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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총
64,594
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위험물 제조소등의 인허가 업무관련 문의의 건
09.01.06 09:09
I.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II. 위험물 제조소등의 인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1. 시행규칙 별표5 [위험물 옥내저장소의 설치기준]의 III.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의 기준에서 말하는 복합용도의 건축물이 의미하는 것에 위험물..
주유소 용도폐지 전용탱크 재사용 가능
09.01.06 09:09
항상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일선에서 위험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무 담당자입니다.기존 주유소를 용도폐지 시 지하전용탱크와 연결된 배관만 절단된 상태로유지하고 있었습니다.경매로 낙찰받고 다시 주유소를 설치허가를 하려고 합니다.1) 기존 전용탱크는 재 사용이 가능한지요?2) 재사용이 가능하다면 탱크안전..
비위험물관련(4,000ℓ 미만) 시설물관리 문의 건.
09.01.06 09:08
수고하십니다.원재료가 비위험물질로 지정되어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 종사하는 방화 관리자 입니다.비위험물질은 글리콜린 성분이 30~40%함유되어 제4류 제3석유류의 수용성 4,000ℓ에 미달되어 얼마전 문의 드린 적이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지정수량 미만인 저희 업체는 원재료의 보관을 현재 옥내 저장되어 사용하고 있..
자가용주유취급소에 관한 질의
09.01.06 09:08
1. 평소 노고에 감사드립니다.2. 소방관련업무편람을 보면.....- " 자가용주유취급소란 당해 주유취급소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소유.관리하는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등에 주유하는 시설을 말한다.이 시설은 특정한 차 및 특정한 자동차 등만이 출입하여 주유를 받는 것이다.또한 조합에 의해 관리.운영되는 것도..
주유취급소의 부대용도 문의
09.01.06 09:08
주유취급소내에 건축물 중마.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점포=> 주유취급소의 부대용도의 범위에 관한 업무지침(2004.7.31)점포에 해당하는 예시 중 슈퍼마켓 포함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주유소 내에 하나로마트(254.15제곱미터)를 설치할 수 있는지요?설치자는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주유소 캐노피재질에 관하여
09.01.06 09:08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 주유소의 캐노피가 작아서 증축을 하려고 하는데 증축하는 캐노피(비가림시설)의 재질을 강화유리로 하여도 가능한지요?
발전소의 터빈유 안전관리에 관한 질의
09.01.06 09:08
1930년부터 발전을 시작한 화력발전소에서 발전동 5호기(1969. 4. 25준공)내부에 제4류 위험물 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터빈유(인화점 218℃ 추정)를 약 25,000리터 사용하고 있습니다.관련법조항을 검토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 저장 및 취급의 제한)를 위반한 무허가 저장·취급에 해당되어 관계인은 형사처..
위험물 제조소 인허가 업무관련 문의의 건 II
09.01.06 09:08
I.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소방방재청 및 예하 전국소방서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II. 기 문의드린 위험물제조소등의 인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재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위험물제조소는 원칙적으로 허가단위가 건물의 동단위로 제조소내에 옥내저장소를 설치할수 없습니다. 제조소내에 옥내저..
지하저장탱크 간격문의
09.01.06 09:07
1. 소방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2. 이중벽 탱크로써 (경유) 탱크용량은 50,000리터 입니다탱크 6기를 병렬식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림과 같이 3번과 4번탱크에 탱크 전용실을 설치 할 경우, 각탱크간의 간격은 얼마를 유지하여야 하는지요?(그림)ㅁ ㅁI ㅁ ㅁI ㅁ ㅁ1 2 3 4 5 6ㅁ: 탱크표시, I : 탱크전..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09.01.06 09:07
옥외탱크저장소 설치공사를 진행중인 업체입니다.옥외탱크를 설치하는데 있어 방유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증이 있어 질의회신을 드립니다.1)방유제와 탱크옆판사이의 거리의 개념1-1)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6의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Ⅸ.방유제의 바항에 따르면 “방유제는 옥외저장..
