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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총
64,594
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한부지내 동일한 대표자의 별개의 법인설립공장등록 가능여부
09.02.05 11:14
농공단지내에 A업체는 연계되는 두개의 생산라인(PE파이프라인, PE재생칩라인)을 가지고 가동중에 있다가, PE파이프라인을 임차업체에 임대를 주어 사업을 분리하여 영위하였습니다.그러다가 요근래 임차공장이 이전하고 나서 PE파이프라인을 A업체가 대표자를 동일하게 하여 법인을 설립한 뒤, 별도의 공장등록을 하고자..
공장등록 가능여부(겸업)
09.02.05 11:14
토목공사및유사용기계장비제조업(29241)로 공장승인 받아 운영을 하는 업체입니다.요즘 건설경기가 어려워 저희 회사도 운영이 힘든 상황이라서 일반차량정비와 검사를 겸해서 하려고 합니다.저희가 승인 받은 공장코드번호 29241로도 가능한가요?
기존 허가 완료된 부지에 비금속광물분쇄물 사업장의 공장설립승인의 대상 여부
09.02.05 10:54
2003년경에 임야에 채석장으로 허가를 득하여 목적사업을 완료하고 산림청에 복구설계승인 및 준공까지 완료한 상태이며, 목적사업이 준공까지 완료한 상태이며, 목적사업이 완료된 부지에 비금속광물분쇄물 생산업에 따른 사업장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설립승인이 가능한지요.
산업단지협의회운영비
09.02.05 10:49
산업단지협의회가 구성되고 정관 및 재규정에 의거 입주업체로부터 협의회 운영비, 공동시설운영비 및 환경시설 운영비 전액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어려운 경제 여건 등으로 수개월 부담금을 채납하는 업체가 발생하고 심지어 부도로 인해 미납금 회수가 불가한 실정입니다.협의회가 미납업체에 대해 강제조치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재생아스콘)의 공장등록 여부
09.02.05 10:49
건설폐기물 중간처리허가를 득하여 운영하는 업체로 건설폐기물중(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여 생산 할 경우 표준사업분류에 따른 내용및 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재활용시설 공장 등록여부와 그에 따른 관련 법류및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규정
09.02.05 10:48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의2(대형및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②항에 의거 시군구 단위의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협의회 규정안을 제정할때 시군구 조례로 해야 하는지요?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금지 업종(노래방)
09.02.05 10:48
아파트형공장 지원 시설구역내 입주금지 업종에 노래방 설치가 입주 금지가 고시된다고 들었습니다.언제쯤 그렇게 되는지 계획이 나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험물제조소의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 관련
09.02.04 23:37
귀청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위험물제조소의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 관련하여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Ⅳ. 건축물의 구조" 란에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4. 출입구와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비상..
위험물 (제4류-제1석유류) 저장관련
09.02.04 23:37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우리 사는 모 회사로부터 일부 공정이 매각되어 외국법인이 된 합성수지를 제조하는 화학회사입니다. 금번 액티렌(Actrene, 제4류-제1석유류.비수용성)을 공정에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에 질의하고자 합니다.3. 모 회사로부터 분사될 때, 모 회사와 서비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예..
위험물 제조소 취급탱크 관련 질의
09.02.03 12:5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위험물 제조소에 이황화탄소를 보관하는 취급탱크를 설치하고자 합니다.이황화탄소는 보관 특성상 수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하는데(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6 Ⅵ제20호) 제조소의 옥내에 취급탱크로 설치할 경우 옥내탱크저장소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하는데 수조에 보관하는 방식이 옥내탱크저장..
제조소 설치 배관기준 및 소방설비 증설 시 처리문의
09.02.03 12:5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Ⅳ 건축물의 구조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 대한 해석을 위험물의 직접적 취급에 기준하지 아니하고 제조소 범위 포함된 건축물은 모두 적용된다는 답변과 관련하여질의1.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Ⅹ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을 제조소 범위 내에 설치된 모든 배관으..
주유취급소 고정급유설비의 위치 관련 문의
09.02.03 12:5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다름이 아니오라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13 Ⅳ 제4호에서가. -----고정급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하여 도로경계선까지 4m이상----의 거리를 위지할 것질의. 주유취급소의 3면이 차량이 통행하는 차도이고 1면이 인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인도와의 경계부분에 방화벽을 설치하고 고정급유설..
주유소 방화담 상부에 차광시설 적법여부
09.02.02 17:00
연일게속되는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주유소 방화담을 내화구조(브록조)로 2미터이상 적법하게 축조되어 있습니다만,인접주택에서 야간 조명으로 인한 민원이 있어 방화담 상부로 준불연재(아크릴류)로야간 조명차단시설을 할까하는데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적법성 여부를 질의합니다.
주유취급소에서 운반용기 상치가 가능한지...
09.02.02 09:08
주유취급소에서 석유통(플라스틱 20L) 20개 정도를 배치해 놓고 이를 이용하여 기름등을 팔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취급하는 운반용기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운반용기기준에 적합하다)만약 안된다면 이경우 이 운반용기가 불법위험물 운반용기에 해당하는지 궁급합니다
위험물 취급소 건축물의 재료
09.02.02 09:08
수고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건축물로 되어 있는 위험물 일반취급소내 아래와 같은 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1. 배관 : 위험물 취급배관이 아닌 반응기에 들어가는 물배관을 PVC나 우레탄 재질 등 강관이 아닌 재료로 설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2. 창문 : 망입유리로 설치하되 틀이 PVC로 된 창호로 설치할..
옥내저장소 출입문을 미닫이문(행가도어)로 가능한지 여부?
09.01.30 10:14
가로13M, 세로11M, 높이3M인 건축연면적 143㎡ 옥내저장소(4류 위험물보관)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벽체는 125T 그라스울판넬(내화구조)이며, 지붕은 75T 그라스울판넬(불연재료)입니다. 여기에 출입문은 지게차 사용이 용이하도록 재질이 125T 그라스울판넬(내화구조) 미닫이문(행가도어)을 사용해도 옥내저장소 허가를 득..
이동탱크 주유차량 (홈로리) 으로 특수자동차에 주유 가능여부?
09.01.30 10:14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다름이 아니라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1) 이동탱크 주유차량 (홈로리)차량으로 특수자동차인 중대형 크레인 차량에 대하여차량용 유류 주유가 가능한지 ? (주유소가 아닌 크레인차량 차고지에서)3. 수고하십시오...
소방민원정보시스템 통계입력과 관련 위험물관리대장 관리에 대하여
09.01.29 20:01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다름이 아니라, 업무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합니다.현재, 위험물규제업무처리규정에 의거 위험물관리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소방민원정보시스템에 위험물자료를 입력하고 있습니다.질의) 위험물관리대장 대신 현재 입력하고 있는 소방민원정보시스템의 통계자료로관리를 해도 되..
대량 위험물저장소의 지위승계
09.01.29 20:01
연일 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민원접수시의 절차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제조소, 옥외탱크저장소등20개의 위험물 설치허가를 득한후사업상의 사유로 인하여 지위승계신고를 할 경우20개의 허가대상에 대하여1. 지위승계신고서를 20건을 개별..
전기배전반 저장소 부착관련..
09.01.29 10:24
안녕하십니까? 명절은 건강히 잘 보내셨는지요. 늘 건강하시길 바라며.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다름이 아니라. 요 몇일사이에 옥내저장소 구조변경 허가를 받을 일이 있었습니다. 저장소는 복합용도의 저장소이며. 저장소는 기존면적에서 축소되는 변경허가였습니다. 대신 축소된 면적에는 실이 새로 생기며. 작업을 위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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