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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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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제조소의 보유공지와 관련09.01.05 22:17
수고하십니다.제조소의 보유공지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당해 제조소의 경우, 옥외탱크저장소가 인근에 위치하는 관계로보유공지를 적용함에 있어서제조소의 보유공지의 범위가 크므로, 제조소의 보유공지를 적용하면서옥외탱크가 갖춰야 할 보유공지를 상호 중첩되게 적용하고자 합니다.이경우제조소의 보유공지를 적용..
회수배관설치관련09.01.05 22:17
무더위에도 계속되는 소방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주유단계 휘발성 유기화합물 회수를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표되어 유증기회수배관을 의무화하여 차등적으로 의무화하고 2012년말까지 모두 의무화되어 이후는 모든 주유소에 유증기회수배관을 설치해야합니다<질문>현재 바닥콘크리트설..
일반취급소내 보유공지 관련 질의 입니다.09.01.05 22:16
안녕하세요? 전 현재 방화관리자로 근무중입니다.현재 저의 일반 취급소 건물 2개동 가운데 펌프 및 모든 공장에 전기를 Control 하는 MCC반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건물은 글라스울 판넬인 불연재로 건축허가까지 받은 상태 이며, 일반 취급소에 감안 하여 취약 전기 설비 인 차단기,전자접촉기,릴레이류, 인버터 등을 한..
주유소 건물 외벽 유리로 장식 가능 여부09.01.05 22:16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데 수고가 많으시네요다름이 아니오라주유소 건물 앞쪽(주유기 쪽)을 유리로 치장을 하고 싶은데유리로 건물 전면 전체를 치장해도 되는지요치장하게 되면 어떤 유리로 해야하는지혹시 규정된 것은 있는지요...(출입구와 창문은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건물 한쪽면 전체를 해도 된다는 규정을..
지하탱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질의09.01.05 22:16
현재 가장 많이 설치되는 지하탱크는 일반스틸탱크와 강제강화이중벽탱크가 있습니다.질의1) 일반스틸(강판)탱크를 전용실내에 설치할때 상하좌우를 탱크전용실의 안쪽과의 사이에 1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하탱크의 하부면에 반드시 높이 10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등의 재질로 고임대을 만..
위험물 안전관리자 중복선임 관련09.01.05 22:16
안녕하세요.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저희 회사의 경우 본사는 따로 있고각 지역마다 사업소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저희 사업소의 경우 총부지가 약 100만평이고 시설관련부지는 74만평정도입니다.부지 안에 3개(각 약 5-7만평) 지역으로 구분해서 회사설비 및 위험물관련설비를 설치하였고 따로 명확하게 이중..
주유취급소 건축물의 제한에 관한 질의09.01.05 22:16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주유취급소내에는 주유 또는 부대용도의 건축물 및 시설외의 시설물은 엄격하게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첨부한 설계도면과 같이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 및 개수공사를 하여 주유취급소의 건축물(지하1층/지상4층의 건축물중 지상1층만을 주유취급소의 용도로 사용)로 사용..
지하이중벽탱크중 누설감지설비 및 누유검사관이 없는탱크09.01.05 22:16
더운 날씨에 수고 하십니다.지탱크저장소의 탱크중 이중벽 탱크중 2002.11.16개정 이전에는 누유검사관을 부착하여야 했고 2002.11.16 이후에는 위험물의 누설을 항상 감지할 수 있는 설비(누설감지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개정 되었습니다.그런데 일부 오래된 주유소등 지하탱크저장소의 탱크가 이중벽 탱크인 데도 누유..
제조소의 건축물내의 강화유리 설치문의09.01.05 22:15
일일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위험물규제 관련 소방관서의 질의에 대한 업무지침(2007.12.3개정)27번 업무지침을 보면 '일반취급소인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창을 망입유리로 하라는 의미이며, 건축물 내에 분무도장작업을 감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리는 망입유리 또는 강화유리로 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
자가주유소의 사용대상 범위09.01.05 22:15
버스회사나 화물차 회사 부지 내에 설치된 자가주유소는 회사차량만 자가소비하는 유류에 한하여 주유하는 용도로 허가 된것으로 알고 있읍니다.최근 유가 및 고임금으로 인하여 자가주유소 관리가 어려워지자 인근주유소에위탁/관리를 요청하는 경우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질의사항1. 주유소에서 위탁관리가 가능한지..
