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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비중 인건비를 국가기관에서 집행이 가능한지?09.01.20 11:30

질의드릴 내용은 연구개발비(260목)의 집행에 관한 것입니다.질의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집행지침에서 정책연구비의 적용범위에는 계약직 연구원의 보수등 관련경비에 사용할수 있도록 되어있고 부연설명에는 "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대학,민간연구기관, 기타의 분야에서 전문가를 채용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성..

월정직책급의 지급기준인 직제상 정원의 의미09.01.20 11:23

월정직책급 지급시 “갑”, “을” 구분 기준인 직제상 정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4급 보조기관 “갑”의 경우 350,000원/ 4급 보조기관 “을”의 경우 300,000원을 지급하며 그 기준은 “갑”은 직제상 정원 6명이상, “을”은 직제상 정원 5명이하입니다.그럼 이 경우 직제상 정원이란... 기관의 정원은 있지만 부서의..

4급 과장이 팀원으로 전보된 경우 월정직책급 지급단가는?09.01.20 11:22

조직 혁신의 일환으로 전면 팀제를 운영하면서 종전 4급과장 직위 보직자(4~5급 복수직이 아님)가 5급 팀장의 소속 팀원으로 전보된 경우, “200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p92)에 “4급 이상이 과 또는 팀의 구성원으로 임명되는 경우 해당 직급의 월정직책급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지급한다.”에서 해당직급의..

지난년도에 미지급한 월정직책급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09.01.20 11:21

4급 복수직 과장님의 월정직책급이 15만원씩 지급되었는데, 과장 직위가 있으시기 때문에 4급 보조기관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월정직책급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는데....문제는..... 2006년 8월부터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일반회계인데... 2006년도 것도 소급해서 지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4급 복수직이 과장보직을 수행하는 경우 월정직책급 지급기준은?09.01.20 11:16

200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93페이지 월정직책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우리기관에서 4급 복수직이 직제상 과장직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월정직책급 지급단가를 4급복수직 15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4급복수직이지만 과장직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급 보조기관 “갑” 또는 “을”에 해..

휴가 및 휴직시 특정업무경비 지급이 가능한지?09.01.20 11:13

저희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이 월정액으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대상인데 특별휴가(출산휴가)를 3개월 동안 내셨습니다.이 특별휴가 기간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겸직 또는 임시조직의 직책을 수행하는 경우 월정직책급을 지급할 수 있는지?09.01.20 11:00

월정직책급지급은 겸임하는 경우도 기관단위로 별도 지급할 수 있는데 기관이라고 하면 보조기관으로 되어있는데 자치단체에는 임시조직과 한시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원이 10명 내외의 임시조직(테스크포스)의 4급반장의 경우도 보조기관으로 보아 직책급을 지급할 수 있는지?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과장이 별도로..

소속직원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강의시 강사료 지급기준은09.01.20 10:50

저희 우체국에서 집배원대상으로 자격증 취득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집행지침에는 자체교육 강사료를 일반교육과 맞춤형교육으로 나눠놓고 있는데요 컴퓨터관련교육은 일반교육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기준이 대체 뭔가요)또한 “아래 기준을 준용하여 해당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해외출장중 개인휴대폰으로 공적업무를 위해 국제로밍서비스를 받을 경우 공공요금으로 대신지급..09.01.20 10:38

해외 공무출장중 개인 휴대전화에 공적으로 국제로밍서비스를 받아 사용한 요금에 대해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목으로 집행가능한지요.또한 이미 개인이 휴대폰요금을 지출하여 국제로밍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만 개인에게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관사 임차기간 만료후 보증금 처리방법은?09.01.20 10:28

우리기관 관사가 2007.8.12자 임차만료가 됩니다. 임차보증금은 7천만원입니다.그리고 올해 8천만원(1천만원 인상)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료후에 이사를 가지 않고, 재계약을 한다면 예산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재계약시 8천만원이라면,,,,, 인상된 1천만원만 집행하고,,, 7천만원은 불용처리 해야 할지..

청사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시 다른 관사보증금으로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는지?09.01.20 10:26

일선 기관에서 청사 전세 계약을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을때 이 보증금을 가지고 관사 보증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활용할 수가 있는지?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수입금을 보상적 경비로 지출가능한지?09.01.20 10:25

저희 기관은 행정형 책임운영기관입니다수입대체경비 예산과목이 2007년 처음 신설되었습니다수입대체경비 예산은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문제는 수입이 135,074천원입니다.용역사업 완료 후 1400만원 정도가 초과이익금으로 남게 됩니다. 초과이익금 중 수용비로 용역발주 대상기관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수입금을 국외연수 등으로 지출 가능한지?09.01.20 10:23

수입대체경비 초과수입 지출가능 범위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우리원은 수입대체경비를 운영하는 공무원교육기관으로서 교육생 및 교육과정증가 등으로 인해 부족한 강사수당, 교재 인쇄료, 임차료, 교육생국외연수비 등을 초과수입금으로 매년 지출하여 왔습니다.그런데 초과수입 지출가능 범위에 대해 2006년 세출예산집행..

계속비 공사의 경우 입찰공고만으로 이월이 가능한지?09.01.20 09:57

금번 발주예정인 공사는 복합공사(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이며 5년 계속비 공사로서 총 예정금액은 420억원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80조(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등)에 의해 2006.1월 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5년 계속공사비중 ‘07년 예산은 32억원으로 ’07.11월 현..

사고이월된 사업이 계약금액 증액시 추가지출이 가능한지?09.01.20 09:55

2006년도에 계약되어, 사고이월된 건에 대해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증액될 경우, 2007년도 동 예산과목으로 증액된 부분을 지출할 수 있는지?※ 계약관련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4조(물가변동) 및 제65조(설계변경)

이월된 예산을 타사업으로 전용가능한지?09.01.20 09:54

이월된 예산에서 예산전용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원칙의 예외로서, 이미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되고 예산의 집행과정중에 있는 이월예산을 목적을 변경하여 전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05세출예산집행지침 일반지침(p4)-이월된 예산은 이월된 당해 사업에 충당하고, 타 사업으로 전환하여 집행할수 없다.여기서..

위험물 안전관리자 대리인 자격 문의09.01.20 09:38

1. 시행규칙 54조(안전관리자의 대리자)해석건 문의입니다.2. 제조소등의 위험물 안전관리업무에 있어서 안전관리자를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자- 안전관리자를 지휘 감독하는 직위문> 일반공장의 경우에는 지휘. 감독하는 직위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면 가능할듯합니다.교대조로 운용시에 지휘.감독직위에 있는 사람..

이동탱크저장소 관련09.01.20 09:37

수고가 많으십니다.위험물이 아닌 물질을 탱크로리 자동차를 이용하여 제조공정에 사용하고 있습니다.탱크로리 자동차가 도착하면 탱크로리 후단의 탱크를 정위치에 주차시고고 차량의 전단부분은 제거 되며, 배관과 펌프를 이용하여 정해진 위치로 물질을 이동시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사용하는 물질이 제4류 제4석..

한우 수정란이식 & 개체관리기록부09.01.20 00:35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한우 수정란이식에 관련된 자료를 구할수 있을까요?

내탈립성 참깨종자분양을 원합니다.09.01.20 00:34

안녕하세요. 경북 의성에서 복합영농을 하고있습니다. 참깨종자를 분양받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