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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폐주물사를 부지조성 토사사용 여부09.01.20 16:48

- 폐주물사를 산업단지조성용 토사로 사용할수있는지?

폐기물중간처리시설에 폐기물이 아닌 일반물질을 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09.01.20 16:26

질문) 기존에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폐기물중간처리시설(정제/증류시설)로 허가받은 시설에 폐기물이 아닌 일반물질을 정제/증류를 할 때도 허가받은 중간처리시설을일부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 (폐기물이 입고 되었을 경우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고 그 외의 기간에는 일반물질을 정제,증류하는 공정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사업장 폐기물 점토점결사 재활용후 사용 가능한 곳09.01.20 16:17

- 재활용신고를 득한 업체에서 점토점결사를 재활용처리시설을 거쳐 양질의 재활용모래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된 재생모래를 관로공사 및 토목공사 보조기층재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이 사용하고자 할때 별도의 규정이나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하수슬러지로 생산된 탄화물을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행정절차09.01.20 16:15

-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를 갖고와서 저장--이송--건조--탄화공정을 거쳐 탄화물을 생산하는 시설로 생산된 탄화물을 연소시켜 건조시설의 열원으로 사용하고자 할시 탄화물을 연료로 사용할수 있는지의 여부와 사용이 가능하다면 생산된 탄화물을 연료로 사용하기위해 어떤 인허가 사항의 절차를 밟아야..

음식물공정오니09.01.20 16:14

재활용중간처리공장에서 모든공정(선별-파쇄-탈수-미생물혼합)이 끝난 음식물공정오니를 가져와 축분과 혼합하여 혐기 호기를 거쳐 부산물퇴비를 만듭니다- 위 공정과정을 거쳐 퇴비장으로 가져와 부산퇴비 만드는 것이 음식물쓰레기인가요? 음식물공정오니인가요?

폐기물재활용 신고 관련09.01.20 16:01

개를 사육하면서 다른 사업장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약700킬로를 가져와 가열하여 개먹이로 주고자 하여 재활용신고를 하고자 합니다.-그런데 이렇게 가열하여 개먹이로 주고자 하는것도 1일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인 폐기물처리시설로 봐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건지?-그냥 재활용신고만 받고 개먹이로 주어도 되..

중간처리업(소각)에 재활용을 포함 시킬수 있는지의 여부09.01.20 15:58

1. 폐기물중간처리업(지정,일반소각)체에서 소각열을 보일러로 열을 회수하여 회수열을 모두 열원으로 다른 업체에 공급 할때에 폐기물관리법 2조6항에의한 중간처리업(소각)에 재활용을 포함 시킬수 있는지의 여부?2.재활용을 포함시킬수 있다면 신고로 가능 한지 아니면 허가사항인지 여부?

주유소 방화벽 재 질의09.01.20 15:49

정말 감사합니다.사정을 헤아려주시고 빠른 답변 주신점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제 질문이 조금 명확하지 못했나 봅니다.먼저첫째: 현재는 주유소 다른부분은 방화벽은 다 쌓았고 진입로와 진출로부분만 쌓지 않고 있으며,둘째: 진출로 바닥의 띠가 방화담 예정선입니다.세째: 방화담과 인접한 담은 붙임 도면에 첨부하였습..

추가질문 주유소 배관공사시09.01.20 15:49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추가질문입니다. 주유기와 주유기 사이 예비시설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마감을 나사캡으로 마감하고 아일랜드 상부를 콘크리트로 밀봉 하였습니다.위험물 실무해설서를 보면 배관의 접합부분에는 위험물의 누설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점검구를 설치할 것이라고 나와있는데 위에 시공방법은 해당사항..

신규재활용신고시 구비서류문의09.01.20 15:48

구비서류중 재활용시설의 설치명세서 중1)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해당폐기물은 단순히 종이에 비닐이 감겨있는 상태라 종이와 비닐만 단순히 수작업으로 분리하면 바로 재생원료로 사용되는데 굳이 파쇄시설이 꼭 필요한지?2) 또한 수집운반차량도 동종품목을 수집운반 할수있는 차량으로 기등록된차량을 임차해서 사용해도..

기존 독립유공자의 훈격 조정 요청09.01.20 15:44

ㅇㅇㅇㅇ년 대통령표창에 추서된 ㅇㅇㅇ 선생의 추가 공적을 반영하여 훈격을 상향 조정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독립유공자 공적 재심사 요청09.01.20 15:38

ㅇㅇㅇ 선생의 공적 재심사를 요청함

기능직공무원특별채용추천신청관련09.01.20 15:21

보훈청에 기능직공무원특별채용추천신청서를 제출하고 대기중입니다.빠른 취업 부탁드립니다.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대상여부09.01.20 15:20

○ 자연녹지지역에서 이미 조성이 완료('93.7)된 문화시설을 단순히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16850㎡)로 결정만하고 이후 시설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인지?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여부09.01.20 15:10

○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07)을 득한 공장(81,327㎡)에 대하여 부지 증설 없이 업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지, 대상일 경우 어떠한 절차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업종 추가로 인해 당초 대기·수질배출시설 신고대상 미만이었으나, 각각 5종사업장에 해당됨.:- 기존 : 업종 :..

사전환경성검토09.01.20 15:09

○ 국토이용계획 변경[개발촉진지역(시설용지지구) 121,511㎡]을 통하여 중소기업 창업 사업계획 승인(’95)을 득하고 운영 중인 공장에 대하여 제2종(산업형)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변경 후 127,511㎡(증 6,000㎡, 약 5%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일 경우 어떤 조..

독립유공자 공훈록 내용 정정 요청09.01.20 15:00

공훈록 내용 중 ㅇㅇㅇ 선생 항목에서 부분 수정 요청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8조의2 내지3항 질의09.01.20 14:59

○ 지자체에서 제2종지구단위계획계획을 수립('05.6)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환경정책기본법령에 따른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상사업은 지자체에서 계획을 수립 발주된 사업(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2005년 6월에 이미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자치단체장 결제완료후 2005년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

행정계획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초안) 주민설명회 관련09.01.20 14:59

○ 일반산업단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면서 주민설명회(1차)를 개최하였으나, 주민반대로 무산되었을 경우 재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하는지?

사전환경성검토 실시 유,무09.01.20 14:58

○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계획시설로 기 결정된(’74.8) 도시자연공원(면적 30,358㎡)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당초 결정된 공원의 면적, 위치 및 구역계의 변경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