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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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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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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위험물 탱크 시험자 등록관련하여 질의 합니다.09.01.05 18:19
수고 많으십니다.위험물 탱크시험자 등록에 관련하여 질의 합니다.방사선 투과시험기를 보유하기 위해 첨부와 같이 원자력법에 의해 방사선 허가를 득하여야합니다.첨부한 허가증의 내용을 보면A - 사용장소 : 1층 방사선발생장치실B- 사용장소 : 이동사용 (보관장소: 본사1층 자재실 내 철재캐비넷)위와 같이 A는 고정된..
예방규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09.01.05 18:19
시행규칙에서 보니 "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핼할수 없을 경우 그 직무의 대리자"를 두기로 되어있는데요1. 그 대리자가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할수 있는 모든 업무를 대행 할수 있다는 건가요2. 만약 지정한 대리자가 회사를 그만 두어 다른 대리자를 선임하였을경우 관할 소방서에 신고를 해야..
위험물저장탱크 기초에 대한 질의09.01.05 18:19
안녕하세요.위험물저장탱크 기초시공 업자 입니다.아래와 같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질의 드립니다.질의 1) : 저장탱크의 기초가 매트구조이고, 저장탱크의 재질이 스텐레스강임위험물안전관리법의 의하면 탱크의 밑판 아래에 밑판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아스팔트샌드 등의 방식재료를 댈것으로 되어 있는데,스텐레스..
위험물취급 건축물 출입문 공사에 관련하여 질문 합니다.09.01.05 18:18
주유소 관련 건축물 외부 출입문 및 창호는 불연재 및 강화유리, 방화문, 설치를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내부 출입문 "방향"도 소방법에 규제(제한)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단, 외부 출입문은 내부에서 외부쪽으로 열림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가연물09.01.05 18:15
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1. 소방기본법 별표2의 특수가연물중 위험물에도 중복 해당될수 있는지요?2. 위험물에 해당되지않는 특수가연물을 지정수량이상으로 저장,취급할때 위험물제조소등(저장소등)을 설치해야하는지 여부?3. 특수가연물을 지정수량이상으로 저장,취급하려면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어..
위험물 적용범위09.01.05 18:15
위험물의 적용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인화점이 250℃ 이상인 물질을 구법에 의해 제4석유류로 판정받아 저정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현행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지요..2. 상기 물질이 위험물에서 제외된다면2.1 저장시 굳어지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00~120℃ 가열된 상태로 저장하기때문에 증기발..
질산염류 (Na2NO3, BaNO3)사용시설의 위험룰 관련 시설09.01.05 18:15
질산염류 중에서 질산나트륨 , 질산바륨을 많이 사용하는 성형탄업체들의 위험물 관련시설은 어떤가요?위 위험물의 사용량 및 보관량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관련 시설을 갗추려면 어떠한 시설,인력등이 필요한지?
무허가위험물 제거명령에 관하여09.01.05 18:13
수고하십니다. 저는 일선에서 위험물업무 담당자입니다.무허가위험물 제거명령과 관련하여 해석하는 차이가 있어 문의코자합니다.0.일반사항-건축법상 창고로 허가된 건축물(옥내저장소로 사용키위하여 건축하고 몇가지 시설을 제외하고 내화구조벽, 지붕 등 주요시설은 위험물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였으나 허가는 받지않..
옥외탱크저장소 보유공지의건09.01.05 18:13
수고하심니다.동일한 방유제안에 2개이상의 옥외탱크를 인접하여 설치 하는경우 그인접하는방향의 보유공지가 3m일경우 탱크외부를 보온마감하는경우 적용기준이탱크본체 측판으로 부터인지 아니면 보온마감된 외부로부터 적용하는지여부
불연재료와 준불연재료에 관한 문의입니다09.01.05 18:13
폭염과 호우로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주유취급소내 건축물의 구조와 옥내탱크저장소의 건축물의 구조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1. 주유취급소내에 건축물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데 별표13의 건축물의 구조에 규정된 내화구조, 불연재료로 설치하고자 하는데 준불연재료로 인정받은 재료로도 불연재료로..
