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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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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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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유류저장탱크재사용09.01.05 21:46
안녕하십니까?유류저장탱크와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현재 유류저장소에 유류저장탱크를 적법하게 소방허가(위험물저장설치)를 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유류저장탱크는 2007년 하반기에 신설된 신품입니다. 기존저장소는 적법하게 용도페기를 한 후만일 새로운 장소에 소방법규에 적법한 신규저장소..
일반취급소의 품목변경09.01.05 21:46
추운 날씨에 수고하십니다.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기존에 일반취급소(1996년 허가)를 설치하여 사용하던중 공정의 변화가 있어서위험물 원료를 추가하여 사용하게 되므로서 생산되던 제품이 비위험물에서 위험물인 제품이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일반취급소의 품목변경허가 절차를신..
위험물 옥내저장소에 비위험물 보관이 가능한지요?09.01.05 21:45
4류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에 비위험물인 당사의 액상 제품(캔용기)을함께 저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조 저장기준'을 참고 하였으나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좀더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험물 제조소등 관련 질의입니다.09.01.05 21:45
안녕하세요.위험물 제조소등 관련하여 질의드리는바입니다.1. 취급탱크란 무엇을 말하는지요?2. 제조소등 옥내에 있는 취급탱크를 둘경우 방유턱 등 위험물이 누설된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것. 이란 문구가 있습니다.- 위험물과 비위험물을 섞는 설비(반응기, 배합기) 등을 설치할경우에도위와 같은 조치..
제 3류 위험물의 운반에 관하여.09.01.05 21:44
수고가 많으십니다.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옥내 저장소에 저장 되어 있는 위험물(100Kg 드럼통에 저장)을 지정수량(300Kg) 이하로 수차례 옮겨와서 1.5톤 짜리 운반용기에 새로 옮겨 담아 이동하려고 합니다.운반용기에 대한 검사승인은 끝난 상태입니다.이 같은 작업을 일반 노상이나, 일반 창고건물 안에서 행하..
자가주유취급소 관련 문의입니다.09.01.05 21:44
항상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버스회사 자가주유취급소 입니다.경유지하탱크(40,000L-1기)와 엔진오일지하탱크(20,000L-1기)를1992년에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 소방서에서엔진오일지하탱크를 취급소에서 분리하여 일반취급소로 변경허가를 받아사용하라고 하십니다.기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던 것인데 어떠한..
위험물옥외탱크저장소 용량09.01.05 21:44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위험물옥외탱크저장소의 용량을 위험물안전관리에관한 세부기준 별표1 2항에 의거하여 설치허가를 득하였습니다.완공검사시 수압시험성적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 성적서를 적용하고자 합니다.위험물법규에 의한 허가용량보다 가스공사에서 발행한 용량(수학적공식에 의거)이 크게 기재되어..
옥외탱크저장소 유량계 설치에 관한 문의09.01.05 21:44
수고많으십니다.금회 옥외탱크저장소 제4류 4석유류 80,000LIT 1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옥외탱크저장소에는 위험물의 양을 자동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유량계를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바문의1) 기존 방유제내 옥외탱크저장소가 다수 설치되어 있어 공정관리상옥외탱크저장소 외측에 유량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
주유취급소 도로경계선 문의(지적상로로)09.01.05 21:44
항상 소방발전에 불철주야 힘을 다하시는 담당님께 감사드립니다.제가 주유취급소를 설치하면서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질의 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1. (붙임도면참조) 법령에 의거 고정주유설비는 중심선을 기점으로 도로경계선까지 4m이상거리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장사정상 고정주유설비가 주도로로(보도..
위험물 취급소 취급량 계산09.01.05 21:44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위험물 취급소 취급량 산정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1. 디젤엔진이 설치된 기존건물(위험물 취급소 기허가득함)을 확장하여 동일한 디젤엔진을 1기 더 증설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변경허가서류 작성시 취급량 계산을 2대 합산량을 해야 하는지 최대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1대분만 계산하면 되..
