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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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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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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주유소 건축물 부대용도 문의09.01.06 09:01
연일 계속되는 질의응답에 수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주유소에 설치된 건축물 2층을 선교사사무실로사용하고자 합니다... 사용가능한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반취급소의 시설기준과 관련09.01.06 09:01
매번 귀찮은 질문만 드려서 죄송합니다.저는 전라남도 보성소방서 고흥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작년 10월부터위험물민원을 접하게 되었는데요처음에는 별로 어렵다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그런데, 이제는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면서질의내용을 첨부하여..
주유소09.01.06 09:01
1. 면지역 농협주유소 건축물에 농협하나로마트(소매점) 설치가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2. 주유소 공지는 너비15미터, 길이 6미터가 있어야 되는데 꼭 15미터(너비)가 2미터이상도로에 접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6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도 가능 한지요?3.도로에서 주유소까지 사이에 대지가 있어(본인소유) 대지를 통과하여..
옮겨담는 일반취급소를 주유취급소로.....09.01.06 09:01
매번 명괘한 해답에 감사를 드립니다.0 당해대상은 옮겨담는 일반취급소로써(부지면적 254제곱미터)제4류 제2석유류 / 2만리터 지하저장탱크 * 2기와벽돌조 스레트지붕 1층 1동(18.7제곱미터) 내에 복식주유기 1기를 갖추고영업을 하던중,금번에 주유취급소로 영업을 변경하고자 민원을 제기한 대상입니다.원칙적으로는 불..
옥내저장소 개구부09.01.06 09:01
건물에 자연급기를 하는 개구부가 외기와 접해있는데도방화댐퍼를 설치해야하나요?방화댐퍼의 설치목적은 화재확대를 방지하는것인데개구부가 외기에 접해있습니다.그리고 개구부를 두지 않는다고 하는데만약 화재감지시스템이 고장시개구부를 통해 화재여부를 알수도 있지 않습니까>?개구부를 두는것이바람직하지 않나..
기허가된 일반취급소(보일러실)용량 변경09.01.06 09:00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1991년도 기허가된 보일러실 (면적 300㎡, 수괸식보일러 8Ton, 5Ton, 3Ton)로 등유 일일(하루) 최대사용량 5,100ℓ에서, 8Ton보일러를 1.5Ton으로 교체하면서 등유 일일(하루) 최대사용량이 4,500ℓ로 줄어든 경우입니다, 이때에 8Ton보일러를1.5Ton으로 변경허가를 득하고자 질의..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질의09.01.06 09:00
안녕하십니까?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방화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를 하는 중동일 사업장 부지내 위험물 저장소를 짓게 되었을 경우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 위험물 안전관리자로도 선임이 가능한지요?물론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위험물관련 자격을 취득한 상태로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됩..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주유소)에 관련하여 문의.09.01.06 09:00
1.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주유소)와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복합용도로 한부지에 신축이 가능한지여부.2. 복합 용도가 가능할 경우 면적500m2 를 초과해도 가능한지 여부.-- 감 사 합 니 다 --
저장 탱크 인허가 관련.09.01.06 09:00
안녕하세요.비상발전기를 설치할려고 합니다.용량이 커서 별도의 Diesel의 저장탱크를 설치할려고 하는데 인허가 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1. 장소 : 움직이는 기계(3대)2. 비상발전기 용량 : 850kw, 350kw, 600kw3. 탱크의 크기에 따른 인허가 사항.제가 듣기로는 990L이하로는 인허가가 필요..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관련09.01.06 09:00
저희 도로공사 영업소(톨게이트)는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통상 5년간)하여 외주사가 24시간 상주하며 수납업무와 건물시설 일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사직원의 경우 영업감독 차원에서 2~3명의 직원이 1명씩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건물난방용 유류저장시설에 대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
위험물 이동탱크 지위승계 기준 시점은?09.01.06 09:00
위험물 이동탱크 지위승계 기준 시점에 대한 문의 입니다- 자동차 등록원부상 취득일자와 등록일자 있는데 어느것이 지위승계 기준 시점이 되는지
안전거리(제조소)09.01.06 09:00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당사에 제조소에 스팀을 공급하는 위험물 일반취급소[보일러등으로 위험물을소비하는 일반 취급소] 를 2개소 보유하고 있는데 금번 유가 폭등으로 인한에너지 비용을 줄이고자 사용연료를 벙커씨유에서 LNG(도시가스)로 변경하는시설을 하고자 합니다.(도시가스 회사에서 배관으로 보일러..
위험물 지하탱크09.01.06 08:59
지하탱크 매설에 대한문의입니다.이중탱크 전용실 없는것에 모래에 대한질문이예요1. 5mm 이하 마른모래라고 되있는데요 지하탱크(전용실없음)에 모래대신 "마사"를 채웠습니다. 마사는 화분이나 테니스장 같은곳에 사용하는것으로서 배수가 아주 잘됨니다. 이경우 마사사용 가능한지요?2. 모래를 사용하는 목적을 알려주세..
주유소 방화벽09.01.06 08:59
화성시 북양동에 소재한 신기 주유소 방화벽 관련 민원입니다.지난05월 새로 오픈한 주유소인데 처음에는 방화벽을 쌓아서 준공 검사및 소방점검을 마치고 영업을 시작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주유소 방화벽을 전부 허물어 버리더라구요.방화벽이 주유소에서 화재라도 발생하면 주변으로 확산되지 말라고 쌓아 놓는거 아닌..
위험물안전관리자사망에따른선임및해임09.01.06 08:59
본건물은 목욕탕입니다홍길동소유의 건물이며, 위험물저장소 설치자 및 안전관리자도 홍길동입니다2008.4.1홍길동은 사망을 하였으며, 2008.7.1 위생법에따라 목욕장업이 지위승계되었다고 구청으로 통보가 왔습니다1.위험물안전관리자를 사망일로부터 14일이내 해임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를 하지 않음.위법행위한자가 사..
주유소 천막설치 문의입니다.09.01.06 08:59
안녕하십니까?저는 주유소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음료를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냉장고는 캐노피 밖에있어 비오는날에는 비를 맞즈며고객에게 서비스하는 직원들을보며 마음이 편하지 앉아이렇게 문의를 드림니다이동식(접었다 펐다) 천막이 있는데 그걸 설치하며관련 법..
위험물 이동탱크 저장소09.01.06 08:59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1. 위험물 이동탱크 저장소(탱크로우리)에 비치해야 될 서류 및 보호구의 모든 종류 를알고 싶으며,2. 비치하지 않았을 경우의 규제 조치가 있는지 여부3. 규제조치가 있으면, 운반자에게만 있는지 아니면, 위험물 제조소에도 있는지요
용도폐지 관련09.01.06 08:59
1. 기존에 위허물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던 공장에서 취급품목이 비위험물로 판정된경우 공장을 용도폐지 해야 하는지요2. 과징금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제13조 1항시.도지사는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조소등에 대한 사용의 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유소 방화벽 관련한 질의입니다.09.01.06 08:59
수고많으십니다.폐수방지시설업체에서 폐수배출시설 설치 인허가등 관련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문의가 있어 질의하고자 하오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요지>토지&건물소유자가 주유소를 경영하면서 부대시설로 자동세차장을 운영하고자 하여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를 득한..
일반취급소 보유공지09.01.06 08:59
안녕하세요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다층건물의 1층을 일반취급소로 사용할 경우1층과 2층 사이에는 보유공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확보를 해야한다면 면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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