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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공보호구역지정 관련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09.01.07 20:41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을 통하여 기 건물조성이 완료된 부지(40,000 ㎡ 이내) 내에서 추가적인 개발계획 없이 온천목욕장 운영을 위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지?된 부지 내 이며, 면적은 40,000㎡ 이내입니다. 온천공보호예정구역으로 계획하고 있는 구역 내에 추가적인 개발계획은 없으며, 온천수를 이..

토양 변경신고 및 검사대상 질의 건09.01.07 20:40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고, 사용 중이던 탱크 내용물만 변경되었을 경우 같은 4-1석유류이나 물질종류가 틀릴 경우에 별도 변경신고 및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면 물질 변경되기 전후 언제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변경되기전후 언제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답..

건설폐기물의종류에 해당유무문의09.01.07 17:39

원석을 가공하여 제품생산하는 업체에서 나오는 돌가루(돌가루+물,오니상태임) 처리하고자 합니다건설폐기물의종류에 해당하는지 아님 사업장폐기물로 해당하는지?처리과정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제주도에있는 폐유 수거시09.01.07 17:36

현실상 제주도에 있는 폐유를 수도권까지 하루안에 운반하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날 그날 기후에 따라서 배를 운항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만약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제주도에 설치한 임시보관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려 합니다.제주도에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할 경우 최..

건설폐기물 적격심사개정에 관해09.01.07 16:52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공고번호 2008-282호 ) 에 대한 의견서AAA등급, AA등급, A등급등 에 일정한 편차를 주어, 모든 업체가 투자와 개발을 하여 노력을 한다면 더 좋은 조건에서 사업을 할 수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십시오.

건축 공사중 발생하는 폐기물의 설계변경09.01.07 16:47

- 조달청에서 발주받아 시공중인 시공사이며 기존시설의 철거용 폐기물만 내역에 잡혀져있고 공사시공중 발생하는 폐기물은 누락 되어있는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폐기물의범위가 각종 포장재.노끈 .보양재.재시공시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등도 포함되는지?- 건축물의 용도가 대학내 학생회관이며 체육관 동아리실 편의시..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용역 적격심사에서 기술인력, 시설, 장비 확보 부분 질문입니다.09.01.07 16:40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용역 적격심사에서 '기술인력, 시설, 장비 확보' 부분을 평가할 때 '법정요건 충족'이 되려면, 건폐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요구하는 모든 내용을 충족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증을 발급 받은 것으로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올바로시스템 이용 문의 (폐목재)09.01.07 16:33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목재를 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파쇄, 분쇄처리할 경우,- 폐목재 인계시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를 수기작성하여야 하는지?

압축기 설치 관련입니다.09.01.07 16:30

저는 바닷가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폐어망, 폐어구 등)을 수거하여 압축기(59마력)를 이용하여 단순압축 후 이를 원료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폐기물의 성분은 폐섬유, 폐플라스틱임) 이와 관련하여 득해야 할 업이 어떤 것인지 문의합니다.1. 단순압축일지라도 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것이니 폐기물중간처리..

배출자가 매일 나오는 의료폐기물 양을 매일 기록해야하는지?09.01.07 16:24

7월부터는 RFID을 사용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의문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1. 전에는 4매의 인계서로 작성하고 하루하루발생량을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에 기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법처리시스템이나 RFID시스템을 사용하면 서류상으로는 기재하는 것이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하루하루 발생량을 기..

분리발주09.01.07 16:11

당사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100톤 미만 공사라 분리발주 아니하고 원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발주자는관공서)했음.그러나 물량증가로 100톤 이상으로 늘어나 관할 관청에 당초 신고인이 원도급 업체에서 관공서로 건설폐기물변경처리계획서를 제출.- 기존에 원도급업체로 신고한 건을 마무리하고 늘어난 물량에 대해..

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해09.01.07 16:03

예를들어 개인사유지 즉 밭이나 논에 어느 누군가 건설폐기물(스티로폼, 폐블럭, 아스콘)약 2톤정도를 몰래 투기를 하고 갔을때, 조치할 수 있는 신고기관과 신고를 하였을때 불법투기를 한 사람은 어느수준의 벌칙과 행정처분이 취해지는지?

조경수 식재시 매립되는 고무밴드09.01.07 15:59

묘포장이나 산지에서 조경수를 옮길때 뿌리부분의 흙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무밴드와 철사줄을 이용하여 밴딩을 합니다. 일련의 조경사업장에서 나무를 심을때 뿌리부분에 감겨져 있는 고무밴드를 풀지않고 식재하게 되는데 (건교부 시방서는 제거토록 되어있음) 현실적으로는 식재묘목의 활착과 고사방지를 위해 제거가 어..

재활용시설 정의09.01.07 15:54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3조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받아야만 설치가 가능하나,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1호 "폐기물처리시설중 재활용시설"은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가 가능한 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호의..

사업장부지관련09.01.07 15:51

우리 회사는 2005.1.1. 건폐법 시행 이전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당시 사업장 부지 면적 : 2,305㎡)입니다.허가기준인 사업장 부지(3,300㎡ 이상)는 건폐법 시행 이후 허가를 득한 자만 해당될 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사업장 부지 면적이 3,300..

건설폐기물 사업장 바닥 포장09.01.07 15:49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 전체 면적이 6,700제곱미터로, 그중 폐기물 처리시설이 설치되는 면적은 약 1,000제곱미터이나, 사업자가 스스로 폐기물 처리시설의 바닥을 포함한 사업장 전체면적을 포장하고, 요소요소에 집수정을 설치하여 집수된 물은 전량 재활용 하려 합니다.1. 폐기물 처리시설 바닥..

전자인계서 사용에 관하여09.01.07 15:36

올해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폐기물 전자인계서 사용 법적 의무화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은 일정량 이상이 배출될 시 반드시 인계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전자인계서를 작성하려면 올바로 시스템을 통한 인증서을 받은 자만이 사용할 수가 있고, 사..

축산폐수 처리장 전처리슬러지의 사업장폐기물 제외 여부09.01.07 15:36

슬러지 처리시설 설계를 하는중에 의문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향후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전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약품첨가 없음)는 사업장폐기물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접하게 되었는데 확인이 가능한 사항인지??만약, 사업장폐기물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맞다면 제외시의 처리 혹은 활용에 대한 규정도..

전자 인계서 작성 여부(플라스틱,목재)09.01.07 15:18

==========================================================================================1. 폐합성수지,음식물쓰레기,폐수처리오니,폐합착제--- 적법처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음.2. 플라스틱(코드:30-10-24), 목재(코드번호 : 30-10-15)---적법처리 시스템을 사용 안함=========================================..

폐드럼 처리할 때...09.01.07 14:07

유기용제가 들어있었고, 내용물이 제거된 공드럼을 처리할 때...기타폐유기용제(기타)로 봐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