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참전유공자 자녀 채용시험 가점혜택 요망09.01.20 14:51

6.25참전유공자가 2008.9.29부로 국가유공자가 되었으니 6.25참전유공자의 자녀에게도국가유공자 자녀들처럼 채용시험시 가점부여 요망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2조 규정 적용 여부09.01.20 14:51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12조 규정을 당초 허가시에는 법이 없어 적용되지 않는 사항이었으나, 2008.9.25.일 법 개정으로 신설되어 현재시점에서 변경인가를 득하게 된다면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을 적용하여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 아닌지?현재 면적감소(신청면적6,000㎡) 사유로 실시계획인가(변경) 및 행위허가(변..

보훈보상체계개편의 주요내용 설명09.01.20 14:49

2009년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 중 보훈체계 이원화와 일시금 지급제도에 대한 문의

재활용신고 관련...09.01.20 14:46

시행규칙 제66조 제1항에서 재활용 제품을 제조하는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 대상자이다 라고 했는데...1. 음식물류 폐기물을 하루 300kg이상 배출하는 자로부터 수집하여 끊여서 가축에 먹이는 경우 재활용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요?2. 왜냐하면 이말은 재활용제품을 재료라고 했는데, 음식물을 수집하여 퇴비나 사료를 만..

부두에서 발생된 목재 처리(재활용) 방법09.01.20 14:42

값비싼 기름, 석유를 대신하여 부두에서 발생한 방역처리된 나무를 이용하여 재활용방법을 찾고있습니다.제가 듣기로1. 재활용업체에서 나무를 수거하여 파쇄 후 재사용하거나2. 개인이 원료를 대신하여 이용하거나(노천소각 제외)단, 운반은 폐기물 운반업자 혹은 재활용 업체 차량으로 가능3. 등급 문제- 부두에서 발..

폐기물처리업 행정처분 범위 해석요청09.01.20 14:26

- 당사는 재활용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에 처리시설이 여러개 있습니다.-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생산하는 시설, 액상폐유 및 비할로겐족 폐유기용제를 재생연료유로 생산하는 시설,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생산하는 시설이 하나의 중간처리업 허가증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정제연료유제품이 처리기준(품질기준)을..

고용명령취업 연령상한제 폐지 요망09.01.20 14:20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고용명령 취업지원시 연령을 35세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함

자력취업자의 경우 법정취업인원 포함여부09.01.20 14:16

기업체에서 직원채용시 의무적으로 일정비율의 보훈대상자를 채용토록 되어 있음그런데 보훈지청으로부터 고용명령이나 채용시험시 가점부여(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제출) 방법에의하지 않고 자력으로 취업한 보훈대상자의 경우 의무고용비율에 따른 법정취업인원으로 산정할 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업무용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운행가능한지?09.01.20 13:38

2006세출예산집행지침 내용중에 차량비(201-10)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각 기관에서 보유하고있는 업무용 차량은 대중교통수단과 연계운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보조비를 지급받는 직원 출,퇴근용으로 운행할 수 없다. ’여기서 '대중교통수단과 연계운행을 위한 경우'라 함은 전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상용소프트웨어 구입비의 예산과목은?09.01.20 13:35

* 상용SW- 사무용 : 한글, ms-office(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등- SW개발용 : 전산담당부서에서 운영업무 개발을 위한 개발 툴- 업무지원용 : 홈페이지개발/관리(photo shop 등), 일반 업무지원(메일서버, auto-cad 등)위 항목의 SW를 구입하는데, 올바른 예산 "목"을 알고 싶습니다.연구개발비(260), 자산취득비(430-01),..

시설비로 대규모 붙박이장을 제작하여 설치할 수 있는지?09.01.20 13:34

시설비로 청사 전체 분량의 대규모 붙박이장 제작 설치가 가능한지요?[1설] : 붙박이장이라함은 규격화된 제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용도와 현장상황에 맞게 제작하여 설치하는 제품이므로 시설비로 제작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는 설[2설] : 붙박이장이라하면 계약업체에서 현황에 맞게 제작하여 가져다 설치하는 하는 것으로..

보조금 교부시 현물로 보조하는 것이 가능한지?09.01.20 13:23

학교급식지원과 관련하여 예산편성지침상 예산과목이 자치단체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밖에 편성할 수가 없었습니다.그렇다면 이 과목해소 방법에서 보통 현금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상례이나, ○○청에서 현금이 아닌 현물(쌀)등으로 지원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현물로 구입 보조가 가능한지..

보조금 집행시 반드시 법령에 근거해야하는지?09.01.20 13:21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상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법령에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하는지요?아니면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예산 편성시 민간경상이전 목에 해당하는 예산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인정 요망09.01.20 11:47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인정 요망

보조사업 수행중 발생한 부대수입을 보조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지?09.01.20 11:46

국고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입장료 및 임대, 판매, 행사수입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 및 해당 중앙관서의 승인을 얻은 후 자체수입으로 직접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법무법인에 법률 자문를 한 결과는 이사회 결의를 하고, 문화부 승인을 해준다면..

평가수당 지급시 예산과목 및 지급단가는?09.01.20 11:45

당직비는 현재 중앙부처는 10,000원으로 10여년 동안 계속 제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너무 현실성이 없습니다. 밥값도 채 안되는 당직비로 인해 당직업무를 하는데 능률성이 점점 저하되는 것 같습니다. 또 곱절이상을 책정하는 일선 자치단체와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듣기에 당직비 관련하여..

상위기관의 위임업무에 대해 소속직원을 참여시킨 경우 위원회 참석비 및 사례금 지급이 가능한09.01.20 11:38

'2007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 기획예산처 발간 책자 p.78의 위원회 참석비 에서는 '~자기 소관사무는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까지 포함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독학학위취득시험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한국..

국가기관에서 외부기관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업체가 국가기관 직원을 평가위원으로 위촉시09.01.20 11:34

우리부에서는 차세대 핵심과제 추진을 위하여 산하기관에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케 하고 있으며, 산하기관에서는 별도의 조직인 사업단에 협약을 체결하여 기술개발과제의 관리를 담당케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사업단에서는 개별과제의 진도평가를 위해 매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예산절감을 사유로 예산성과금 지급이 가능한지?09.01.20 11:32

예산성과급에 관한 질의사항입니다.도로, 공유수면매립, 항만, 하천, 연약지반에 구조물 설치 등의 공정이 포함된 공사를 추진하면서 감리용역비 3억5천 투자하여 공사감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그런데 공사발주후 감리용역 발주과정에서 예산절감을 위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감독을 수행하도록 하여 3억5천..

지연이자에 대한 예산과목은?09.01.20 11:31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가 소송을 패소하였을 때, 원고에게 원금과 지연이자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을 때 지연이자에 대한 예산과목해소를 국가는 어떻게 하는지요?◦ 당초 예산편성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 특별손실로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