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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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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옥내저장소 비 위험물 보관09.01.05 21:51
수고많으십니다..옥내저장소에 제4류 위험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물중 비 위험물인 화학물질의 보관이 필요하여 질의드립니다.옥내저장소내에 제4류 위험물과 함께 비 위험물인 화학물질을 함께 보관이 가능한지 답변주시고 가능하다면 어떻게 보관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수고하세요,,,
피뢰침 관련09.01.05 21:51
연일 위험물업무 발전을 위하여 답변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업무중 피뢰설비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를 올립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Ⅷ. 기타설비7 . 피뢰설비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는 피뢰침(KS C IEC 61024의규..
위험물보관09.01.05 21:51
수고가 많으십니다.[질의1] 옥내저장소에 비 위험물을 함께 보관할 경우 옥내저장소 보관수량 변경신고를 하여야 보관이 가능한지요??[질의2] 별표18에 III 1항에서 1)의 경우는 제가 해석하기로는 위험물과 영 별표1에서 정의한 위험물을 제외한 모든 물질은 함께 보관이 가능하다고 해석이 되는데 제가 맞게 해석하였는지..
이송취급소 지하매설배관 관련09.01.05 21:50
귀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 이송취급소 내용중'Ⅲ. 배관설치의 기준' 내용을 보면1. 지하매설 :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가. 배관은 그 외면으로부터 건축물·지하가·터널 또는 수도시설까지 각각 다음의 규정에 의한 안전거리를 둘 것. 다..
주유소 방화벽 관련 질의09.01.05 21:50
항상 소방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주유소 방화벽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현재 도면에서 보시는 봐와 같이 A동, B동, 1F 부분 모두 주유소 부지로 허가가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세차시설을 넣으면서 주유소 부지를 B동 부분을 제하고 변경허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B동 외벽에 방화벽을 쌓고, B동..
상치장소 문의09.01.05 21:50
바쁘신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1.주유취급소 부지내에 상치장소를 확보할 경우 이동탱크저장소의 용량이 제한이 있습니까?제한이 있다면 얼마까지 가능합니까?2. 주유취급소에서 급유설비를 사용하는 이동탱크저장소는 반드시 주유취급소 부지안에만상치장소를 둘수 있는지 아니면 인근 부지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보일러의 소방관련 검사여부 질의09.01.05 21:50
1. 귀청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2. 저희 회사는 산업용보일러 제조회사이며, 금번 공급하는 보일러는 발전소에들어가는 보조증기보일러로서, 연료는 경유를 사용합니다.이 보조증기보일러는 1시간당 최대 5,031 liter를 소모하며, 1년에 몇일만 사용될말 그대로 보조증기보일러입니다. 연료저장탱크는 당연히 위험물..
일반취급소에 해당되는지요?09.01.05 21:50
연일 계속되는 질의에 고생하십니다.일반취급소에 해당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약품을 제조하는 공장으로 위험물 제4류 알콜류 (에탄올-지정수량 400리터)와 물, 기타 원료를 사용합니다.제품을 생산하는데 총 4일이 소요되며 제품생산과정에 4류 위험물인 에탄올을 2회에 나누어 투입합니다(1회 최대 투입량 350리터)이때,0..
옥외탱크저장소 보유공지 관련09.01.05 21:49
1. 지정수량 500배이하에 해당되며, 제4류 위험물(메탄올탱크)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를 동일한 방유제안에 2개를 인접하여 설치할때 옥외탱크저장소 2대사이의 보유공지간격은 몇m이상입니까?3m이상입니까, 1m이상입니까.2. 옥외저장탱크 용량합계 20만ℓ이하이며, 방류제 외면중 전면(1면만)에만 5m포장도로(방류제..
방유제관련09.01.05 21:49
연일 위험물업무 발전을 위하여 답변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업무중 법문구 해석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를 올립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Ⅸ. 방유제자. 방유제내에는 당해 방유제내에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를 위한 배관(당해 옥외저장탱..
