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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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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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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호봉 재획정12.10.17 17:51
안녕하세요 강원도에서 소방공무원으로 재직중입니다.민간경력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임용전에 약 1년6개월동안 사립대학교에서 실습조교라는 직책으로 근무를 했었는데요.실제 업무는 기숙사 조교였습니다. 기숙사내 학생들을 지도,관리 하는 업무이며, 사립연금이 아닌 국민연금 가입자였습니다.이경우..
전문능력 평정 및 가점 평정12.10.17 17:49
전문능력 및 가점평정에 대해 여쭈어보겠습니다현재 소방장이고 소방위 승진준비중입니다내년에 자격증 준비를 할려고 합니다이렇게 하면전문능력 점수 6점 및 가점능력 점수가 0.5점이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2013년 1월쯤 컴퓨터활용능력2급 취득(전문능력 3점)2013년 4월쯤 위험물기능사 취득(전문능력 3점)2013년 5..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과 관련하여 건의 드립니다.12.10.17 17:48
얼마전에 입법예고된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관련하여 건의 드릴게 있어이렇게 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일부개정령안 중에서도 연령제한이 완화되는문제로 인해 요새 소방간후보생 홈페이지에서도설왕설래 말이 많은데요...일단은 기존에 경찰이나 소방공무원 시험에서만30세까지만 응시할 수 있던 연령제한 규정이..
소방공무원 임용령 해석관련 질의드립니다.12.10.17 17:46
소방공무원임용령 해석관련 질의 드립니다.1. 사실관계- 1995년 소방공무원 임용시 운전분야로 임용되어 소방차운전요원으로 계속근무중 2012년 음주운전으로 1종대형면허가 취소되어 해임처분된 경우임.- 1995년 임용당시 소방공무원 임용령상 채용구분 : 소방분야, 운전분야- 2003년 소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대통령령 제1..
시간외근무수당 집행방법에대해 문의드립니다.12.10.17 17:44
현재 일근근무자와 현업대상자(외근)근무자의 시간외근무수당 계산방법은일근의 경우 15일 이상 출근한 경우 “기본시간 + 실적시간”외근의 경우 “실체 총근무시간 - 법정근무시간 - 휴게시간”입니다(주간근무 09:00~18:00 / 야간근무 18:00~익일09:00)그렇다면 ①일근근무자와 외근근무자가 관외출장을 갔을 경우와 ②..
사관학교 퇴교자 복무기간 단축12.10.17 17:43
육군사관학교 1학년을 마치고 퇴교되었습니다.앞으로 군복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해외 유학생인데 입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12.10.17 17:42
해외에서 공부하는 학생입니다.올해나 내년에 군에 입영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나요?
공익요원 근무지변경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12.10.17 17:34
저는 현재 공익근무요원 대상입니다9월에 훈련소에 입소를 하는데집안사정이 좋지않아 공익근무요원을 하면 주말에 휴일이니까 겸직신청을 하여 주말 알바를 하려고했으나현재 근무형태가 주야간인 복무기관에 배정이되어 있습니다주야간 근무 복무기관에서 복무를 하면 일을 할수가없는 상황입니다근무지 변경을 할 수 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 장애인 차량 공동명의 등록 관련하여 질문합니다.12.10.17 16:3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 장애인 차량 공동명의 등록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액에 대출관련 문의12.10.17 16:03
2012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려는데 현재 무주택에 전세 1억원에 살고 있습니다. 이 중 2000만원 대출이 있는데 자격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과세사업자등록12.10.17 16:00
안녕하십니까?저는 일반음식점(일반과세자)을 운영하는 40대입니다다름이아니라 제가 공인중개사 사업자를 낼려니깐 일반과세로 등록해야 한다네요 그런데제가 알고싶은건 부동산 수수료를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똑같이 부과세 10%를 신고해야 되는지요?간이과세자는 년간 매출이 4800이상이면 일반과세로 넘어가는걸로..
월세도 소득공제 되나요?12.10.17 15:58
방금 인터넷 기사에서 월세도 연말정산 받을 수 있다는데맞나요? 보증금 1000만원에 1년치 월세 700만원을 내고 살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
해고12.10.17 15:45
2012. 1월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9월 15일 당일 부당해고를 당하였습니다.이런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요?해고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임금을 안줍니다.12.10.17 15:45
전화업무를 하는 근로자입니다.당초에 근로계약 내용에 1주일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받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으며 계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5일 근무하고 그만두었는데 사장은 손해를 봤다며 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계약서에 서명하였으므로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궁금합니..
병역면제 증빙 관련 서류문의12.10.17 13:05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외국 영주권자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외국 영주권자로 18년 이상을 살아서 병역 면제 신청을 하여 병역 면제허락을 받았습니다.그런데 그 때 병역 면제 신청을 한 여권에 병역 면제됨을 적어준 여권을 잃어버려서 다시 여권 신청을 해야 하는데 저에게 증빙 서류가 없어서 여권을 새것으로..
외국 국적과 병역관련문의12.10.17 12:54
안녕하세요외국에서 출생하여 시민권자인데, 경제적인 사정으로 신경쓸 겨를이 없어서 국적포기를 모르고 지나가서 이중국적이되었습니다.1.한국국적을 포기가 가능한지?2.병역면제 신청이 가능한지?
재외국민 2세 취소 사항에 대한 문의12.10.17 12:54
재외국민 2세가 취소 될수 있는 사항을있는지 알려주세요
병역 면제 관련12.10.17 12:53
안녕하십니까?저는 국외 영구거주권자로써 한국에서 재외국민 거소증을 발급받아 현재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읍니다이에, 저의 작은 아들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에서 외국에서 초,중, 고를 졸업하고 외국에서 대학 졸업 후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국외 영주권 소지자)이와 관련, 저의 아들이 병역 면제 결정을 받은..
대체 복무자 복무 확인서가 필요한데요12.10.17 12:52
대체 복무자 복무 확인서가 필요한데요입영으로 대학 휴학 증명 서류로 필요합니다.
복학증명을 위한 병적증명서 발급문의12.10.17 12:52
얼마전에 제대했는데 복학증명을 위한 병적증명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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