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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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절도죄에 해당이되는지..09.01.16 14:15

몇일전 핸드폰을 분실했어요계속 핸드폰이 꺼져 있다가 이틀정도뒤에 다시 전화해보니 전화가 켜져 있는거에요그래서 그 핸드폰 주운분하고 통화를 한번 했는데 그 이후로는 또 계속 꺼져있는 상태입니다그사람이 주워서 집으로 가져간듯한데..만약 핸드폰 주운사람이 그 핸드폰 주인하고 연락이 된상태에서도끝까지 핸드폰..

개명 관련 면허증 재발급 문의09.01.16 12:42

개명을 하여 면허증을 재발급 하려고 합니다. 무엇이 필요한가요?

이동탱크저장소 취급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09.01.16 11:01

항상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위험물의 취급기준에 관한 기준이 정립이 되지 않아 몇가지 질문드립니다.1. 이동탱크로 부터 직접 위험물을 자동차의 연료탱크에 주입하는 것이 안되는 이유는 무었인가요?2. 이동탱크로 부터 건설공사장에서 공사와 관련된 자동차의 연료탱크에 주입하는 것이 허용이..

이동탱크 지위승계 및 용도폐지 처리절차09.01.16 11:00

연일 업무에 바쁘신데 질의하게 되어 죄송합니다.질의내용은 이동탱크와 관련된 것입니다.어제 부산에서 위험물 이동탱크를 매매로 구입하여 울산으로 차적을 이전 하였습니다위험물 이동탱크가 노후되어 기존탱크를 내리고 새로 제작을 하여 탱크를 교체할려고 합니다.그런데 소방서마다 처리절차가 상이하여 다음 중 어떠..

저장소 안의 난방장치09.01.16 11:00

안녕하십니까? 매서운 강추위에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질의 드리고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얼마전 옥내저장소 완공을 끝냈습니다. 저장소에 저장이 될 위험물은 제4-2석유류로서 그라비아 잉크입니다.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저장소에 위험물을 저장할 경우 이번 같은 강추위에는 제품생산에 필수요소인 그라비아 잉..

발주기관에 의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의 조정이 가능한지(2-1-2-8)09.01.15 23:51

○○발주처와 계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주처에서 작성한 원가계산서의 재료비중 사급자재대는 이윤 아래로 원가 계산되어 있고,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는 사급자재대를 재료비에 포함시켜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시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였을 때, 발주처에서 작성한 원가계산서의 제경비율로 감액변경..

물량내역서 교부에 관하여(2-1-1-11)09.01.15 23:43

질의 1 : 추정가격이 1억 이상 100억 미만인 공사입찰에 있어서 낙찰자에게는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 발주기관의 의무사항인지 / 질의 2 : 물량내역서에 단가 및 금액을 기재하여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면 낙찰자는 단가 및 금액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어려운데 관련 법규에 단가 및 금액을 기재하..

수의계약시 동일체구조물 적용 여부(2-1-1-4)09.01.15 23:32

지하차도공사에 있어 BOX-TYPE구간과 U-TYPE구간으로 분할 발주되었을 경우 BOX-TYPE구간과 U-TYPE구간이 직접적으로 접합 시공되므로 “동일체 구조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00지방 산림청의 사유림 매수 조건09.01.15 17:54

00지방산림청의 사유림 매수 조건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2009년도 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매수하는 산림의 요건을 제외하고상세히 부탁드립니다.ex) 도로또는 임도 접해야 하는지 유무....최소한 몇 ㎡ 이상이어야 하는지....국유림과 붙어있어야 하는지 등등....

위험물옥내저장소위치구조09.01.15 15:49

1.옥내저장소의 건축물 내의 구획실에 당해 옥내저장소의 소호설비를 위한 펌프실 등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무인카메라 오작동 에관한건09.01.15 15:12

마을앞 운행중 속도는 60km정도였고 신호는 파란 불이었는데도, 과속 카메라가 작동하여 위반사실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운송책임자관련 궁금한 사항09.01.15 14:34

안녕하십니까? 항상 명쾌한 답변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운송책임자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알킬리튬이나 알킬알루미늄 또는 이러한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운송책임자가 필요합니다. 알킬리튬이나 알킬알루미늄은 금속성물질로 연소 및 물 등과 반응시 유독가스를 발생시킬..

인화성 물질 경고표시 부착에 관한 질의09.01.15 14:34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본인 질의에 대한 자세한 답변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또 하나의 질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에서 정하는 경고표시를 부착한 후,수레를 통해 운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주셨는데별표 19에서 요하는 규칙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은명확한 양식이나..

위험물 탱크 설치관련 문의09.01.15 14:34

바쁜신 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저희 공장에서 한개의 방유벽안에 두개의 탱크를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문의할 내용은두개의 탱크를 하나의 배관으로 연결하여 사용할려고 하는데,법적으로 괜찮은지 답변바랍니다.그리고 두개의 탱크 연결에 법적인 문제가 없었을 경우방유턱 높이는 제일 큰 탱크 용량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주유취급소 방화담과 변경허가에 관한 질의09.01.15 14:34

주유취급소에 부지경계선 주위로 2M 이상의 높이로 방화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방화담 안쪽으로 2층 건물의 주유소 사무실이 있구요...주유소에서 변경허가를 얻었는데, 내화판낼로 주유소 건물 뒷편에 창고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창고시설 구조가 사무실건물(2층)과 방화담을 판낼로 이어 지붕을 대고, 양 옆으로..

위험물탱크성능시험자의 기술인력 요건09.01.15 14:33

안녕하십니까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볖표7의 관련내용위험물탱크성능시험자를 등록하기 위한 인력요건중 필수인력(2) 비파괴검사 기술사 1인또는 방사선투과비파괴검사, 초음파탐상비파괴검사, 자기탐상비파괴검사 및 침투탐상비파괴검사 또는 산업기사 1인 이상질의내용필수인력(비파괴분야) 채용질의1) 방사선투..

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종류에 대하여09.01.15 13:32

1.폐합성수지를 수집. 운반한 후 압축기(35hp)로 압축한 후 재활용업체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공정입니다. 상기 공정이 사업장 폐기물 중간처리업중 기계적처리전문 인지 재활용전문인지?

폐기물중간처리업 영업정지에 따른 행정처분 해석.09.01.15 13:27

당사는 폐기물중간처리(소각전문)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며, 사업장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1기의 소각시설에서 소각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당사가 운영의 어려움이 있어 단전상태가 발생되어 지도, 점검이 나와 지정폐기물중 폐유(고상)의 보관량초과 및 보관기한 초과로 인하여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습..

의료폐기물의 명확한 규정09.01.15 11:37

신생아의 기저귀의 경우 의료적 처치를 한 경우 발생한 기저귀에 한하여 의료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이 중 의료적 처치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질의1) 특별한 상병이 없는 신생아에게 ‘B형간염예방접종’을 한 경우 귀 기관에서는 의료적 처치로 보아 상기 신생아에게서 배출되는 기저귀를 의료폐기물로 규정하는..

전국 지정폐기물 지정매립장 현황자료 요청09.01.15 11:34

현재 지정폐기물 중 지정매립이 가능한 전국에 있는 처리업체 및 처리장 현황자료를 요청합니다. 혹은 어느 방법을 통해서 자료를 얻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