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폐기물 매립09.01.07 14:02

아파트 파일공사중 파일잔재물 정상적으로 반출했는데 일부파일잔재를 포크레인 기사가 임의로 조그만 구덩이에 매립을 했는데 작업자가 동영상 촬영을 해서 협박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이미 기초는 타설되었고.. (파일잔재는 정말 소량임)1.매립 폐기물을 파내야 하는지 (기초타설을 해서 만약 파내면 다른문제가 너무..

중고 변압기 매각 절차09.01.07 13:59

o 아래와 같은 사안과 관련,유권해석을 바라오니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절연유에 PCB가 검출되지 않는 발전소용 중고(상태:양호)대형 주 변압기를 중고자재로 매각이 가능한지, 아니면 폐기물로 보고 해체하여 처리해야 하는지?- 상기 조항의 법적 근거는 ?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방법 문의09.01.07 13:36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배출자업소명 : 건설회사이름(현장명)소재지 : 건설회사본점소재지이렇게 적는것인지, 아니면 소재지란에 현장사무실주소를 적는것인지?

사전환경성검토대상 관련부서 여부09.01.07 10:34

○ 계획관리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의제하여 추진하려는 주택건설사업(10,000㎡ 이상)의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절차는 개발행위 허가부서에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주택사업 승인부서에서 하여야 하는지? 경우 협의요청, 협의의견 반영여부 확인 등을 개발행위허가 부서에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주택건설사업계..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 여부09.01.07 10:33

○ 기존 도시계획도로(대로 35m)의 교차로에 지하차도(L 540m) 설치를 위해 도시계획선 밖으로 도로를 확장(도로폭원 증가(35m→40.0(40.5)m)하는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대상(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인지?- 확대 지역 : 개발제한구역 1,050㎡, 공익산지 50㎡ , 관리지역 1,713㎡정된 선을 벗어나는 경우입니다.(대로로 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여부 문의09.01.07 10:30

○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지정된 내에서 당해 개발계획에 따라 도시공원(425,913㎡) 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여부09.01.07 10:30

○ 당초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없이 건설된 하수처리장(14,000㎡)에 대하여 일부 지역을 편입(2,900㎡)하고, 처리용량을 3,200톤/일에서 7,100톤/일으로 증설하려는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대상인지? 현재 하수처리장 용량을 3,200톤에서 7,100톤으로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을 추가하려고 합니다...현재 시설결정부지 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 여부09.01.07 10:29

○ 연장 6.6km인 하천의 일부 부지를 점용하고, 도로공사를 하기 위하여 일부 구간(1km)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인지?경제부 지역과 인접한 하천부지를 확대지정에 따른 수출물동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도로확장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하천부지를 일부 점용하여 하천제방겸용도로..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회 관련 법 조항 중 의결 여부09.01.07 10:27

1.『일반산업단지계획(안)』 수립을 위한 행정계획 단계에서 환경정책기본법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검토서 초안을 작성하는 때에는 환경성검토협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동 계획(안)이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악영향등의 사유로 입지가 부적정하다는 의결이 있을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해당유무09.01.07 10:2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구역 면적 2만㎡인 경우,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면적 30만㎡ 이상인 것)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건축 연면적이 20만㎡로서「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것)..

건설페기물 적격업체 평가 질의09.01.07 10:11

건설폐기물적격업체 평가기준(2007-116호) 5.기타의 가.공동수급체경우 분야별평가방법 (1)항의...다목의 시설의 우수성..(중략)..중간처리업체만을 대상으로 평가 한다고 할때[질의1]발주처가 입찰공고상에 명시한 수집운반및중간처리(예,:30%:70%)의 분담비율을 무시하고 시설의우수성,순환골재품질인증은 중간처리업체에..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여부09.01.07 10:10

○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수립(’93)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160,013㎡)로 사업완료후 15년이 경과되어 기성 시가지에 대한 미관향상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주변의 기 조성된 일반주거지역(6,000㎡, 5% 이내 구역확장)을 추가 편입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

문의드립니다.09.01.07 10:09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골프장, 847,555㎡)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던 중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사전환경성검토서(본안)을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를 하였으나, 인근 부지를 추가 편입(26,488㎡)하여 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의견수렴절차를 다시 이행하여야 하는지?

특정관리대상시설 정기점검 관련09.01.07 10:05

안녕하십니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보면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한 안전점검 기준에 의하고, 다른 법령에 적용을 받지 아니하면 행정안전부가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여기서 '기준'의 정의가 시설물별 안전점검 항목의 기준인 것인지, 다른..

재난위험시설 해소가능 여부09.01.07 10:04

xxx구청 "xxx"이 2005년 건축물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 진단보고서가 xx구에 제출되어 D급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관리되고 있으나2005년도부터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재난위험요인이 일부 해소되어시청 및 구청 민간자문단의 여러번에 걸친 안전점검을 한 결과C급 상향조정함이 타당할 것으..

일반건물에 공공기관이 입점되었을 경우 일반건물인지...09.01.07 10:03

일반건축물에 공공시설물이 들어와 있으면, 그건물 자체를 공공시설물로 보아야하는지 아니면, 일반 건물로 보아서 종합정밀점검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유도선업 면허 및 신고대상 여부 문의09.01.07 10:02

하천 일부 구간에서 나룻배(노를 저어 승객을 운송) 타기 체험 명목으로 일정금액의 요금을 받고 영업을 하는 사업장이 있는데 이 경우 유도선사업에 해당되는지요... 유도선사업에 해당된다면 면허신청 및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했다면 이는 고발대상인지요???

재난위험시설 등급변경 문의09.01.07 09:53

안녕하세요저는 xxx구의 지하1층 지상4층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구청에서 관리하는 특정관리시설물에 대한 등급변경에 관해서 질의할려고합니다.1997년도에 거주하는 아파트가 균열등 이유로 재난위험시설 E등급을 받았으나 경제적 여건상 현재까지 그냥 그대로 거주하고 있습니다.본 아파트는 E등급을 받고나서도 그..

법 개정이 잘 안돼 있는거 같아서요...09.01.07 09:50

안녕하세요....공부를 하다가 법 개정이 잘 안되어 있는거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보면해양수산부 장관 및 령 은 국토해양부 장관 및 령으로,행정자치부 령은 행정안전부 령으로 바뀌 었는데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아직 개정이 안된거 같습니다.그외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허가나 신고등에서 해양..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여부09.01.07 09:47

○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3개 지구(A 32,802.8㎡, B 276,619.0㎡, C 39,032.6㎡)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지?- 과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등 관련법령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