폼워터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한 질의09.01.05 22:15
안녕하십니까.더운날씨에 민원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질의하고자 하는내용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한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 입니다.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의하면 소화난이도 I등급의 제조소는 물분무등의 소화설비를 설치 할 수 있고, 이중 포소화설비를 설치 하려 하며 NFSC105의 포워터 스프링..
주유중 시동정지 관련..09.01.05 22:15
안녕하세요..제가 운행하고 있는 차량은 휘발유차량에 터보가 장착되어있는 차량입니다.본인이 알고있는것은 터보장착차량에 대해서는 주유중시동정지를 하지않아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들어서 모 주유소에서 터보장착 차량이라도 시동을 정지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
위험물 안전관리자 중복선임 및 위험물 여부 질의 건09.01.05 22:15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선임) ①항 3호 의거질의1) 동일구내에 있는 옥내저장소 2개소와 옥외저장소 1개소를 1인의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중복선임 가능한지요?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옥내탱크저장소)의 1.어.를 보면옥내탱크저장소의..
유황의 저장 방법09.01.05 22:14
귀청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1. 옥외저장소 허가를 맡아 유황을 저장할경우 별표 11의 Ⅰ 2호 와 별표 18의 Ⅲ 20호에서 덩어리 상태의 유황이 아닌 입자상태(약 3mm 정도)로 톤백(ton bag)에 담아 저장해도 되는지요..??2. 액체상태의 황을 입자상태의 고체로 전환하는 장치 설치시 저장에 따른 부속설비로 허가를 맡아..
방화담 철거와 관련09.01.05 22:14
수고가 많으십니다.기존 주유소 옆에 음식점이 들어오는데, 차량 진출입로상에 장애가 있어주유소 방화담을 일부 철거하려고 합니다.원칙은 부지경계선을 따라 방화담을 설치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사정상 주유기 끝선을 경계로 방화담을 일부 철거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휘발유,경유,등유의 운반 요령과 보관 방법에 대한 질의09.01.05 22:14
1. 서론국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저는 한 연구단지에서 근무하고 있고 연구단지내에서 필요로하는 휘발유(잔디깍이용 기계, 발전기,오토바이)와 경유(트랙터용)과 난방용 실내등유(보일러)를 구매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생소한 위험물관리(휘발유,경유,등유)의 운반 및 저장의 개선을 위하여다음의 내용..
주유취급소 창문 재질 적정여부09.01.05 22:14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주유취급소의 건축물등의 구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사무실 등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 또는 강화유리로 할 것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유취급소 창을 이중창으로 설치코자 할 경우 외측은 8mm이상 강화유리로 설치하고 내측은 일반판유리로 설치코자 하..
보유공지 확보방법으로 적합한지요?09.01.05 22:14
매번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당해 대상은위험물제조소와 옥외탱크저장소가상호 인접하여 있는 상황으로서보유공지는 제조소의 기준을 적용하여 상호중첩 적용하고자 합니다.그런데, 어떠한 상황으로 인하여보유공지를 완전히 확보할수 없게 되어서붙임과 같은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요.....가능할런지요?
주유 취급소 외부벽체09.01.05 22:14
안녕하세요 ~주유 취급소 외부벽체를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하고 외부 마감은 5미리강화 유리로 하고자 합니다가능한지요~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건강 유의 하세요~~^^
이동탱크관련09.01.05 22:13
1. 이동탱크저장소의 앞바퀴와 뒷바퀴의 중간부위의오른편에 배출구가 1개 있는데,왼편에도 배출구 1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이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이동저장탱크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요 ?2. 또한 별표1의 2에서 이동저장탱크의 노즐을 신설하는 경우에변경허가 대상에 해당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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