위험물 설치허가 등09.02.06 18:47
수고가 많으십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7조 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관련 문의입니다1. 군용 위험물 설치허가신청서 제출시 허가 수수료를 납부하는지2. 완공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경우에도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해야 하는지3. 안전관리자를 선임시 선임신고를 해야하는지
옥외저장소에 비위험물 보관방법 문의09.02.06 18:47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1. 규칙[별표18] III, 1, 가목에 해당하는 비위험물을 옥외저장소에 보관할시기계에 의하여 하역한는 구조로 된 용기로서(플라스틱내용기 부착의 운반용기)규칙[별표19] II, 2, 가, 2)에 따라 기밀시험 등을 실시한 시기가 2년6개월을 초과하는경우는 가능한지요?2. 불가능하다면 규..
옥외탱크 저장소 위험물 투입용 건축물 설치 문의09.02.06 18:47
적극적인 민원업무 안내에 감사드립니다.당 사 위험물 옥외탱크에 산화방지제(제4류 제3석유류, 173도씨 인화점)를 드럼으로구매하여이동용 방폭 전동펌프를 이용하여 탱크로 주입하고 있으며,본 위험물은 약 50도씨정도로 스팀을 이용하여 온도를높여서 투입하고있으나작업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설비를..
방화벽 설치 유무09.02.06 18:46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보면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측을 제외하고는 높이 2미터 이상의 방화벽을 설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측 ' 이란 주도로 - 4미터 이상도로 - 에 접하고 또한 주유를 받기 위하여 자동차 등이 출입 할 수 있는 측을 말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주유소의 주도로 (가로)..
제4류 위험물과 제1류 위험물과의 저장가능 여부??09.02.05 20:34
안녕하세요*^.^*~~이제는 봄인듯합니다..바람도 제법 따뜻하네요^^질의.1)옥내저장소의 저장기준에서 4류위험물과 1류위험물을 상호간의 1m이격하여 저장 가능한지요???질의.2)불가하다면 첨부파일과 같이 별도의 50cm돌출부를 설치하지않고 개구부 없이 내화구조로 벽을 설치하면 저장 가능한지요???부디 명쾌한 답변을 기..
위험물옥내저장소 지붕09.02.05 20:33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지정과산화물을 저장하는 위험물옥내저장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별표5] VIII. 2. 다. 3)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3) 저장창고의 지붕은 다음 각목의 1에 적합할 것.가) 중도리 또는 서까래의 간격은 30cm 이하로 할 것.나) 지붕의 아래쪽 면에는 한변의 길이가 45cm이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 1항 3호 동일구내에 관한 질의09.02.05 20:33
바쁘신 와중에도 항상 친절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질문: 2개의 지번에 각각의 건축물이 있으며 하나의 회사로서 하나의 울타리로 되어 있을경우 동일구내에 해당하는지요?빠른 회신 기다리겠습니다.
주유취급소 급유공지에 관한 문의09.02.05 20:33
급유공지에 관한 질의시행규칙 별표 13 I 제 1호고정급유설비의 호스기기의 주위에 필요한 공지(이하 "급유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시행규칙을 보면은 주유취급소 부대시설을 주유공지 및 급유공지 이외의 장소에 설치를 해야한다고 나왔는데 급유공지의 경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민원)급유설비에 약..
기존제조소 변경허가09.02.05 20:33
기존현황: 허가 승인 기준일자 : 2004년 7월 7일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이전의 설치허가 승인당초, 소방법 규칙에 의해 소방시설이 1등급에 해당되지 않음.당시 취급설비가 지상 6.0M 이상에 설치되어있는 상태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음)현재추진방향 : 품명 및 수량 배수 증가되며, 1층바닥(6.0M 이하)에 위험물..

미디어 채널

청와대 정책소식지

미디어 채널 바로가기 sns 블로그 영상채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