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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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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국민신문고 전체 

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이송취급소 펌프설비 질의09.01.05 22:21
수고가 많으십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 .IV .23 .마.1)에 펌프등을 설치하는 부분의 지반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하고 그 주위에는 높이 15cm이상의 턱을 설치할것이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별표15 .IV .27 .나.3) 이송기지의 부지경계선에 높이 50cm이상의 방유제를 설치할 것이라는 규정..
저장탱크에 대해서09.01.05 22:20
소규모 영세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주로 전기 및 가스를 취급하여 작업은 하지만,,소량의 등유를 사용하기도 합니다.(플라스틱 말통 1대(필요시)일반적으로 주변 공장에서는 주유소에서 설치해주는 900리터이하의 저장통(직사각형)에다가 담아서 사용합니다.1000리터만 안되면 괜찮다고 하는데,,소방서에 신고안하고..
위험물옥내탱크 설치에관한 규칙09.01.05 22:20
위험물 옥내탱크는 탱크의 균열.보수등이 용이하도록 벽과 탱크의 거리가 0.5m 이상 떨어지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탱크의 거리는 0.5m 이상 떨어 졌으나, 철근 콘크리트재질로 1.2m 높이의 막대기형 탱크의 받침대는 설치를 잘못하여 2개면이 받침대와 탱크실 벽과의 거리가 0.5m 가 되지를 않아서그 2개면의 받침대..
유사휘발유 제조대상 행정처분09.01.05 22:20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저는 일선소방서에서 위험물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경찰관서에서 관내 위험물 제조소로 허가된 대상에 대하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9조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휘발유를 제조한 사항에 대하여 입건.송치하였음을 통보하면서위험물 허가사항에 대하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캐비넷형소화설비중모듈러시스템09.01.05 22:20
동대문소방서 근무하는 오영호입니다연구실의 복합옥내저장소설치와 관련입니다복합옥내저장소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토록 되어있습니다현행 물분무등소화설비중 캐비넷형패키지가있고 모듈러시스템형이 있습니다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KOFEIS 0109)에는 전면에 표시등을 설치토록 하고 있..
위험물일반취급소09.01.05 22:20
수고하십니다 공장670m2중 일부 170m2를 인화점40도씨이하의 4류2석유류 1,600L를 제품 세정통에저장후 세척용으로 사용코저하는데 일반취급소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할려하는데감지기는 연기감지기로 설계가되어 있는데..
액중펌프에 대해09.01.05 22:20
수고하십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Ⅳ. 고정주유설비 등 -2. ~"가. 펌프기기는 주유관 선단에서의 최대토출량이 제1석유류의 경우에는 분당 50ℓ 이하, 경유의 경우에는 분당 180ℓ 이하, 등유의 경우에는 분당 80ℓ 이하인 것으로 할 것. 다만,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기 위한 고정급유설비의 펌프기기는..
보유공지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09.01.05 22:20
안녕하십니까?무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보유공지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첫번째 질문은4류2석유->4류1석유로 변경시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별표 6]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0조관련)에 의하여 지정수량2400배시 보유공지가 12m이나탱크간 인접하는 방향의 보유공지는 보유공지의 3분..
위험물 지정수량 선정 기준09.01.05 22:19
안녕하십니까?수고 많으십니다.지난번에 유선으로 위험물 지정수량 산정에 대해서 문의드린바 있습니다. 당시, 유선상으로 설명드리다 보니 설명이 부족한 부분과 변경된 부분이 있어 첨부된 공정 설명파일과 함께 질의를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저희는 위험물 4류의 2석유류 이동식 용기로200리터 원료를 투입하..
위험물질안전관리법 해당 여부09.01.05 22:19
안녕하십니까?제가 속한 회사는 비철금속의 주물업체이고 저의 업무는 R&D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 신제품 개발을 위하여 신규물질을 수입하고자 하고, 그 신규 물질은 금속군의 칼슘(Ca)입니다.그런데 이 물질은 위험물질안전관리법의 저장량의 한계(50Kg), 규격화 된 저장소에서 보관, 사..
