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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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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공공하수처리시설"인지, "개인하수처리시설"인지?09.01.14 17:43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토마토 시비,가지치기 문의09.01.14 17:40
토마토 시비,가지치기 문의
스웨덴 비자 연장09.01.14 17:36
스웨덴 비자 유효기간이 끝나갑니다. 스웨덴에 있는 우리 한국대사관에서 비자 연장을 해주나요?
차고지에 대해09.01.14 16:14
2003년 폐교를 매입하여 교회사설(민간) 청소년수련원 또는 요양시설로 사용되는 곳에서법에 적용을 받아 5년동안 학교용지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이 불가하여 그 동안 시설을 제대로사용을 못 하다가 5년이 지나 변경이 가능하여 형질 변경을 통해 시설을 사용하려고 합니다.2006년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된 곳에서 형질변경..
정수시설운영관리사배치의무위반09.01.14 16:13
2009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지자체 또는 수도사업자에게 어떠한 제재조치가 주어지는지요? 자격증을 취득했어도 지자체에서 자격증소지자를 우대하지 않는다면 어렵게 공부할 필요가 없겠지요.
저수조 설치관련09.01.14 16:11
저수조 설치시 저수조실 상부에 오배수 배관이 설치될 경우 배관의 누수에 따른저수조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염물질 유입 차단조치를 취하고 저수조에서이격 거리 1m이상을 준수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이럴경우 저수조로 부터 1m이상까지 차단조치나 배관을 이격시켰는데 1m이후에 설치된배관이 누수가 생겨..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경력증명에 관하여09.01.14 16:09
정수시설은 활성탄 처리및 탈기 장치와 같은 고도정수처리시설까지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현재 저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시험에 합격예정으로 있으며 경력사항을 미군부대 인사처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제가 근무하고있는 시설이 수도법에 근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력인정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
행정처분 사전고지의 의무에 관하여09.01.14 16:02
1.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2. 관내 위험물(주유취급소) 소방검사 결과 불량사항에 관하여 시정보완명령서를 발부하였으나, 보완명령을 이행치 않아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사용정지) 예고 통지 예정입니다.3. 문의사항은 시정보완명령서상 처벌법규 내용(벌금사항)은 고지되었으나 행정처분(사용정지 등)의 사항..
제4 위험물 관련 문의드립니다09.01.14 16:02
제4위험물인 동식물류 중에 우지 관련 문의입니다우지(牛脂)는 소기름으로 만든것인데 비중이 0.91 ,0.917 , 0.93이고탱크로리 적재량이 19000L와 23000L 이럴게 싣고 있습니다이같은 경우 위험물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동식물류 종류를 보니깐 우지에 관한 내용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이동저장탱크 지위승계 외09.01.14 16:02
바쁘신 업무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1. K회사(개인)의 대표 A씨(설치자)가 위험물이동저장탱크를 설치하여 운용하던 중회사를 법인으로 전환하였고, 이에따라 이동탱크저장소도 법인소속으로 등록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법인회사의 대표이사는 전 설치자인 A씨 이며, 상치장소는 변경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질문1) 설치..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 기준 건09.01.14 15:35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표준조례 안 4조 1항 1호 및 2호와 관련한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에 대한 질의를 요청합니다.(질의 내용)○ 질의 1. 조례 안에 따르면 4조 1항 1호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원인자부담금 = 단위사업비(총사업비/시설용량)×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사용량"예를 들어 A 사업자(예: 부과대상사업 수..
위험물저장소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의 변경에 관하여09.01.13 23:33
위험물저장소의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의 변경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기존의 위험물저장소의 경우 소방법이 변경되면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지만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정수량배수가 증가되는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다..
탱크의 노즐의 변경허가 대상유무09.01.13 23:31
바쁘신 와중에도 수고가 많으십니다.1. 위험물안전관리법 [별표1]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서 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250mm를 초과하는 경우는 변경허가 대상이며 탱크안전성능검사 대상에도 해당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2. 변경허가 대상은 10인치(250mm) 부터인지 12인치(300mm) 부터인지 명확한 답변..
예방규정제출서의 수리 방법09.01.13 23:30
안녕하세요?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올해 부터는 우리 소방가족 모두가 웃는 날만 있기를 바랍니다.'예방규정 제정(변경) 제출서 수리'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예방규정을 제정(변경)한 경우에는예방규정 제정(변경) 제출서와예방규정 2부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되어있는데요............그, 수리 방법이 궁금하여 질의드립..
위험물 저장탱크 설치의 인허가09.01.13 23:30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공장 설비보완을 위하여 현재 지하(FL-7000)에 사용중인 실린더유(제4석유류) 저장탱크(8000리터)에 실린더유 소모시 드럼통으로는 보충하기가 어려워 첨부와 같이 외부에 보충용 저장탱크(5800리터)를 신설하여 사용코자합니다. 이경우 "신설탱크의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주유소 통기관에대해서...09.01.13 23:30
귀기관의 무궁한 발전을기원합니다.추운날씨에 업무보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이번에 신설주유소을 설치함에있어서 몇가지 궁금한점이있어서 질의 드리겠읍니다.질의1.지하탱크 통기관을 설치함에있어서 그 위치가 캐노피 기둥옆에설치하고자 합니다.캐노피의 처마높이는 5.5m정도이고통기관 높이는 4.5m정도 됩니다.기둥옆..
4류 위험물 비중에 대해 궁금합니다.09.01.13 23:29
위험물안전관리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1)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허가 시 최대적재량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여기에 기준이 되는 것이 비중인데, 각 물질별 비중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할까요?수고하세요.
지위승계해당여부 문의입니다09.01.13 23:29
연일 계속되는 질의에 고생하십니다.주유소 지위승계에 관한 문의사항입니다.1. 현재 주유소의 소유자이며 설치자인 1명에서 지분을 양도받은 소유자가 1명 추가되어설치자를 포함한 2명으로 공동승계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위승계에 해당되는지요?(물론 사업자번호, 상호등의 변경사항은 없습니다)2. 만약 공동설치자로 지..
주유취급소 주유공지에 대한 문의09.01.13 23:28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7조관련)귀청의 무궁한발전을 기원합니다.주유취급소의 주유공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설비기준 중 주유공지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은데 고정급유설비의 호스기기의 주위에 필요한 공지(이하 “급유공지”라 한다)를 보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
위험물안전관리자 겸직허용관련 질의09.01.13 23:28
공장 부지내에 고압가스저장소와 제조소, 일반취급소 옥외탱크저장소 등이 있을때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과 제30조제3항에 의하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겸하는 경우질문1) 고압가스저장소와 위험물시설의 연관성이 없을때도 겸직이 가능한지요질문2) 고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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