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항로표지의 종류09.01.22 14:40

항로표지가 무엇인가요?

시정보완명령 위반자에 대한 처리 문의09.01.22 09:24

연일 계속되는 질의에 고생하십니다.위험물 안전관리법상 고정주유설비가 도로경계선과의 법적 이격거리를 준수하지 못한바,1. 설치자와 소유자가 다를경우 설치자와 소유자 모두에게 시정보완명령을 하여야하는것인지요 ?2. 설치자가 임차인인 경우 시정보완명령사항을 이행하고자 하여도 소유자와의 갈등으로불가피하게..

이송취급소의 긴급차단밸브 설치 관련09.01.22 09:24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이송취급소에 설치되는 긴급차단밸브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이송취급소에 설치되는 긴급차단밸브의 기능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11호나목 1)에 의하여 원격조작 및 현지조작에 의하여 폐쇄되는 기능이 있어야 하나, 동조 V. 이송취급..

위험물과 유독물 저장09.01.21 16:51

수고 많으십니다.위험물의 경우 위험물 창고에 저장해야하며유독물의 경우 유독물 창고에 저장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위험물인 동시에 유독물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위험물 창고에 저장해도 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자가주유취급소의 유류 주유관련 문의드립니다.09.01.21 16:51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①지방 시외버스 회사입니다. 버스터미널 소유의 자가주유소에서 저희 회사 차량이주유할 수 있는지요.터미널과 저희 회사는 터미널 사용 및 승객 운송등의 업무 등으로 일정부분점유 관리 되는 관계입니다.②주유가능 하다면 터미널 측과 저희 회사와 별도의 주유관련 계약 사항이체결되어야 하는..

위험물제조소등에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와 포헤드의 적용 관련09.01.21 16:51

안녕하세요.연일 많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1. 포헤드의 종류로서 화재안전기준에는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 및 포헤드가 명기 되어 있고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는 포헤드만 명기 되어 있습니다.2.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와 포헤드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상은 첨부 참조)1)포헤드는 망으로 형성되어..

주유취급소 주유공지 관련09.01.21 16:51

수고많으십니다."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 주위에는 주유를 받으려는 자동차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너비15m이상, 길이5m이상의 콘크리트등으로 포장한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붙임 도면과 같이 10m도로에 면하는 방향의 주유취급소 공지의 경우 적합여부와차량출입방향이 적합한지를 알려주시기..

이동탱크저장소 허가수량에 관하여09.01.21 16:50

저는 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입니다.제가운전하는 차량은1991년11월 허가당시 경질유를 비중0.75로 환산하여 허가를 받았읍니다만 현행 법률에서는 경질유비중을 0.8로 환산적용하여 허가한다는데 현재 제가 운행하는 차량은 위법차량 인가요? 소방법부칙에 개정이전 소방법에 의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현행법에따른 행정기관..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의 기준09.01.21 16:50

안녕하십니까? 연일계속되는 민원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오라 기존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건축법상 창고용도의 건축물 일부를 구획하여 옥내저장소를 2개소 만들고자 합니다. 물론 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모든 규정대로시설을 할 것입니다.질의 1건축법상의 주용도가 창고용도의 건축..

위험물안전관리법 해석 문의09.01.21 16:50

연일 계속되는 민원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과 관련해서 법령해석의 어려움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1.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안전대행기관을 지정 받은 상태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1항제2호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여부09.01.21 16:50

안녕하십니까?희망찬새해가 밝았습니다.올한해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바라며,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적용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별표 17]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제41조제2항․제42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관련)가. 소화난이도등급Ⅰ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제조소등의 구분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제조소의 변경허가 대상여부?09.01.21 16:50

질의 내용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현재 제조소의 보유공지 부분에 H-BEAM(가로10m×세로7m×높이4.5m)을 세우고 작업공간에 호이스트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작업공간에 냄새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연성 카바로 전면을 덮어서 시공할 예정입니다.질의1) 상기 작업공간이 건축물이 아니고(공작물임) 또한 위험물을 취급하..

선박주유취급소에 옥외탱크저장소 관련09.01.21 16:49

항상 바쁜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선박주유취급소에 옥외탱크저장소 설치가 가능하다고 2007.1.8 질의회신에 나와있는데요1.주유취급소 기준에는 50000리터 이하로만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특례 기준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2. 또한 선박주유취급소부지내에는 옥외탱크저장소 4기 와 건물 2동이..

옥외소화전 설치시의 수평거리 관련 문의09.01.21 16:49

담당자님 수고많으십니다.제가 실무 적용에 있어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의을 올려봅니다.위험물제조소등에서 소화난이도 등급에 따라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게 된다면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의 제130조 옥외소화전설비의 기준을 적용 및 설치시옥외소화전간의 수평거리에 관한 내용이 없는것 같습니다.옥내소..

우체국 택배09.01.21 10:04

우체국택배물에 대해 의문스러워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민간사업자들의 택배물은 수취인에게 직접 전달되어 중간에 전달하는 일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만,우체국 택배물은 통상적인 우편물(통상우편물, 소포우편물)과 같이 관리소를 통해 관리하고 있어, 그 수취인에게 전달하기까지 관리(분실의 위험 대비)에 대한 책임..

국제소포 조회방법09.01.21 10:04

영국친구가 소포를 보낸 지 3주가 넘었는데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다.어떻게 확인해야 합니까?

금융실명제법의 권리 침해09.01.21 10:03

본인의 "우체국 통장" 이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우체국 통장'에 잔금이 남아있었는데요, 법에 의거해서 해당 통장의 금액이 국고에 환수되었습니다.문제는 금액뿐만 아니라 통장 사용의 권리도 함께 상실 하였음으로, 현행 시스템상 일선 우체국에서는 재발급이 사실상 안된다고 합니다.본인 개인의 계약 관계상 당해..

우편번호 부여09.01.21 10:03

우편번호가 부여되는 조건이 있나요?

우체국의 도난수표 사후처리 무책임09.01.21 10:03

도난수표 접수 시 법적 절차를 대신해서 최종 소지인의 피해를 방지해 주지 않았으며, 또한 최종 소지인에게 대처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으며, 우체국이 사후처리상 과실이 있다면 처벌과 손해배상을 바라며, 이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법적 제도를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장애인차량 관련 문의09.01.21 09:43

장애인 차량을 그당시 부부였던 사람과 공동명의로 구입을 했읍니다.그러나 이후 이혼을 하게되었고 차의 공동 명의에서 제이름을 빼달라고 하였으나, 현재 까지도 장애인차량를 타고 다니면서 온갖 불법 위반을하고 다닙니다.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