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제3자가 40m이격된 관리지역에서 창고허가 신청시 사전환경성검토 여부09.01.06 14:28

- '07. 6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창고(8,153㎡)와 농지를 사이에 두고 40m 이격하여 제3자가 창고조성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6,555㎡)를 신청하는 경우 연접규정을 적용하여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으로 판단하는지 ?니면 같은 질의 회신집 178페이지(2-54)의 경우를 적용하여 산지관리법상 연접에 해당되므로 사전환경성검토..

사전환경성검토 허가득 여부?09.01.06 14:24

-고속도로 확장공사를 위하여 농지 약 20,000㎡에 현장사무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도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지 ? 현장 임시가설사무실을 사용하고저하는데이 경우에도 사전환경성검토를 득하여야하는지 알고싶읍니다

사전환경성 검토기준에 대하여 질문 합니다.09.01.06 13:58

자연녹지지역내 국방군사시설(병영생활관 12,000㎡)을 조성하는 사업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 문의를 드립니다.대지위치: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873번지외대지 면적: 12,000㎡지역 지구: 자연 녹지지역시설용도: 군시설(병영생활관)신축

개발완료된 건축물을 일부 개축하는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여부09.01.06 13:57

- 1970년에 건축된 개발제한구역내 공장이 시설노후 및 구조안전문제 등으로 기존 공장부지(16,771㎡)에서 당초 건축연면적 이내의 개축과 공장일부의 지붕을 높여짓는 작업을 할 예정인바, 이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지 ?부지(16,771m2)의 확장없이, 단지 공장일부를 기존건축연면적 이내로 개축하고 또 공장의 일부는..

사전환경성검토대상?09.01.06 13:49

①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되는 10,000㎡는 동일인이 시행하는 사업면적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타인이 개발부지에 연접하여 추가로 시행한 사업을 포함하는 것인지 ?② 타인의 개발사업도 포함된다면 ‘연접개발’에 해당되는 범위는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③ “국토계획법”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하면 소매..

사전환경성검토관련질의09.01.06 13:44

- 하나의 진입로에 연접하여 다수의 소규모 개발사업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시행된 사업부지에 연접하여 추가로 시행되는 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여부 ?범위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아래와 같이 문의합니다.ㅇ 몇 해 전부터 계속하여 산발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곳에 다세대주택(또는 다가구주..

공사중지처분에 따른 위반사항 해당 여부 질의09.01.06 13:44

사전공사로 공사중지처분을 받은 사업예정부지에 전기공급을 목적으로 부지외 도로변에 전신주설치공사를 하는 경우 사전공사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전환경성검토 미 이행으로 공사중지 처분된 현장에 대하여 다음사항이 공사중지 처분을 위반하여 공사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하수관거 순환골재사용에 따른 질의09.01.06 10:17

하수관거(btl)현장입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순환골재의 사용의무),순환골재의무사용량 제정(환경부고시 제 2005-145호)에 의거 보조기층용으로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10%이상이라 함은 시험의뢰 품질기준을 만족한 전량(100%)사용해도 무방한지?

폐기물의 보관09.01.06 10:09

지정폐기물인 고상의 폐페인트를 배출보관후 고온소각 처리 업체에 위탁처리 합니다.그런데 보관시 고상의 폐페인트와 일반폐기물의 혼합보관후 고온소각업체에 동시처리를 하는데 괜찮은지..만일 괜찮으면 해당 법률이나 규칙은 어떻게 되는지?

건설폐기물 성상재위탁09.01.06 10:00

건설폐기물계약시 배출자한테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일괄 하도를 받아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 배출현장에서 나오는 건설폐기물이 운반문제로 인해 배출지에서 가까운 중간처리업체(B)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에는 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때 배출자한테 운반,처리비를 중간처리업체가 다 받아서 다른..

