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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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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유선장(부선) 관련 질의09.01.07 09:44
안녕하십니까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선박법에서 부선이란 자력항행능력(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되는 데, 어선 등의 정박을 위해 배를 안전하게 매어두고, 승객의 승.하선 하기 위해 단순히 댐구역내 띄어 놓은 시설(드럼통 등 위에 나무나 철판을 올려 고정한 시설..
여름 캠프 안전 관리 문의09.01.07 09:43
안녕하십니까. 고생많으십니다.저희 기업이 후원하는 결손가정 아동 50명을 데리고xxxx로 물놀이 캠프를 떠날 예정입니다.xxxx에서 물놀이를 할 때 안전대책을 세우려고 하는데요.대행사에서는 xxxx에 안전요원들이 다 있고 의료시설도 있으므로우리는 구급약만 챙겨가고 보험만 들어놓는 수준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더라구..
유람선 영업시간외 영업에 대하여09.01.07 09:40
수고하십니다.한가지 문의사항이 있어서 방문합니다.본인은 유람선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선내 음식점 영업을 함께 생각하고 있읍니다.그런데 유람선에 영업시간 제한을 두고 있는바 09:00~22:00까지 그와 관련해서 음식점영업은 시청에 문의한바 시간제한이 없다고 하는데 유람선영업과 별개하여 음식점영업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여부09.01.07 09:39
○ 도로 확·포장사업(확장 5.3km 및 신설 1.9km)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일 경우 환경영향평가만 실시하면 되는지, 아니면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한 후 환경영향평가까지 실시하여야 하는 것인지?물론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기도 합니다..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만 받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사전환경성검토를 수행후 환경영..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시장의 경우 판매시설에 포함되나요?09.01.07 09:37
판매시설의 경우 "당해시설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상점과 백화점 등 도,소매시장"으로 범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현재 재래시장 같은 경우 건축물들이 개개인의 소유로 되어있지만 하나의 상인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시장 내 위치하는 각 점포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에 포함시켜야..
폐파렛트(폐목)관련 인계서 작성 여부09.01.07 09:29
제품 적재시 발생하는 폐파렛트의 경우 대부분이 합판재질(톱밥으로 가공처리한 것임) 파렛트가 배출될 경우 인계서 작성대상인지, 유사민원의 경우 폐파렛트의 경우 인계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원목이 아닌 합판 재질(톱밥으로 가공처리한 것임)도 해당 되는지?
세륜장 슬러지 처리09.01.07 09:08
-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건설오니 세륜장슬러지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처리할수 있는지요?- 현장에서 수분을 빼서 오면 건설폐토석으로 저희가 처리를 할수 있지 않나요??
지진09.01.06 18:24
춘천에 두꺼비떼가 이동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스촨성 지진때처럼 지진 가능성을 배제할순 없다고들 얘기하던데..소양강댐은 지진대비 아주 취약하다고도 하고정부에서 지진대비 소양댐에 관해 대책은 있는건가요?그리고 무엇보다 지진여부 확인은 하고 계신건지?아 춘천에 사는데 뉴스 읽고 나니 불안하네요 영..
지진09.01.06 18:24
중국 쓰촨성지진시 공식적인 지진강도와 인적물적 피해규모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수고하세요.
우수유출 저감시설에 대해09.01.06 18:16
안녕하십니까? 사전재해 영향성을 검토하다 보면 산지지역에공장을 세우는데 저류지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하네요.오천정도 되는 부지에 저류지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왜냐하면 홍수유출량이 개발후에 증가되어 저류지를 설치하지 않으면 심의에 통과할 수 없다고 하는데 다른방법은 없는지요?아울..
연결닥트의 변경09.01.06 17:34
소각시설을 운영하던중 내부재질이 내화물구조인 엘보형태의 닥트가 손상되어 엘보닥트를 제작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어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닥트 형태를 일자형으로 제작 설치하고자 합니다.질의: 외관상으로 볼때는 2차연소실이 2개인것 처럼 보일 수 있으므로 이럴경우에 별도의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질의: 닥..
폐유에정의에 관한 질의09.01.06 17:28
1. 폐사는 여수를소재지로 하여 입항하는 선박에서 선박 연료로 공급받는 벙커 C 유가 본선엔진스펙에 맞지 않아 선박엔진 손상및 파손등이 발생하여 폐사에 폐유처리 의뢰를 받았는바 , 폐사에서는 상기 폐유를 수거하여 육상 재활용 정제 공장에 인계하고자 합니다.2. 상기 벙커 c유를 폐기물 관리법상 연료(정품)으..
폐기물처리기로 신고 해야 하는지 유무?09.01.06 17:24
기존에는 소각로를 이용하여 동물의 사체를 처리하여 반출 하였으나 새로운 방식의 열처리기를 이용하여 멸균처리하여 반출함에 있어 열처리기를 폐기물처리기로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참고로 열처리기는 동물의사체를 4bar의 압력과 250도씨의 온도로 약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가열하여 멸균처리하는 기기입니다.
폐화학 치료제란?09.01.06 17:22
의료폐기물중 폐화학치료제에 대한 정의로 2008년 1월 8일 민원의 내용에 대한 내용이 공개되어있는데,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폐화학치료제의 정의를 더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거나라는 문구의 해석을 사용후 용기안에 즉 앰플이나 바이알 안에 화학치료제가 남아있는경우(2/1정도 남은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님,..
충북 소재 지정폐기물 폐석면 고형화 중간처리업체 현황 문의09.01.06 17:12
현재 지정폐기물 폐석면 중간처리업(화학적처리전문, 고형화처리) 허가를 득하고 영업중인 사업장이 폐석면 고형화 중간처리업체 현황(소재지, 업체명,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 등)에 대하여...
영업대상 폐기물의 추가시 변경허가 관련 질의입니다.09.01.06 17:12
당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은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블럭, 폐벽돌, 폐기와, 건설폐토석 입니다.1. 혼합건설폐기물의 정확한 법률적 정의는 무엇인가요?2.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당해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폐기물의 종류별로 완벽하게 분류하여 배출하기는 현실적으로..
폐기물기관으로 등록...09.01.06 17:06
PCB분석이 가능하다면 그하나만으로 폐기물등록이 가능한지? 아니면 폐기물아닌 다른쪽으로 등록이 가능한 과가 있는지?
주운 핸드폰 관련 문의09.01.06 17:04
얼마전에 휴대폰을 주웠는데, 휴대폰 주인과 통화한 결과 어차피 바꿀거였다며 안찾아 줘도 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쓰기에는 통신사도 맞지 않고, 그냥 버리자니 아까워서 팔려고 하는데,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나요?
의료폐기물09.01.06 17:04
의료폐기물 보관기준 조정 지침에 대해1. 합성수지 용기 최대 규격 100리터를 초과하는 대형조직물류에 대해 개별포장 하여 유출되지 않도록 배출할경우 전용용기 사용 제외가 된다면...개별포장하는 전용용기를 굳이 합성수지용기를 안쓰고 다른 일반 비닐봉투로 사용해도 된다는 말씀인지..2. 도형용기 색상에 위해의료폐..
잔류성 유기오염물질09.01.06 17:03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의거하여 관리대상기기 항목인 콘덴서 폐기 처분시 PCBs정밀 검사를 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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