옥내저장소 관련 질의 입니다.
09.01.06 09:07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위험물옥내저장소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내용) 위험물옥내저장소를 아래와 같이 설치가 가능한지요?* 바닥면적 : 1,800㎡* 1층 : 기계실등 UTILITY 설비* 2층 : 위험물 옥내저장소* 1층과 2층 사이는 완전구획된 구조로 설치 하여 위험물..
옮겨담는 일반취급소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09.01.06 09:07
연일 계속되는 민원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일반취급소에 관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질의하게 되었습니다.현재 하나의 부지 내에 지하탱크저장소(10,000L 2기, 20,000L 1기)와 충전하는 일반취급소(출하대)를 허가를 받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이 시설을 [옮겨담는 일반취급소]로..
위험물안전관리자 겸임 가능유무
09.01.06 09:07
방화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수첩을 소지한 현재 방화관리자가위험물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이수하고 수첩을 교부받은후 위험물안전관리자로선임(겸임)하는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위험물 제조소내 도시가스배관설치 가능여부
09.01.06 09:07
1.귀청의 노고에 무한히 감사드립니다.2.위험물 제조소내 기존의 증기보일러(연료:벙커C유)의 연료를 도시가스도 바꾸는 과정에서 위험물제조소와 도시가스시설물(가스배관,가스정압기)과 이격거리20M를 유지해야하는지 여부를알고싶습니다.다만 보일러는 위험물제조과정에 필요한 시설물입니다(기존시설물).
경정비 윤활유 폐유 탱크 사용 가능 유무
09.01.06 09:07
저는 퇴직 후 수원에 있는 주유소내 경정비센타를 임차하여 운영예정인 사람입니다전 운영인이 사용했던 폐유 탱크에 대한 소방서 및 관련 업계분들의 의견이 상이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1. 주유소내 사용가능한 윤활유 폐유 탱크(드럼) 규격 및 인허가 유무 관련법 조항2. 위반시 처벌관련 법 조항
위험물 옥내탱크 폐업에 관하여..
09.01.06 09:07
민원인은 현 주소지에서 판매취급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데 재개발로 인하여 판매취급소를 운영할수 없게되었습니다. 재개발조합사무실에서는 현 위험물 판매취급소를 폐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휴업으로 인정해서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서 위험물 저장용기를 그대로 옮기어서 다시 사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위치에있..
자가용주유취급소 위험물안전관리자 임명 관련
09.01.06 09:07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문의드릴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A라는 업체에서 자가용주유취급소를 마련하여 자가 차량에 주유하려 하는데 편의상 B라는 별도의 업체에 취급소 관리,운영을 위탁하려고 합니다.이 경우 자가용주유취급소의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A업체의 인력으로 선정을 해야 되는지,아니면 B업체 소속 인력으로..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 적용 범위
09.01.06 09:07
0. 항상 질의응답에 대한 명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1. 0 위험물안전관리법 4조 규정에서 지정수량 미만일 경우에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0 위험물안전관리법 6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의 난방시설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는 허가를 받지아니하고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여기서 주택의 난..
위험물 품명, 지정수량 변경신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09.01.06 09:06
업체에서 위험물 변경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품명, 지정수량 2가지를 모두 하려고 합니다.이 경우 2가지를 한번에 신청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2가지를 각각 신청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물질을 4류 위험물로 동일하며 기존의 1석유류에서 2석유류를 포함하려고 합니다.또 신고방법을 자세하게 알고싶은데 양식은 가지고..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관통 관련 문의
09.01.06 09:06
안녕하십니까?아래와 같은 옥외탱크저장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아래-○ 위험물: 제4류 제2석유류○ 저장용량: 30,000L○ 첨부파일 참조첨부문서 처럼 옥외탱크 방유제 내에 집유설비 및 sump-pump를 설치하여 기존 시설인 수처리설비로 이송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펌프설비의 집유설비에서 수처리설비로 이송하는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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