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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국민신문고 전체 

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비상발전기 연료탱크09.01.06 09:06
1. 당사는 비상발전기를 제작하는 회사로서 아래의 사항에 대한 규정이 있는 지에대하여 회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 래 =1. 비상발전기용 연료탱크. 재료의 두께에 대한 규정 여부. 만일 있다면, 재질 및 용량에 따른 두께 규정예) 용량 : 490 리터, 990 리터 등등재질 : 프라스틱, 강판, 스테인레스 등....
옥외소화전함 표시등 비상전원09.01.06 09:06
민원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세부기준에 수록되어 있는 옥외소화전 함의표시등 적용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질의 1) 세부기준 제130조(옥외소화전설비의 기준) 4항의 문구에는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를 둔 제조소등으로서 옥외소화전함부근에 설치된 옥외전등에 비상전원이..
위험물 보관소 관련 보유공지 질의09.01.06 09:06
1. 귀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2. 위험물 옥내저장소 보유공지 관련 문의하오니 신속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1. 현 황1). 위험물 옥내저장소 지정수량 : 제5류 유기과산화물(지정과산화물)2. 질 의1). 현 옥내위험물 저장소가 협소하여 철거후 신축할 경우 보유공지(담,토제:16.5m이상, 그외 50m 이상) 의무를 준..
국내 자체소방대 조직현황(자료요청)09.01.06 09:05
안녕하십니까?항상 국민의 안전과 봉사에 힘쓰시는 소방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저는 소방관련학과에 다니는 야간대 학생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과제와 관련하여 바쁘시겠지만 자료를 얻고자 부득이문의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1. 위험물 안전관리법시행령 제18조 및 제19조에 의거"자체소방대를 보유..
위험물안전관리법 문구해석과 관련09.01.06 09:05
수고하십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사용된 문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17] 1. 소화설비의소화난이도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표'제조소, 일반취급소'의 란 4번째 줄0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을 갖는 건축물에 설치된것(내화구조로 개구부 없이 구획된 것 '및..
위험물배관시험관련질의입니다.09.01.06 09:05
위험물 배관 시험최대 상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하라 되어있습니다.(불연성의 액체 또는 기체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포함한다.)그런데 배관시험을 꼭 불연성의 액체 또는 기체를 이용하여 실시하라는 뜻은 아니거지요?제가 묻고자하는것은 공기압시험으로 배관시험을 해도 상관이 없는지를 묻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여부 질의09.01.06 09:05
더운 날씨에 고생하십니다.0. 주유취급소만 A 에서 B로 지위승계되었고A소유의 이동탱크는 B로 지위승계되지않고 아직까지 A의 소유입니다0. 이때 A가 이동탱크로 판매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면,위험물안전관리법상 어떠한 조항으로 처벌할수 있는지요?
옥외저장탱크관련 질의09.01.06 09:05
항상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1. 옥외저장탱크시설의 경우 물분무소화설비 설치시 보유공지가 1/2로 줄어듭니다.2. 펌프설비로부터 옥외저장탱크까지의 사이에는 당해 옥외저장탱크의 보유공지 너비의 1/3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3. 1항과 같이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
위험물 변경허가에 대하여09.01.06 09:05
안녕하세요일선 위험물담당자 입니다.많은 질의 응답에 고생이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1) 주유취급소 설치허가 후지하저장탱크를 매설하기 직전에 완공검사를 신청하여 지하탱크의 매설전 상황의 적합 통보를 받은 후 전체 완공이 되기 전에 고정주유설비 등의 변동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할 경우 변경허가 통보후전체 완..
아스팔트 탱크 신설시 허가 여부 및 소화설비 설치기준09.01.06 09:05
항상 신속하고 명확한 답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문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특수가연물로 분류되는 아스팔트 탱크 신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물질 종류 : 아스팔트- 탱크 용량 및 크기 : 약 1,600만 리터, 40m * 15m- 탱크 위치 : 기존 허가된 위험물옥외탱크저장소 방유제의 내부- 문의 1. 위험물로 분류되지 않으..
