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주유취급소 방화벽 관련09.01.13 23:22

소방방재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주유취급소 방화벽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질의 1. 방화벽은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쪽외의 부분에 설치해야 하는데 ,, 첨부파일과 같은 부분을 출입하는 족으로 보아서 방화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요~~질의 2. 또한 방화벽 설치 부분을 건축 한계선까지 해야 하..

옥외탱크 포소화설비09.01.13 23:22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질의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기허가(1970년)를 득하여 운영하고 있는 옥외탱크에 포소화설비가 소방차로 포수용액을 공급하여 포를 발생하는 저부포주입법으로 설치되어 있음.2) 포송액구에 옥외탱크 3기에 대한 선택밸브 설치위치 및 배관관경 부적합등의 사유로 포소화설비를 상부..

이동탱크 허가량 산정관련09.01.13 23:22

바쁘신 업무에도 빠른답변을 해주심에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다름이아니오라이동탱크저장소 허가량은 최대적재량에서 비중으로 나누면 허가량으로 알고 있습니다.비중산정시 경질유와 중질유 비중은 각각 0.8 ,0.9로 알고있는데 근거가 되는 지침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럼 수고하세요~~

주유취급소 내 임시사무실용 컨테이너 설치관련09.01.13 23:22

연일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름이 아니옵고, 주유취급소 부지 내 사무실 용도의 건축물을 설치하여야 하나 관할 군청에서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컨테이너 설치하여 주유소 영업을 위한 사무실 용도로 임시사용 하려는 상황입니다.질의 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이번에 전국에 걸쳐 발견된 잔점박이 물범의 학명09.01.13 17:44

최근 언론을 통해 고래연구소가 대한민국 전해역에 걸쳐 잔점박이 물범이 서식하는 것을 밝혔다는 점이 알려졌습니다.(링크 참고)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252&oid=001&aid=0002443350그런데 이 종이 정확히 Harbor seal(Phoca vitulina)이 맞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Spot..

90년생들 술담배 허용여부에 대하여09.01.13 16:12

90년생들 술담배 허용여부에 대하여

환변동보험09.01.12 15:23

올초에 수출보험공사에서 환변동보험에 가입하라고 권유해서 가입했습니다보험공사직원의 권유에따라 올해 수출예상금액 8천만엔을 가입했는데, 그런데 매년 8천만엔정도 수출을 해왔었는데 올해는 시장이 너무나빠 수출을 전혀하지 못했습니다.당연히 수출대금이 없으니 환차손도 없고 환차익도 없는줄 알았는데 10월중순..

구매확인서발급시 과부족 인정여부09.01.12 15:22

은행 거래업체에서 아래와 같이 구매확인서를 신청하여 발급가능유무를 질의 합니다.<신청내용>국내 공급물품이 액체가스 및 기름 등 과부족이 발생할 수 있는 물품 입니다구매자와 공급자 국내 물품매도확약서에 과부족 +/- 5% 허용구매확인신청서에도 과부족 +/- 5% 허용EX) 구매확인서 발급 (사전발급, 사후발급 전부 해..

중계무역 해당 여부09.01.12 15:22

수출입 무역회사로 당사의 해외법인과 수입 공급계약을 체결 후 선적을 하였습니다.그러나 선사의 부도로 인하여 해당 선박이 다시 중국으로 회황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국내 공급이 불가능하여 당사 해외법인데 다시 공급계약을 체결 후 이에 대한 대금을 회수할 예정입니다.이 경우 상기 건은 중계 무역 요건에 충족되는 것..

구매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09.01.12 15:20

구매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문의 합니다.계약서에 수주 기계설치는 발주처 한국공장에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발주처 중국공장에 설치시 기계납품을 부산항까지 인도하는 조건을 명기하여 중국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그리고 발주처로 부터 수주받은 기계는 중국공장에 설치된..

환변동 보험09.01.12 15:15

현재 해외 수출을 1500만불 이상을 수출하고 원자재를 수입하는 업체로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환변동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었습니다.급변하는 환율위험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연초에 환변동 보험에 가입을 하였지만 급변하는 환율 때문에 손해를 보았습니다.현재 키코에 개입된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

수출입물품을 구성하는 원재료의 원산지 허위표시09.01.12 15:14

대외무역법령상 원산지 표시제도를 두고 있는데요,수출입물품을 구성하는 원재료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수출입 할때 대외무역법령상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수출물품 A를 구성하는 원재료가 B와 C일 경우, 원재료인 B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입니다. 수입물품도 마찬가지 일 것이구요.

무역거래 문의09.01.12 15:14

A(미국)--->;B(한국-무역업)--->C(한국/제조,무역업)--->D(중국)A가 B에게 주문을 했고, 실질적인 제조을 하지 않는 B는 제조업자인 C에게 외주도급계약서(사장님-발주서라고함.)를 작성해서 외주를 맡겼고, C는 한국에서 만들기가 버거워서 중국에 있는 업체에게 다시 외주도급계약서(발주서)를 작성해서 외주를 맡겼습니..

외국인의 구매확인서 발급09.01.12 15:14

외국인의 구매확인서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1. 국내에 사업장이 없고 사업자신고도 하지 않은 순수외국인이 국내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본국으로 수출할 경우 그 수출물품을 공급하는 공급업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즉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여 국내에서 별도의 사업활동..

전시산업발전법 실내건축협회09.01.12 15:13

전시회와 관련하여 기본부스를 시공할 때 전시산업발전법령에 의한 전시장치공사 사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까?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09.01.12 15: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1항 2호에서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을 영세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다음의 거래들이 외국인도수출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거래유형1. 국내의 사업자가 해외에서 유류를 구입하여, 다른 국내의 사업자에게 국외현지에서 유류를 공급하고 대금은 국내에서 수수함2. 국내의 사업자..

국내조립 가공품 원산지 결정 및 표시 관련 질의09.01.12 15:11

수공구의 원재료가 되는 철강재를 단조품 상태로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하여 최종제품을 만들고자 합니다.관세평가분류원에 확인결과 HS 6단위가 변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어서 국산인정기준인 제조원가에서 국내부가가치가 85% 이상인 경우이어야 하는데, 이경우 제조원가의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

기술도입계약 신고에 대한 질의09.01.12 15:10

자동차용 및 산업용 고무벨트를 생산, 판매하는 폐사는 본사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royalty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royalty는 국내에서 생산 판매하는 제품에 따라 매출액에 대하여 1차년도 0.3%~1%, 2차년도 0.7%~2%, 3차년도부터는 1%~3%를 지급할 예정입니다.외국인투자촉진법 제25조 제1항이 규정하고..

건설 가설재 통로용 작업발판 수입인증09.01.12 15:10

수입된 건설 가설재 통로용 작업 발판 검정을 받기 위해 한국 건설 가설협회 연락을 했습니다.그곳에서 검정을 받기 위해서 지식경제부의 수입인증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어느 곳에 가서 어떤 절차를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쇼핑몰상에 원산지 표시방법09.01.12 15:10

1. 영국에서 판매중인 카드등(생산은 중국)을 한국으로 수입하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원산지표시를 어디로 해 합니까?2. 국내에서 디자인하고, 실제생산은 중국공장에서 하여 한국에서 판매하는 경우 원산지가 어디인지? 또 정확한 표시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