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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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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제조소등의 저장,취급량 산정09.01.05 22:13
바쁜 업무로 수고가 많으십니다.원료인 4류 위험물을 투입하여 제품인 2류 위험물을 생산합니다.중간 단계에서 위험물을 생산하지는 않습니다.이 때, 제조소의 허가수량을 산정하고자 할때 취급량(4류 위험물)과제조량(2류 위험물) 중 지정수량의 배수가 큰것으로 하여야하는지,아니면 류별이 다르므로 취급량과 제조량을..
복합용도 옥내저장소09.01.05 22:13
연일 무더위에 수고 많으십니다.질의사항이 있어 도움 요청 드립니다.1. 1층 일반용도 사용, 2층은 위험물일반취급소로 소방서 허가 나있는 상태에서일반취급소 허가난 곳의 일부분에 내화구조로 옥내저장소(지정수량19배)를설치하려 합니다. 가능한지 여부2. 가능하다면 일반취급소 변경허가와 옥내저장소 설치허가를 동시..
기존건축물을 이용한 주유취급소 허가09.01.05 22:13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기존의 건축물을 이용하여 주유취급소의 허가를 얻고자합니다. 현재의 건축물1층 바닥이 허가를 얻고자 하는 주유소의 공지 바닥 면보다 낮은 경우입니다.① 문제는 위험물 관련 주유취급소 시행규칙 “건축물의 구조 1. 라의 2항에 ‘출입구 또는 사이통로의 문턱이 15㎝이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인지정관련09.01.05 22:13
1.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인 지정관련하여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면,,대리인 지정 서식이 있는지 여부?2, 대리인 지정을 한다면 대리인 지정 했다는 신고를 소방서에 해야 하는지, 아니면업체에서 자체 보관하는지 여부?3. 위험물안전관리자의경우,퇴사시 30일 이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후14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
위험물 지위승계와 과태료 부과 질의09.01.05 22:12
1. 작년 12월에 경매로 건물을 낙찰 받았습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시간이 12월 말입니다.2. 낙찰을 받긴 했지만, 전 주인이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관계기관의 힘을 빌어 겨우 재산권 행사를 할 수있는(입주가능) 일자가 올해 4월 30일이었습니다.3. 하지만 그 건물에서의 영업허가..
옥내저장소 높이09.01.05 22:12
1. 계속되는 무더위속에 전국 위험물관련 질의응답에 다시한번깊은 감사를 드립니다.2. 업무중 의문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가 주유소에 대한 문의09.01.05 22:12
질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주유소나 일반판매업소가 아닌 덤프트럭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중기업자인데자가 주유소를 만들어서 탱크 한개를 묻고 주유기를 설치하였습니다.탱크 한개에 석유와 경유를 섞어서 자차인 덤프트럭에 주유를 하고 다른 개인 덤프트럭에도 석유,경유 섞은 유류를 넣어 준다면 이것을 어디에다..
주유소의 용도폐지 기준일에 관한 질문09.01.05 22:1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 11조 (제조소등의 폐지)"당해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질문1. 용도를 폐지한 날이라고 하면가. 주유,급유설비 및 캐노피를 철거한 날로 보면되는지...나. 주유,급유설비,캐노피,부속건물(사무실),지하탱크..
위험물 안전표지반 미부착시 처벌기준 및 위반사항09.01.05 22:11
위험물 공부을 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질의합니다.첫째유류(휘발유,등유,경유)등 철드럼(200L)에 포장하여 지정수량이상 운반 수송시차량 앞 뒤에 "위험물" 안전표지판을 부착하지 않고 차량사고 발생시 처벌 받는죄는 있는지 궁금하며 처벌 받을시에 어떤 근거 또는 어떤 법규가 적용되는지궁금합니다.둘째철드럼..
위험물취급소용도폐지에대한오일탱크처리09.01.05 22:11
주유소에매립되여있는오일탱크를용도폐지할경우처리방법및처리업체가정식으로허가난업체가있나요?빠른답변기대해도될까요?