주유소 위험물안전관리자 부재중 주유가능여부09.01.05 18:12
수고하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일반 주유소에 근무중입니다.본인이 위험물안전관리 교육 이수후 등록된 상태이며 저희 주유소는 위험을 안전관리 교육 수료한자는 저혼자 입니다.저희 주유소는 06:00 - 24:00까지 영업을 하고 저는 07:00-16:00까지 근무합니다.저가 출근전이이나 퇴근 후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없는상태..
변경허가 신청후 허가 전 시설변경에 대한 변경허가위반여부09.01.05 18:12
항상 질의응답에 바쁘신 줄 아오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제목 : 변경허가신청 후 허가 전 시설변경에 대한 위반여부 질의○ 질의요지- 2008.9.2(14:22) 주유취급소의 세차 차량의 출차를 위하여 방화벽 일부(6.8M)를 변경하고자 제조소 등의 변경허가를 신청서 접수함.- 2008.9.2(17:00) 석유 및 대체연료사업법 업무 관..
일반취급소 특례관련 질의09.01.05 18:12
바쁘심에도 많은 질의를 드리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드립니다.질의1]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의 열매체유 순환장치를 설치하는 일반취급소 관련하여 건축물에 열매체유 순환장치를 30배 미만의 고인화점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건축물..
저장탱크 용접에 관한 질의09.01.05 18:11
수고하십니다.저는 플랜트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입니다.항상 의문이 되는게 있었는데, 통상적으로 전례를 따르다보니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일을 진행해 왔습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옥외저장탱크는 위험물의 폭발 등에 의하여탱크내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 내부의 가스 또는 증기를상부로 방출할..
질의합니다09.01.05 18:10
수고가 많습니다.기존 가동중인 사업소 부지내에 "위험물일반취급소"인 건축물을 별동으로 신축합니다. 설치해야하는 소방시설은 어떤 법률에 의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부탁합니다.1. "공장"이므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다.2. "위험물제조소등"이므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다.3. "공장" 및 "..
주유취급소 변경허가 관련09.01.05 18:09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주유취급소의 지하전용탱크 위치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시기존에 사용하던 이중벽탱크를 부지내에서 약 10m 이전할 경우1. 완공검사시 탱크안전성능검사를 실시해야 하는지2. 탱크안전성능검사를 실시할 경우 시행령제22조에 의거 소방검정공사에서 실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
주유취급소 건축물의 변경허가 사항에 대한 문의09.01.05 18:00
1. 주유취급소 관계자의 주거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2층부분에 면적,외벽,기둥,바닥,보의 변경없이 내벽만을 변경할 경우에 건축법에서는 설계변경사항이 아닌데, 위험물법에서는 변경허가사항인지요?2. 주유취급소의 창에는 망입유리 또는 8T 강화유리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외부에 8T강화유리를..
일반취급소 취급량에 문의합니다.09.01.05 18:00
제조소등의 단위 및 저장․취급량 산정에 관한 업무지침(2004.7.12)(6) 그 외의 경우1일 최대취급량을 기준으로 함. 취급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급탱크가 있는경우에는 취급탱크의 용량의 합과 취급량 중 큰 것 기준으로 함.- 여기에서 1일최대취급량이 현재 사용중인 위험물만 산정하는지 예비용으로 설비주변에 가..
위험물제조소등에서의 감지기 설치와 관련09.01.05 17:57
연일 계속되는 질문과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경보설비로써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방폭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요........설치해야 한다면,그에 따른 관련규정(감지기와 그와 관련된 전기설비등)이어디에 있는지 질문드립니다.화재안전기준과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위험물민원신청09.01.05 17:56
위험물 민원을 신청 할 때 첨부하는 도면을 그리는 방법에 규제가있나요?예) 1.도면의 크기 A3 , A4 등2. 축척등 정확성3. 캐드.정사진. 직접그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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