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메인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와대

2011더 큰 대한민국

서브메뉴 시작

청와대 광장

  • 열린게시판
  • 청와대 알림판
  • 사실은 이렇습니다
  • 국민신문고
    • 민원·답변
    • 민원신청
  • 정보공개
  • 운영자 메일
  • 지난이벤트

본문시작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국민신문고 전체 

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일반취급소 소화난이도 1등급 적용 여부09.01.06 09:03
연일 신속, 정확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일반취급소의 경우 소화난이도 1등급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내화구조로 개구부없이 구획된 것" 이라는 제외 규정이 있습니다.문1) 이 경우 출입문은 건축물 외부에서 직접 연결되어 들어가는 구조인데 방화셔터도 가능한지 여부?문2) "개구부..
옥외탱크저장소 변경허가 대상여부 문의.09.01.06 09:03
무더운날씨에 업무처리에 노고가 많습니다.옥외탱크저장소 변경허가 대상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현재 경유 1,300,000러터로 허가된 옥외탱크저장소인데 금번에 변경하고자 하는사항은 지붕판이 노후되어 교체(기존과 동일한 구조로 교체)하고자 하며, 아울러 포소화설비도 기존 표면하방식인데 여기에 추가하..
주유취급소 지하탱크 설치09.01.06 09:03
1.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주유취급소의 기준2.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별표 8】 지하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Ⅰ.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마. 당해 탱크를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피트·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매설할..
완공검사관련09.01.06 09:03
1. 2001년 일반취급소로 설치허가를 받은곳에서 이제와서 지금 완공신청을 할려구 하네요..어떻게 해야할지. 허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0 제4류 제3석유류 방카씨유 옥내탱크 1기 15000리터0 제4류 제3석유류 방카씨유 써비스탱크 1기 560리터0 제4류 제2석유류 경유 옥내탱크1기 1,100리터회사사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탱..
위험물 관련 옥내탱크저장소 질의09.01.06 09:03
옥내탱크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별표7)에서2에 보면 "옥내탱크저장소 중 탱크전용실을 단층건물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질문입니다.현재 9층건물에 붙여 단층짜리 건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새로 짓는건물의 벽,지붕,바닥등은 모두 내화구조로 되어있음.이 단층건물에 옥내탱크를 설치하..
옥외탱크 저장소와 펌프와의 보유공지09.01.06 09:03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옥외저장탱크와 그 탱크와 관련한 보유고지에 대한 질의내용입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별표 6]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0조관련)Ⅳ. 옥외저장탱크의 외부구조 및 설비10. 옥외저장탱크의 펌프설비(펌프 및 이에 부속하는 전동기를 말하며, 당해 펌프 및 전..
포소화약제09.01.06 09:03
주류공장에 포소화약제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이번 공장내 에틸알콜 포소화설비 개선공사를 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내알콜포대신 수성막포를 주입하였습니다. 위험물안전기준상에 검토해본결괴 에틸알콜에정확히 수성막포가 적응성이 되는지 아니면 꼭 내알콜포를 사용하여야 되는지답변바랍니다.
옥내 저장소에 관한 질의09.01.06 09:02
안녕하십니까.무더운 날씨에 민원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질의 하고자 하는 내용은 위험물 옥내저장소에 관한 내용입니다.여러개의 실이 내화구조로 나누어져 있는 단층 건물내의 한 실을 고인화점의 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위험물 옥내저장소로 허가받아 사용이 가능 한지 문의 드립니다.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에 감..
위험물 제조소 시설 문의09.01.06 09:02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당사는 4류 1.2.3석유류 위험물을 취급,사용하여(지정수량의 50배이하) 5류 위험물을 제조하는 (지정수량의 30배 이하) 위험물 제조소를 연면적 3000m2의 3층 구조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아래와 같이 시설기준에 대한 궁금사항을 문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질의1) 시행규칙 별표4 ⅳ..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관련09.01.06 09:02