문화재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대하여09.01.06 09:55

문화재 보수 공사 기간에 나오는 특정폐기물즉(한옥기와집) 기와조각.흙.벽돌.콘크리트등 이것을 건설폐기물로 신고해야하나요 아님 사업장폐기물로 신고해야하나요

주유취급소내 지하탱크 설치기준 문의09.01.06 09:21

항상 친절하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주유취급소 부지내에 설치되는 지하저장탱크 기준중시행규칙 별표 8 지하저장탱크의 윗 부분은 지면으로부터 0.6M 이상 아래에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문의 1. 여기서 말하는 지면의 기준은 어디가 되는지요?주유소는 높은곳에 있고 민원인(A) 부지는 주유소 바닥으로부터 약 2M..

위험물 안전관리자 중복선임 관련09.01.06 09:2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아래와 같이 이송취급소와 유증기 회수설비(제조소)를 보유하고 있는바,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 1항 3호(동법 시행규칙 제56조)에의해, 1명 선임(중복선임규정)으로 적용가능 여부 ?적용되지 않는다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 1항 4호로 2명을 선임..

현수식 고정주유설비 설치관련 문의입니다.09.01.06 09:21

추운 날씨에 고생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주유소 고정주유설비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1. 고정주유설비와 고정급유설비의 이격거리는 4M이상 이격되어 설치되어야합니다.그러면 고정주유설비간 이격거리는 있는지요?2. 현수식 고정주유설비와 고정주유설비의 이격거리 기준도 1항과 같은가요?3. 현수식 고정주유설비의..

주유취급소의 변경허가대상여부09.01.06 09:21

수고많으십니다.주유취급소를 설치허가를 득하여 공사중에 있는 신규 주유소입니다.질의) 주유취급소 사무실동 건축물의 내부구획이 설치허가를 신청한 내용과 상이할 경우에 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요?사무실동 건축물 전체의 건축면적(연면적)과 사용욛도는 변경이 없으며 건축물의내부에서 벽체의 구획 및 창..

옥외탱크저장소의 내진내풍압 계산09.01.06 09:21

수고많으십니다.옥외탱크의 내진내풍압 계산식을 알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위험물실무해설서에 보면 원통종형탱크의 경우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히나와 있어 원통종형탱크를 설계할시 참고하고 있으나.....[질문1] 원통횡형탱크( 옆으로 길에 누워있는 탱크)의 경우는 어떤 식을 적용하여계산하여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

주유소의 담 설치에 대하여09.01.06 09:21

안녕하세요주유소에 담 설치시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높이 2m 이상의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을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보통은 철콘조 또는 블럭조를 설치하는데철판으로 설치해도 가능한지요?? (철판은 불연재료라고 생각됩니다.)수고하세요

제조소 건축물의 구조09.01.06 09:21

추운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4.Ⅳ건축물의구조 2.에서벽,기둥,바닥,보,서까래 및 계단을 불연재료로 하고....제조소에서 외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내부에 크린룸을 시공할 경우 난연3급 우레탄판넬벽을 시공할 수 밖에 없을 경우소방시설등을 강화하고 불연재료 대신 난연3급을 시공해도 되..

경유 저장탱크 용도폐지관련사항 문의09.01.06 09:21

안녕하십니까?현재 지하 저장탱크(경유용) 47,000L 1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사정에 의해서 경유 저장탱크를 용도폐기하게 되었습니다.문의사항은 용도폐지 방법에 대한 사항으로서,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도 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1. 경유 완전 제거후 탱크 내부 청소를 실시하고, 탱크 내부에 일정부분 모래를 채운 다..

옥내취급탱크 변경허가 건09.01.06 09:20

안녕하십니까다름이 아니오라1. 제조소내 설치하는 탱크 중 단순 2가지이상의 물질을 혼합하여 사용후 혼합액을 용기에담아서 쓰는 탱크도 취급탱크로 보는지요? 아니면 혼합설비탱크로 보는지요?2. 기존 사용하던 1번 옥내취급탱크와 2번옥내취급탱크 연결배관(3m) 중간에 밸브를 추가설치하여 용기에 담아서 사용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