일반취급소 변경허가 및 옥내저장소 소화설비 관련09.01.05 21:43
일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기존 일반취급소와 신설 예정중인 옥내저장소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배경] 옥내저장소(신설) / 일반취급소(완공검사 후 사용중)1. 제2류 유황( 저장 예정/ 취급 예정)2. 제3류 칼슘(저장 중 / 취급 중)유황과 칼슘은 혼재가 되지 않아 별도의 옥내저장소를 설치하여 저장/관리 하려고 합니..
위험물 품목 변경 신고 질의(件)09.01.05 21:43
안녕하세요?위험물 옥내저장소內 인허가상 품명(4류 3석유류(비수용성))이기존 위험물 옥내저장소상 인허가 신고가 완료되고 현재 품목별로보관 하고 있습니다.이 상황에서 현재 위험물 품명中 4류 3석유류(비수용성)에 해당하는물질명(ACT-395)를 추가적으로 보관하려고 합니다(단, 위험물 지정수량/배수에는 초과 되지 않..
이동탱크 변경허가관련 및 품명변경신고 관련 질의09.01.05 21:43
추석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바쁘신 업무 중에 질의를 드려 죄송합니다.업무를 보면서 궁금한 사항이 2가지가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1. 이동탱크저장소 신규설치의 경우, 설치허가와 완공검사신청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치장소 변경으로 인한 변경허가 시 완공검사 신청서를 받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
위험물 옥외저장소 지붕설치에 관한 질의09.01.05 21:43
무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질의코져 하는 내용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 의 규정에 의거 위험물 옥외저장소에 차광을 위하여 캐노피 또는 지붕을 설치코져 합니다.기둥의 경우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은 불연재료로 설치하고 벽은 설치하지 아니하고져합니다질의.첨부도면과 같이 인접하여 옥외저장소가 4..
위험물 제조소 보유공지 관련 문의09.01.05 21:42
한가위라도 업무는 밀려오네요..많은 질의에 답변 감사드립니다.질의1]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Ⅱ 제2호의 기준 해석에 대하여위험물 공정과 비위험물 공정간, 위험물 공정과 위험물 공정의 필수적인 부속시설인 경우에 실단위의 허가를 인정하는 기준이라는 질의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이러한 기준에 대하여..
주유기 형식변경에 첨부서류에 관하여09.01.05 21:42
주유취급소의 변경허가사항에 위험물 배관의 신설, 교체,철거는 해당하지 않으며,주유기 형식변경은 변경허가 사항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등유단식에서 등유/경유 4복식으로 변경하고자 할때, 이경우 변경허가 완공검사 신청때 "위험물 배관 수압시험 검사서" 첨부하여야 하는지 배관은 변경허가 사항이 아니므..
위험물 일반취급소 관련질의입니다.09.01.05 21:41
1층지붕(2층바닥)이 철근콘크리트구조로 된 2층 건물입니다.1층에 콘크리트로 구획된 일부분에제5류 유기과산화물 (인화점 85도) + 다른원료를 섞어 배관으로 이송하는 공정을 하고자합니다.일반취급소로 허가 가능한지요?
주유취급소 건축물등의구조.09.01.05 21:41
수고하십니다.업무에 도움을얻고자 메번귀찮게 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별표13)의 VI.건축물등의 구조. 제1호 라.의 건축물중 사무실...1)출입구는 건축물의 안에서 밖으로 수시로열리는 문으로 하는것.즉 문열리는 방향을 바깓쪽으로 알고 있습니다.질문 1) 주유취급소(주유소)의 1층에있는 화장실의 출입문의..
위험물에 서 비위험물(특수가연물) 변경됐을시09.01.05 21:41
위험물에 서 비위험물(특수가연물) 변경됐을시 업무처리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허가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주유취급소의 설비기준?09.01.05 21:41
119을 생각하면 향상감사하는 마음입니다.*주유취급소(주유소)설비기준에대하여 궁금한점?*별표13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및설비의기준(제37조관련)질문1) VI.제1호 바의2)에 있어 세차기는 고정주유설비로부터 4m이상,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이상 떨어지게설치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지하탱크 주입구와의 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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