자체소방대 관련09.01.05 21:49
추운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의하여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하는 회사의 직원입니다.현재 법에 준하여 자체 소방대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소방차고에 대기실을 준비하여 근무자들이 수신반등을 운영하며 업무를 처리 하고 있는데...만약 부득이한 현장 점검등 기타의 사유로 대기실을..
조명 설비 등 관련문의09.01.05 21:49
소방행정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1)보일러등 일반취급소(비상용발전기)에 연료는 4류 2석유류(경유) 이며 천장에 조명을 설치할때 방폭등을 하지 않고 일반형광등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지하1층에 옥내탱크저장소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상층은 내화구조로 되어있지만탱크전용실을 지하1층 상부에 전선이 관통하..
[위험물 일반취급소 설치허가 관련]09.01.05 21:49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일반취급소 설치허가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첨부] 평면도[배경] 금회 회사에서 다음과 같은 설비를 증설할 계획입니다.이미 건축물은 지어져 있는 상태[기존건축물]이고, 현행법상 벽체와 지붕이 불연재료 및 내화구조가 아닙니다.1. 윤활유순환장치- 기계공구에서 사용되어진 기..
옥내저장소09.01.05 21:48
대학교연구실에 지정수량미만의 연구용시료를 저장.취급하려고합니다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절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제39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①영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다음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다.위험물저장소서울시도시계획조례 자연경관지구안에는..
옥내탱크저장소 설치기준 문의입니다.09.01.05 21:48
추운날씨 많은 질의에 고생하십니다.옥내탱크저장소 설치기준에 관한 문의입니다.0 옥내탱크저장소 현황- 탱크전용실 설치 : 바닥면적 60제곱미터미만- 탱크용량 : 제4류 2석유류(등유) 3,700리터 1기- 펌프설비 : 없음(자연압으로 위험물 이송)문의사항)-탱크전용실의 채광,조명,환기및 배출의설비는 옥내저장소의 기준을..
주유소내 차고지건축09.01.05 21:48
16년간 주유소를 하고 있는분을 고모로 두고 있습니다. 예전에 고모가 주유소내에 승용차 3대 정도가 들어갈수 있는 차고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에서 그걸 철거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유소 주변에는 논과 밭뿐이(반경 300m) 없습니다. 아무리 소방법이 악법이라지만 이건 너무한 처사 아닙니까!! 차..
위험물제조소의 공정설비에 소방용수 사용 가능 여부 문의09.01.05 21:48
소방방재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위험물제조소의 공정설비에 비상용 냉각수 공급을 소방배관에서 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공정개요:공정에서 반응중 생성된 Coke 성분을 재생탑에서 1차 연소한 다음 배출가스 중에 잔존하는 일산화탄소 (CO) 성분을 보일러에서 제거합니다.이때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방화벽, 세차장09.01.05 21:47
날씨가 아주 좋지요주유취급소의 방화벽과 세차장 질문입니다1. 첨부파일에 보시면 사방이 모두 도로입니다 이 경우 방화벽을 어떻게 쌓야 되는지요?참조: 도로A 6M도로, 도로B 16M도로, 도로C 32M도로2. 문형식 세차장으로 세차장 레일 및 트랜치가 지하탱크전용실 위에 설치 가능한지요?세차기가 주로 서 있는곳은 전용실..
옥내탱크저장소의 지붕마감에대하여09.01.05 21:47
수고하십니다..질의하고자 하는 현장은 기존 단층구조의건축물입니다.지붕은 콘크리트 슬라브로 마감되어져 있습니다.건물 한쪽 모서리부분에 옥내탱크저장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외부 쪽으로 출입문을 설치하고 창문은 설치 하지 않습니다.옥내 탱크저장소의 설치기준을 보면 벽,기둥,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지붕을 불..
옥내저장소 조명시설 및 소화기배치09.01.05 21:46
안녕하세요.저는 2개월 전부터 한건물의 방화관리자와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중입니다.그런데 건물이 오래되어서인지 관리가 않되었더군요.옥내저장소에 조명기구는 있는데 전원이 안들어오고 소화기는 약100평정도의 각층마다 소화기 한개만 배치되어있고(구획된실이 있음)공조실이나 E/V기계실에는 소화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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