옥외탱크저장소 충수검사의 자격요건에 대한 문의입니다1.위험물기능사자격소유, 관할소방서에 필수인력으로 등제, 필수인력에 대한교육 이수 완료자가 옥외탱크 충수 검사가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불가하다면 어떤조건이 추가되어야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판매취급소와 일반취급소의 탱크 이전에 관하여09.01.06 09:02
고생많으십니다.연찬회때 너무 감사하고 고마왔습니다. 기억에 오래 남을겁니다.다름이 아니라 은평 재개발과 관련하여 위험물 일반취급소 또는 판매취급소 보상문제로 질의가 들어왔는데 제가 판단함에 있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에 따르면 일반취급소는 탱크자체를 이설시 변경허..
위험물이용 가스충진업 관련09.01.06 09:02
안녕하십니까?업무처리중 어려울때마다 항상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위험물을 이용하여 가스충진을 하는 공정에 대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제조공정은 위험물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이송하여 혼합실(별도건물)에서 색소를 위험물과 혼합하고 이것을 다시 충진실에서 에어졸용기와 같은 용기에 충진하..
위험물옥외탱크저장소 저장물질 변경 관련09.01.06 09:02
신속한 민원업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위험물옥외탱크저장소의 저장물질 변경에 대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1. TANK 허가현황 : 유별품명(제4류제3석유류), 허가용량 (200만리터)2. 금회 변경내용 : 경질유 3종을 TANK에 저장 하고자 함.■ 경질류 3종 : 경질유#1 (제4-2류) 74% + 경질유#2 (제4-2류) 23.5% + 경질유#3..
유증기 회수장치 STAGE (2)관련 변경허가 여부??09.01.06 09:02
수고많으십니다.유증기 회수장치 STAGE (2)관련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데배관이 스틸에서 플라스틱이중배관으로 교체하며, 고정주유설비 유종 변경 일부일경우 소방서에 변경 허가를 내야 하는가요??기간이 6.30일까지 완료를 해야 하는 사항이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험물제조소등 전기설비 기준 등09.01.06 09:02
아래와 같이 질의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제조소등의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Ⅷ 5)에 의하면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준에 의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너무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1. 전기사업법 관련 조항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2. 산업안전 기준에..
분무도장 일반취급소09.01.06 09:02
-사용위험물 : 제4류제2석유류-일일취급량 : 약29배-선박 제조를 위한 철판에 방청을 위한 분무 도장을 하는 공정에서,6T이상의 철판으로 만들어진 도장 부스내에서 분무가 이뤄집니다.: 철판통과를 위한 개구부의 크기는 약 W4.8 x H0.8 정도 입니다.-부스크기 : w7.7 x L3.0 x H2.4-믹싱룸 : 250L탱크 x 2기(별도 내화구..
옥내저장소 외벽에 관한 질의09.01.06 09:02
연일 바쁘신 업무에 고생많으십니다.저는 분당소방서 위험물담당자 배명기라고 합니다.일반창고(샌드위치 판넬구조,층고16m)로 사용중인 곳을 위험물 옥내저장소(4류 4석유류 윤활유저장) 설치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옥내저장소 설치기준을 보면 벽 및 기둥을 내화구조로 하게 되어있는데업체에서는 그라스울판넬을 내벽..
공공기관 안전관리자 미선임시 행정처벌 및 처분(긴급)09.01.06 09:02
저는 일선에 근무하는 소방서 직원입니다본대상은 지하철역사 입니다.안전관리자 김씨2006.6.16일 A역사 안전관리자로 선임 2008.6.30안전관리자 해임신고2008.1.14일 김씨 자체인사이동으로 B역사로 전출후 2008.3.26.B역사안전관리자로 선임2008.6.27일 A역사 박씨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함위법사항1.2008.1.14일 인사이동..
옥내저장소09.01.06 09:01
위험물 옥내 저장소 설치 시 문턱 설치 여부에 대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옥내탱크 저장소에서는 턱 설치에 관한 조항을 찾았으나, 옥내저장소에서는 그런 조항이 보이질 않아 설치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주유소 콘크리트 방화벽의 대체 가능여부09.01.06 09:01
일전의 질의응답(민원번호 1AA-0806-057732)에 추가하여 재질의 합니다.신설예정도로(왕복4차선 대로3-6호)는 7월2일 현재 착공되어 내년 8월 완공을 예정으로 건설중입니다.이에 본 주유소는 신설예정도로를 주출입구로 설계되어 건설중이나, 준공후 신설예정도로가 개통할때 까지는 방화벽을 어쩔수 없이 쌓아야 한다고..

미디어 채널

청와대 정책소식지

미디어 채널 바로가기 sns 블로그 영상채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