주유소지하탱크저장소건사채움09.01.06 09:04
주유취급소의 지하탱크저장소 설치시 탱크의 주위에 마른모래 또는 습기 등에 의하여 응고되지 아니하는 입자지름 5mm이하의 마른 자갈분을 채워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지하탱크 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탱크 주위에 마른 모래를 채운다고 했을때 모래의 함수율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있는지와 있..
무허가위험물에 대한 처벌기준09.01.06 09:04
위험물안전관리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무허가위험물 단속 시 처벌기준 및 소방관서 평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를 합니다.일반취급소로 허가나간 대상이 있습니다.- 옮겨담는 일반취급소- 시설현황 : 지하탱크(톨루엔, 메탄올, 솔벤트), 출하대이 대상에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및 저장(운반용..
완공검사에관한질의09.01.06 09:04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2조 1항 2호 나목]과 관련된 질의 입니다.위험물 옥외저장탱크 방카-C유 저장량:3,200킬로리터입니다저장탱크 지붕판이 노후한 상태여서 금번 지붕판만을 교체하려합니다,이 경우에도 완공검사를 "기술원"에 요청하여야 하는지가 질문입니다.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압가스배관을 위험물 이송취급소로 전용관련09.01.06 09:04
1. 국민 안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2. 당사의 사업계획에 따라 고압가스 제조저장취급허가를 받는 고압가스 배관 중BD Vapor Line을 위험물 이송취급소의 이송배관으로 전용코자 합니다.2. 이때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 19조(완공검사의 신청등)에 의거 배관에 관한 내압시험, 비파괴시험에 합격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
일반취급소 설치허가와 관련09.01.06 09:04
수고하십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별표16] 일반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관련하여 질의합니다.당해 건축물은지하1층,지상2층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연면적 2,983제곱미터로써상기 건축물의 지상 1층 부분중, 498제곱미터를 일반취급소로 사용하고자 합니다.당해 일반취급소의 설비 및 주변여건으로는당해취..
방유제 내에 케이블 트레이 설치 가능여부09.01.06 09:04
수고가 많으십니다.위험물 안전관리 시행규칙 별표 6에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방유제내에는 당해 방유제내에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를 위한 배관(당해 옥외저장탱크의 소화설비를 위한 배관을 포함한다), 조명설비 및 계기시스템과 이들에 부속하는 설비 그 밖의 안전확보에 지장이 없는 부속설비 외에는 다른..
위험물 옥내저장소 관련09.01.06 09:03
1. 빠르고 정확한 질의 회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2. 위험물 옥내저장소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1) 옥내저장소(면적:2,000㎡)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탱크 설치가 가능한지?※ 탱크 현황① 탱크용량 : 30,000리터② 위험물명 : 제4류 제2석유류, 또는 제4류 3석유류질의2) 설치가..
위험물제조소에 위험물안전관리자 상주여부에 관한 건09.01.06 09:03
저는 현재 본사에서 일을 하고있으나 지방 공장의 위험물안전관리자로소방서에 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물론 지방 공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그러나 회사에서는 본사에서 계속 근무하라고 합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을 취급 및 제조하는 제조소등에는위험물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상주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고압가스 저장 및 제조설비의 위험물제조 및 저장탱크 허가대상유무09.01.06 09:03
소방안전에 수고하시는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다음 제조공정의 위험물 제조소 및 저장탱크적용관련입니다1.제조공정-TCS(트리클로로 실란: 물성자료는 인화점 -14도씨, 끓는점 32도씨) /- DCS(디클로로실란: 물성자료는 인화점 -33도씨, 끓는점 8도씨)1) TCS 제조공정상에서 TCS 버퍼드럼으로서 공정상의 운..
주유중 시동 끄는 문제.09.01.06 09:03
저의 차는 카니발로 터보 인터쿨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얼마전 주유소에 갔더니 시동을 꺼 달라고 하는데.2006년에는 분명 터보인터쿨러차량은 제외였는데얼마전 주유소 쪽으로 공문이 왔는데 모든차량 시동을끄게 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터보 인터쿨러차량은 주행후 얼마간의 후열이 필요하다고메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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