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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폐공드럼처리의 문제09.01.06 16:33

폐공드럼에 극소량의 제4석유류 화학물질 원료가 묻어있습니다.이 폐공드럼을 지정폐기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재활용 폐드럼으로 봐야합니까? 지정폐기물업체에서는 조금이나마 묻어있으니 지정폐기물로 처리를 해야한다 하고,재활용업체에서는 자신들이 수거 세척후 재활용하는게 맞다고 합니다. 만약 후자의 경우 지정..

의료폐기물 담당자님09.01.06 16:28

제가 치과에서 발치한 금치아 중 치아를 제거후 금부분을 분리, 수거하여 금제품을 만들 경우1.제가 치과에서 금과치아를 분리 해도 되는지 여부2.분리된 금부분이 의료폐기물에 해당 되는지 여부3.이경우 의료 폐기물에 어떤 내용의 인,허가가 필요한지 여부4.사업장 폐기물일 경우 재활용 신고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여부

감시원09.01.06 16:26

한달전 지정페기물 감시원을 동네어르신들이 부탁하여 감시일을 하게되었읍니다. 지정폐기물 소각 매립에 공부하고자 하니 많은 지도편달부탁드립니다.

지정폐기물운반차량 허가조건관한건09.01.06 16:25

2008.7.01부로 기존 슬레이트,아미텍스등 석면폐기물이 지정폐기물로 변경되어 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폐기물로 고시되면 그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도 지정폐기물운반조건허가가 있을거라 보는데요, 그 허가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사업장 폐기물 인계서관련09.01.06 16:15

지정폐기물(폐유고상 및 액상)신고가 되어 있는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소량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지정폐기물과 총량을 합산할 경우 년간 30톤 미만)을 수량미달로 신고를 하지않고 처리하려 합니다.이렇게 미신고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인계서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간이인계서를 받아야 하는지..아니..

도서지역 "건설 장비를 사용한 건설폐기물의 처리 가능 여부" 질의09.01.06 15:51

당 현장은 도서지역으로 상수도 관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기존도로 콘크리트 포장을 깬 후에 대형브레이카 및 백호 0.7㎥를 이용 소활(100mm 이하) 하여 보조기층으로 100% 재활용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득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의료폐기물혼합보관기준09.01.06 15:13

의료페기물보관기준 조정 지침을보고 문의드립니다.1.일반의료폐기물 의 색상이 검정색에서 노란색으로 변경되었는지요?변경되었다면 일반의료와 위해의료폐기물의 혼합보관이 가능한지요?2.봉투형용기를 골판지용기에 담아배출할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봉투형용기가무엇인지요?골판지 내부비닐을 말하는것인지요?3.치아는..

폐석면 7월1일부터의 처리방법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09.01.06 15:11

현재 석면철거에 사용된 작업복,필터,비닐시트는 당연히 고형화를 하고 있으며,7월1일이후에는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은 폴리헤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거나 고온용융처리 또는 고형화처리하여야하는것도 자주들어 숙지하고 있습니다.분진이나 부스러기 또는 성인의..

석고 및 텍스 철거법과 관련09.01.06 15:10

10년전에 설치한 천정의 텍스를 철거 하고자 하는데 특정 업체에 의뢰를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어떤 조건과 허가를 가진 업체에 철거의뢰를 해야 하며 그런 업체를 설립할때의 요건에 대해..

죽목의 벌채(행위허가신청)09.01.06 14:56

-1965년에 개간허가를 받아 농장으로 사용하다 수년간 방치된 개발제한구역내 부지로 행위허가를 받아 잡목 등 수목을 제거하고 당초 목적대로 농지로 수익작물(가시오가피)를 식재할 예정으로,- 동 사업은 ‘산림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산림부서의 의견이 있음.① 동 사업에 필요한 ‘죽목의 벌채허가’는 개발사업에..

농어촌 정비법상의 농업생산시설은 사전환경성대상이 아닌지요?09.01.06 14:47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제5호나목의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① 산지 약 215만㎡를 개간하여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지 ?② “농어촌정비법” 제67조, 제67조의2 및 시행령 제63조의2에 의한 ‘관광농원조성’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여부09.01.06 14:46

-보전관리지역(임야)에서 주택단지 조성을 위하여 사업부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및 건축신고(16,596㎡)와 진입도로에 대한 산지전용허가(5,089㎡) 및 농지전용ㆍ하천점용허가(합 765㎡)를 신청하는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여부를 산정하는 기준은 ?(산지전용허가, 건축신고)진입도로 : 5,854제곱미터(5,089제곱미터-산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여부09.01.06 14:45

- 세분되지 않은 관리지역에서 사과, 감을 가공하는 식품가공공장(7,745㎡)을 조성하고자 할 때,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 해당되는지 ? 음)2. 업종 : 기타 과실 · 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10309)3. 생산품 : 사과말랭이, 감말랭이4. 개발규모가) 부지면적 : 7,745㎡- 사업부지 : 6,911㎡ (농지전용 필요)- 진입도로 : 834..

제3자가 40m이격된 관리지역에서 창고허가 신청시 사전환경성검토 여부09.01.06 14:43

산지에서 이미 창고조성사업 허가를 받은 부지와 40미터 이격된 부지에 제3자가 창고조성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여부 ? 창고로 2008년 12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지 여부?1) 2008년 9월 환경부 사전환경성검토 질의회신 사례집 173페이지(2-49)의 경우와 같이 별개의 사업장..

개발계획(실시설계 인가)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시 환경성검토협의회 구성관련09.01.06 14:41

-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시 ‘행정계획’에서와 같이 환경성검토협의회를 구성하는 등의 의견수렴절차를 동일하게 이행하는 것인지 ?민설명회를 개최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사업장생활계 허가사항에 대해 문의합니다.09.01.06 14:39

[별표 6]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제17조제1항관련)1. 암롤박스에 물건을 실어 올리는데 "상차장치"에 해당되나요?2. 아니면 암롤박스중에 오니류나 준설토 등을 싫어 나르는 박스가 있는데 밀폐식에도 해당이 되는지??

토지개발에 필요한 법규 적용방식의 방법이 궁금합니다.09.01.06 14:39

- 임야에 물류창고를 조성하는 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결과 제시된 계획보다 조경녹지를 추가확보(대지면적의 7.5% → 15%)하라는 의견이 있음.- 건축법에는 ‘관리지역’에 대한 조경면적 확보의무가 없음에도 사전환경성검토에서 조경면적을 확보하라는 것은 어떤 법률적 근거에 의한 것인지?통 나무이니 당연하다고..

생산관리지역내 사전환경성검토여부09.01.06 14:37

- 생산관리지역내에서 사업계획면적이 7,500㎡ 미만으로 공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서 제외되는지 ?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여부09.01.06 14:36

- 주변지역은 단독주택 및 소매점 등이 조성된 집단취락지역 형태로 개발이 되어있고 이에 연접한 계획관리지역(농지)에 단독주택을 신축(약 1,000㎡)하고자 할 때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되는지 ?은 약20,000제곱미터이고 본인의 단독주택사업부지 면적은1,000미터(약300평) 입니다 본인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

관리지역에서 우사건축시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여부09.01.06 14:35

- 농지전용허가나 개발행위허가 등은 득할 필요가 없고 건축신고만으로 우사(사업면적 6,958㎡)를 신축하고자 하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지 ?- 사업예정부지에 연접하여 최근 10년 이내에 개발면적(5,600㎡)이 있음경우 농지전용 허가 또는 개발행위 등의 허가 없이 건축신고나 허가만을 하고 건축을 할 수 있는바 본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