위험물취급탱크09.01.05 22:10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위험물취급소(순환공정)의 구조는 옥외 OPEN STRUCTURE 5층(철골구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각층별로 위험물취급탱크(공정용)가 설치되어 있고 각층의 바닥은 그레이팅으로 되어 있고, 1층바닥은 철근콘크리트구조입니다.1. 이 경우 옥외에 있는 위험물취급탱크로 보아 취급소 둘레에 0..
옥외저장소 보유공지09.01.05 22:10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소방업무를 하고있는지 얼마되지않아 공부하던중 질의를 드립니다.옥외탱크저장소에서 탱크와의 안전거리및 방유제를 설치하고 있는 시설중2면이상이 폭3m도로를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면만 도로가되어있고 2면은 보도를 포함한 편도3m일반도로와 소화활동을 위하여 휀스에 출입문을..
서비스탱크 설치건 및 일반취급소의 연료소모량 산정건09.01.05 22:09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지상2층 건축물로서 자동차 엔진 실험을 하기위한 실험동 입니다.서비스 탱크를 옥상에 설치하여 자연압으로 엔진실험실에 배관을 연결엔진시험 가동 시 연료로 사용하려합니다. 엔진 실험은 동시에 여러 대의 엔진을실험하는게 아니라 한대씩 실험을 합니다.질의1.지정수량(휘발유 : 2..
위험물 보관 가능여부09.01.05 22:09
Sodium ammonium nitrate(제1류 CAS No 6484-562-2)를 사용하려고 검토하던중 위 험물제1류에 해당되면 지정수량이 300kg으로 나와 있습니다.연 500kg 사용으로 1회 사용시 300kg 미만입니다.저의 공장의 위험물 창고는 제4류로 신고되어 있읍니다.제1류 소량때문에 별도 창고 마련이 어렵고,지정수량 미만일 경우 유독물..
탱크용량09.01.05 22:09
항상 신속하고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지정수량 6,000L인 지하오일탱크 설치 공사 입니다.소방관서 허가 없이 공사를 하려면 탱크 용량이 공제량을 포함하여6,000L미만 용량이 되어야 하는지요.
이동탱크저장소09.01.05 22:09
연일 수많은 질의에 답변감사드립니다2004.12.05답변완료와 관련된것입니다질의:이동탱크 상지장소를 인수하지 않고 이동탱크차량만을 승계받아 지위승계를 마친 경우 상치장소를 마련하여 위치변경 허가를 받기전까지 주차장소는 어디(종전 차고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지위승계 후 위치변경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기간..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해석에 관하여...09.01.05 22:08
안녕하세요.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연찬하던 중 다음과 같은 궁금증에 발생하여질문드립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에 관하여1호와 2호의 차이점을 알고싶습니다.1호 : 법 제28조.......안전교육을 받은자로서.....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2호 : 제조소 등에서....1년이상 종사한 경력..
완공검사 신청 및 실시09.01.05 22:08
주유취급소의 완공검사 절차는 지하저장탱크를 지하에 안치하고, 배관 등을 연결하여 배관시험을 실시한 후, 완공검사를 신청해야 한다는 귀 청의 전자민원 답변서(2008. 09. 08)에 의거 다음과 같이 민원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1) 지하저장탱크를 안치하고, 반드시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에 완공검사..
고인화점 위험물의 다층건물 옥내저장소의 특례09.01.05 22:08
질의에 답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위험물 옥내저장소의 특례중 고인화점 위험물의 다층건물의 옥내저장소의 특례기준을 적용하여 허가를 맏을시 다층 건물이 1~5층 건축물이고1층 - 주차장2층 - 옥내저장소3층 - 옥내저장소4층 - 공장(연구실)5층 - 독서실, 체력 단련실위의 경우처럼 층별을 정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소요단위 관련 질문드립니다.09.01.05 22:07
항상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고생하십니다..소요단위 계산법에 대해 질의드립니다.내화구조인 연면적 300m2의 제조소의 소요단위는 3소요단위입니다.그런에 이 제조소의 지정수량이 40배일 경우 소요단위는 4소요단위로 계산됩니다.이때 소요단위 계산시 두 소요단위를 합쳐서 7단위로 계산하는것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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