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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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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해바라기관련문의09.01.08 23:45
해바라기농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는 강원돈데 종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겨울철 묘삼관리09.01.08 23:43
겨울철 묘삼관리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국화에대한 질문09.01.08 23:41
국화를 키울때 토양과 수분은 어떻게 해야 잘자라는지 궁금합니다
흑미 종자 구입문의09.01.08 23:34
흑미종자를 구입했으면 합니다.
의료폐기물중 폐장갑 보관방법 문의09.01.08 17:44
의료폐기물 관련법 개정전 폐장갑은 일반 폐기물(탈지면, 폐합성수지류등)과 함께 골판지용기에 보관하고 주사바늘은 폐합성수지용기에 보관처리하였는데요번에 개정된 법에 따르면 다른 모든 일반의료 폐기물은 검은색 골판지류에 보관할 수 있으나 유독 폐장갑(일회용 글로브)만이 위해의료폐기물로 분류가 되서 노란색..
감염성 폐기물 종류 중 손상성 폐기물에 관하여09.01.08 17:32
감염성 폐기물 종류 중에서 손상성 폐기물의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을 문의합니다.또한 일반 이화학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유리기구 중 초자류, 피펫 등의 파손된 유리 재질의 시험기구는 감염성 폐기물중 손상성 폐기물에 해당되는지?
의료페기물전용 용기에관해서09.01.08 16:37
1월3일부로 감염성페기물이의료페기물로 전환되면서 용기도 이중잠금장치가 되여있는것으로 사용해야한다는데 기존용기는 언제까지 사용할수있고 이중잠금장치로 사용되는 전용용기는 언제부터 사용되는지? 또한용기에 규격은 정해진 게 있는지?
소각시설 폐쇄신고여부09.01.08 14:45
폐기물관리법 제50조 설치승인을 받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자는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고자 할때 신고하도록 되어있는데..승인대상 폐기물처리시설만 폐쇄신고를 하라는 뜻인지..아니면 신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도 폐쇄신고를 하라는 의미인지...
지정폐기물 배출자신고자는09.01.08 14:27
건물철거를 낙찰받아 공사하는중 지정폐기물인 석면함유물이 발생한다면 배출자신고(지정폐기물 처리확인서,수탁처리능력확인서의 위탁자)는 최초 낙찰받은자인지요 아니면 건물소유주인지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에 관한 질의09.01.08 14:19
1. 폐기물관리법 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과 관련하여 지정폐기물 배출자가 제출하려는 서류 2번 항목에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분석결과서" 는 2008년 8월 4일 이전에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다면 2번 항목의 의무사항의 제외 여부.2. 기존의 "폐기물처리계획 확인필증"을 발급 받..
의료폐기물 혼합보관에 관하여09.01.08 14:10
(합성수지사용관련 기타 의료페기물의 부분적 혼합보관범위) 개정내용에 보면수술실과 같이 조직물류 손상성류 일반의료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는 혼합보관을 허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위폐기물(조직물 . 손상성)을 골판지 상자에 혼합보관하여도 되는지?아니면 합성수지용기에 혼합보관 하여도 되는지?
전자인계서 공동처리기구 복수가입 가능여부09.01.08 14:03
1. 사업장폐기물(카센타)을 공동처리운영기구에 가입하여 적법처리하려 하는데 A와 B조합에 복수 가입 가능 여부와,2. 가능하다면 공동처리기구와 일반처리업체의 복수 처리도 가능한지?
다음과 같은 소각시설의 신고/허가대상 유무 및 그에따른 절차를 문의드립니다.09.01.08 11:46
아래와 같은 소각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1. 신고대상인지 아니면 허가대상인가요?2. 신고아니면 허가대상에 해당될 경우 그에따른 신고/허가의 절차는 어떻게 해야되나요?※소각시설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1차연소실 → 2차 연소실 → 유기성 오니 → 원심력 집진시설(소각용량 120㎏/hr)폐기물:..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관련 문의09.01.08 11:43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의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본인은 차도를 건너다가 무보험차량에 치어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교통사고 신고 후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교통사고 사실에 관한 진술을 모두 확인 한 경우 사실원의 발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고, 경찰이 합의를 하라고 하는데..
시험성적서09.01.08 11:16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에 보면 첨부 서류에 분석확인서가 있습니다.분석확인서를 작성하는데는 시험성적서가 필요합니다.시험성적서는 지정과 일반의 결과치를 알려고 의뢰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질문.시험분석대상폐기물이지만 폐유(액상,고상)의 경우 배출자가 지정으로 처리하고자 할때는 굳이 시험분석을 하지 않..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09.01.08 09:18
○ 당초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되었으며, 이후 몇 차례 변경되었음.- 금회 동 시설을 추가 확장(92,750㎡)하고자 할 경우,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보아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제외,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을 판단하여야 하는지?< 추진경위>- 1979. 04. : 최초 도시계획..
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용전문) 소각로 설치09.01.07 21:27
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소각로를 설치하여 운영중인데 소각처리라 전문이 아니고 파쇄.분쇄 과정을 거쳐 재활용처리를 하고 난 후 종이등 잔재물을소각하기 위하여 소각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이럴경우 소각시설를 폐기물처리시설로 따로 신청하여야 하는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장비요건에 대하여09.01.07 21:19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신청시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또는 기계식 상차장치가포함된 차량3대 이상(서울시의 경우 5대 이상), 적재능력 15톤 이상인 차량 1대포함..., 서울시의 경우 5대중 몇대가 15톤이상이면 되는지?(1대만 15톤이상이면 되는지 아니면 3대이상 15톤트럭을 구비해야하는지?)
수집운반 가능여부09.01.07 21:17
시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사용할경우 재활용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1공장에서 2공장으로 옮길경우(지역틀림) 재활용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수집운반은 어떤 차로 운반해야하나요?
건폐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에서 보관개시일 의미는?09.01.07 21:16
건폐법에서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보관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관개시일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예) 건축물 등의 철거시점(건설폐기물 발생시점)인지?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장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해 사업장내에서 선별 분리를 완료한 시점인지? 건설폐기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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