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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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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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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위험물 종사자 실무교육09.01.13 23:28
안녕하십니까?"위험물 종사자"실무교육 미이수자가 "위험물 종사자"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지하탱크저장소에 관해서요!!09.01.13 23:28
회사에서 위험물관리 업무를 받은 신입사원입니다.총 4개의 지하탱크저장소가 있는데, 점검주기가 궁금합니다.제가 알기로는 10년인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기준 부탁드립니다.대부분 10배미만인 제 4류 4석유류를 보관중에 있습니다.두번째로 옥외저장소에 제 4류 1석유류를 보관중인데...전임자의 자료를 찾아보니 살..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질의09.01.13 23:27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현재,1. A사의 위험물 제조소 등을 B사가 지위∙승계를 하지 않고 임대하며,2. B사가 임대한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하고 운영을 하고 있음.(A사와 B사는 같은 사업장 부지 내에 있음)질의 : 위의 경우 설치자인 A사의..
운반용기 검사09.01.13 23:27
안녕하십니까? 질의가 있어서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위험물운반용기에 대해서 문의가 있습니다.현행 위험물법상 위험물을 운반하는 용기는 허가를 받은 용기를 사용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외부 반출이 아닌 공장내에서만 사용하는 토트(운반용기)에 대해서는 이것을 운반용기로 봐야 하는지? 또 이것도..
지하탱크저장소 용도폐지에 관하여09.01.13 23:26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용도폐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옮겨담는 일반취급소에 지하탱크저장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하탱크를 용도폐지하고자하는데 시행규칙 23조 2항에 용도폐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지하탱크저장소에 위험물 및 유증기를 제거후 물을 채워 두면 안전조..
제조소 안전거리09.01.13 23:26
수고하십니다.금일 9일 위험물제조소 안전거리에 대하여 질의한 사람입니다.제가 알고있는 내용과 상이하여 재질의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양해바라며,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주말 되세요
주유취급소 부대용도 범위 포함여부?09.01.13 23:26
추운 날씨에 고생많습니다.현재 주유취급소내의 부지 모퉁이 건물에 종합건설사무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1. 주유취급소 부대설비의 범위에 종합건설사무소가 포함되는지요?2. 부대설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추후 지침 개정 예정이 있는지요?종합건설사무소는 소방안전상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수고하세요
옥외저장소 기준09.01.13 23:26
안녕하세요질문이 있습니다.페인트 저장소를 설치하려면저장장소 법적기준이 있어요? 벽두께는 얼마 무슨재질로 지어야된다도장공장이랑 이격거리가 얼마 떨어져야된다.그런조건이 있습니까?있으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날씨 추우신데 감기 조심하세요.
옥외저장탱크간 보유공지 질의09.01.13 23:25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에의하여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간 보유공지 계산 관련하여 질의합니다.질의)조건- 탱크지름:64m, 탱크높이:26m, 동일한 방유제안에 2개이상 인접하여 설치함. 저장물질은 4류 위험물임.1.옥외저장탱크에 물분무설비를 설치한 경우 다음의 탱크간 보유공지..
특례 적용 여부09.01.13 23:25
현황:1. 제5류 위험물 '지정관산화물"을 옥내저장소를 지어 보관하여 사용하려 합니다.보관수량은 200배 정도입니다.질의 1) 보유공지는 옥내저장소 기준에 의하여 10m 이상을 확보하려합니다.그런데, 특례기준에 의하여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옥내저장소의 특례) 2항의 나 부표2의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요?질의 2)..
건축대장과 소방서허가대장의 상위09.01.13 23:25
안녕하세요. 바쁘신줄 알지만 한가지 문의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다름이 아니고 주유취급소를 설치하여 위험물완공필증을 발급받고 변경이 있으면 변경서류를 접수 후 처리되어 변경된 완공필증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변경공사를 위해 서류를 꾸미는 중에 건축물의 면적이 소방서와 건축물대장과..
위험물지하탱크 저장소에 관하여09.01.13 23:25
연일 많은 질의에 응답하시느라 수고하 많으십니다.질의1.공장에 지하탱크 설치가 되어 있고 지하탱크전용실 뚜겅 상부주변 모서리 4개부분에 기둥(철골빔)을 박고 탱크전용실 상부뚜껑으로 부터 1미터 높이에 컨테이너박스(숙소용) 2개동을만들어 사용중입니다. 이경우 위험물안전법상 위반사항이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
행정처분(사용정지)에 관한 문의09.01.13 23:24
안녕하세요.관내 주유취급소에서 시정보완명령사항을 불이행하여 행정처분하고자 합니다.- 시정보완명령사항 : 주유취급소내 방화담 일부 훼손- 시정보완명령을 불이행하여 사용정지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시정보완명령 사항인 방화담 부분에만 국한해서 사용정지 처분하여야 하는지요?아니면, 주유취급소 전체에 대한 사..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에 관하여...09.01.13 23:24
안녕하세요~ 추운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몇가지 여쭤보고자 질의를 합니다.먼저,1. 옥내탱크저장소 허가를 받으려고 합니다~탱크전용실이 건물의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용량이 경유 10,000리터입니다.출입구가 건축물 내부로 되어있을 경우 소화설비 1등급에 해당하는것이 맞는지요?2. 또 위 경유탱크실에 경유탱크..
세차기 변경허가 여부09.01.13 23:24
소방행정발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유취급소내 변경허가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법상에는 세차기 신설 및 증축하는 경우 변경허가 대상인데 아래와 같을 때변경허가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1)기존 세차기를 주유소 부지내 위치를 이전하고자 하는경우2)세차기 위치 및 새로운 세차기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기술검토 후 소화설비 추가설치시 법규적용09.01.13 23:23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저희 회사는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대단위 석유화학 업체로 선박 출하(해상출하시설) 시 발생되는 유증기(VOC’s 물질)를 회수하기 위해 해상 VOC배출물질 저감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설치되는 해상VOC배출저감 시설은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을 취급하는 위험물일반취급소로써 한국소..
옥내.외 주유취급소에 관한 질의09.01.13 23:23
새해에도 귀청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옥외.내주유취급소에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 V . 3. 나"에 의하면 "캐노피. 처마. 차양. 부연. 발코니 및 루버의 수평투영면적이 주유취급소 공지면적 (주유취급소의 부지면적에서 건축물 중 벽 및 바닥..
옮겨닮는 일반취급소에 일반음식점 설치에 대한 문의09.01.13 23:23
99년도에 석유판매취급소로 허가가 나간 대상이 있습니다.94년 법이 개정되면서 옮겨닮는 일반취급소로 허가가 다시 나갔습니다.문제는 99년 허가 당시 상황은 1층 건물에 한쪽 칸을 분리해서 석유판매취급소로 허가를 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탱크는 집 마당 지하에 있구요...
보유공지 내 Common pipe Rack 설치09.01.13 23:23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저희 회사는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대단위 석유화학 업체로 선박 출하(해상출하시설) 시 발생되는 유증기(VOC’s 물질)를 회수하기 위해 해상 VOC배출물질 저감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그러나 설치하고자 하는 해상 VOC 배출물질 저감시설의 보유공지 내에 기존의 Common Pipe Rack* (설..
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주유취급소 고정주유설비란.09.01.13 23:23
주유취급소에 있어서 고정주유설비란 지하탱크에서 주유기까지의 배관라인(송유관)도 고정주유설비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단식복식주유기만 고정주유설비에 해당이 되는지 회신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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