주유소 출입구와 창문의 높이09.01.05 22:19
안녕하세요?주유소를 하고 있는데요....2층을 증축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소방서에 문의해 보니까, 2층을 증축할 때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관련시설 법규를 안내해 주더군요.소방서에서 안내해준, 위험물법의 별표13을 읽어보니까- 출입구 또는 사이통로의 문턱의 높이를 15cm 이상으로 하고- 높이 1m..
방유제 내 Cable Tray 설치 및 Cable 통과 유무09.01.05 22:19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공사중 확인하고 작업을 하여야 할것 같아서(추후 소방검정공사 검사) 긴급히 질문드립니다.옥외 저장시설물(탱크) 사이에 설치되는 Pipe Rack이 방류제보다 낮고 그 위에 전기 Cable Tray 설치하고 Tray내에 전기Cable (종류 F-Cv, FR-CV, F-CVV류 )을 올려놓을 시킬수 있는지요 ? 아니..
위험물제조소의 기술검토 관련09.01.05 22:19
0. 기존 제조소가 지정수량 3000배 미만이었는데 증설로 인해 3000배가 넘을경우 한국소방검정공사의 기술검토을 받아야 하는지요?0. 소유주가 다른 기존의 자가주유취급소 2곳을 방화벽을 사이에 두고 운영하던중 다른 소유주가 매입하여 소유주가 1인 된경우 2곳의 자가주유취급소를 합병하여 한개의 자가주유취급소로..
중간방유제 배관관통여부09.01.05 22:19
기존 옥외탱크저장시설(동식물유10,800ℓ1기)을 완공필증을 받아 사용하여 오던중기존 방유제 옆에 각각의 방유제를 설치하여 동식물유10,400ℓ1기,동식물유11,000ℓ를 중간방유제를 관통하여 옥외탱크3기를 배관을 연결하여 허가를 득하고자합니다.각각의 탱크를 중간에 있는 방유제를 관통하여 배관을 연결 할수 있는지..
제조소 건축물 및 취급탱크09.01.05 22:18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기존 공장건물의 일부에 제조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건물 벽체및 지붕은 75 T(난연2급)그라스울 패널로 설치되어 있습니다.1. 제조소의 벽은 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데 기존 벽체(75 T 난연2급) 내부에 125 T(1시간 내화) 패널을 설치할 경우 적합한지 여부.2. 공장과 제조소 사..
특정옥외저장탱크 정기점검(구조안전점검) 문의09.01.05 22:18
안녕하십니까.특정옥외저장탱크 정기점검(구조안전점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 관련)다름이 아니고 현재 Bunker-C유 (8,500,000 Liter) 옥외저장탱크의 정기점검(구조안전점검)을 진행하려 합니다.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후 12년차 정기점검)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 등록된 전문업체..
품명변경에 신고에 관하여..09.01.05 22:18
안녕하세요? 항상 시원한 답변으로 궁금증 해소 시켜준 담당자님 감사합니다.소방서 민원업무(품명변경)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본격적으로..현재 신고 된 위험물 아래와 같습니다.1. 제4류 제1석유류(신 나)-1,440L제4류 제1석유류(헥 산)- 90L제4류 제1석유류(아세톤)- 90L2. 제4류 2석유류(페인트)-3,420L3. 제..
주유소 건축물 내의 칸막이 설치 및 철거에 관련09.01.05 22:18
안녕하세요. 제가 주유소 시설공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합니다.주유소 건축물 내 칸막이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시/구청 건축과에서 확인한 결과 용도변경이 별도로 필요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2에서는 주유취급소에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 또는 지붕을 신설,증설,교..
지위승계 신고 태만, 이송기지, 옥외탱크 펌프실 등 질의09.01.05 22:18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드립니다.질의1]용도폐지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태만과 미신고의 해석은?-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이동탱크저장소를 매입 후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 개월 상품용으로 사용하던 중 폐차를 하여 용도폐지 신고를 한 경우지위승계 신고 태만(신고 기한 3..
보유공지내 부대시설 설치09.01.05 22:17
더운 날씨에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기존에 일반취급소를 허가를 득하고 사용하고 있으면, 두 취급소 사이의 보유공지는 5m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보유공지 사이에 취급소를 위한 펌프 및 유틸리티(필터드라이어등) MCC PNL ROOM을 설치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전에 답변에 보면 보유공지의 기능을 훼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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