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메인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와대

2011더 큰 대한민국

서브메뉴 시작

청와대 광장

  • 열린게시판
  • 청와대 알림판
  • 사실은 이렇습니다
  • 국민신문고
    • 민원·답변
    • 민원신청
  • 정보공개
  • 운영자 메일
  • 지난이벤트

본문시작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국민신문고 전체 

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주유취급소와 인접한 동일 부지를 세차장으로 사용 가능 유.무09.01.05 17:44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문의 드릴 내용은 주유취급소와 인접한 동일인 소유부지에(약 498㎡) 자동 세차장을 설치 검토중입니다. 문제는 동부지와 주유취급소간 방화벽이 축조되 있다는 것인데, 이 방화벽을 자동세차기를 설치할 인접 부지 바깥으로 넓혀 축조 가능한지가 궁금 합니다, 현 주유소는 자동 세차기..
위험물 일반취급소 관련09.01.05 17:44
제4류 제1석유류의 위험물을 일반취급소 허가를 득하여 사용중입니다.1. 같은류의 다른 위험물로 변경하며, 사용하는 수량까지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2. 일반취급소의 경우 법적 조건이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 일반취급소의 위치ㆍ구조 및..
주유소 방화벽 설치관련입니다09.01.05 17:44
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일선소방서 직원으로 업무처리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1. 신축하는 주유소로 설치허가시 방화벽을 대지경계선에서 부터 대지경계선까지설치하는것으로 설치허가받음2. 설치자 요청으로 현장확인한 바, 설치허가 대로 설치시 출구부분이 방화벽과주유기와의 거리가 3m정도로 주유..
주유소 변경09.01.05 17:43
항상 적절한 답변주셨던점 감사드립니다.①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오일지하탱크(20,000L)를 설치하여 배관을 통하여정비동에서 차량 및 용기에 채워 넣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②주유소에서 기존 주유기를 철거하고 같은 기종의 셀프기능만 첨가된주유기를설치하려고 합니다. 변경 허가를 받아..
주유소 방화담 관련09.01.05 17:42
수고가 많으십니다주유소 방화담 관련입니다현재 2미터로 방화담이 쌓여 있는데요 문제는 방화담 바로 뒤로 주차용 용도로 쓰고 있는 부지가 있어( 허가는 4년이며 아직 1년 6월이 남아있음)통행할 수 있는 출입구가 없는 상태이며 시청에서 벌금을 내야하는 형편에 있읍니다.문) 방화담 일부를 철문으로 4미터 정도 열고..
이송취급소 펌프설비 재질의09.01.05 17:42
날씨가 덥습니다. 2008.07.24 질의한 내용입니다.4조3교대 근무하는 대단위 사업장내에 옥외탱크 부속시설인 펌프를 이송취급소의 이송펌프로 사용하려합니다. (옥외탱크-펌프-배관-선박출하)펌프 주위에 높이 15cm의 턱을 설치하는 외에 별도로 50cm의 방유제를 설치해야하는지 답변바랍니다.[답변]설문의 경우는 이송기지..
옥외탱크저장소에 주유기 설치09.01.05 17:41
위험물 안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옥외탱크저장소 3,500리터 1기가 허가되어 있습니다옥외저장탱크 배관에 호스를 연결 주유기를 설치, 현장에서 사용중인 지게차, 페이로다에 주유하려고 합니다.질문1) 별도의 허가없이 옥외저장탱크 배관에 호스를 연결하여 주유기를 설치하여 사용이 가능한지?질문2) 자가주유취급소 허..
한부지면적에 주유소와 충전소가 같이 있을경우 둘사이의 도로에 대하여 방화벽을 면제받을수있..09.01.05 17:41
같은부지내 주유소와 충전소가 있습니다.둘사이에 4M도로가 있을경우 주유소쪽에 방화벽을 면제받을수 있는지 판단하여 주시면고맙겠습니다.(배치도)첨부햇습니다
위험물 일반취급소 안전거리 작용과 관련하여09.01.05 17:40
항상 불철주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다름 아니라 관내에 주용도가 공장인 건축물에 일부 증축을 하여 군청으로부터 공장의 부속용도인 창고로 허가를 득한 장소에 관할 소방서에 위험물 일반취급소로 허가를 득하여 제3석유류 약2만리터를 저장 취급코자합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안전거리가 인근의 주거용으..
위험물 제조소등 지위승계 및 과태료 관련...09.01.05 17:40
항상 성의있게 답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위험물 제조소등 지위승계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개요 : A (개인사업체), B ( 경매 낙찰 법인체),C(임대차 계약 법인체)A가 위험물 제조소등(일반취급소,옥내탱크 저장소)을 설치후 2006년도에 임의 경매로 넘어가 B가 2006.7월 경매로 본건물을낙찰받아 운영해오던중 200..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해당하는 연료탱크질문입니다.09.01.05 17:40
현재 경유탱크 5000liter를 발전기실에 설치하게 됩니다.법에 지침되어있지 않은 사항이지만 현재 관례상으로 연료탱크실 즉 위험물탱크저장소의 개패문은 연료탱크실에서 밖으로 밀고 나오는 문으로 하게끔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에따라 현재 현장에서는 연료탱크실의 문의 방향에 대하여 검토 중인데요.응답을..
자체소방대 및 변경허가 대상여부09.01.05 17:40
많은 질의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질의 1]자체소방대 편성기준에 있어 제4류 위험물만을 합산한 양이 3천배 이상인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에 설치가 맞는지요?(제2류와 제3류를 3천배 이상 사용하고, 제4류는 10배 정도 사용하는 제조소에 있어 자체소방대 설치가 법적사항인지, 비법적사항인지 의문입니다)질의 2]위험물..
방폭 등기구 변경에 대하여09.01.05 17:39
안녕하세요..무더위 업무에 고생많으십니다.회사 내 위험물 저장소가 있는데[#첨부 참조]이곳에 설치된 등기구가 일반형으로설치되어 있어서 방폭형 등기구로 교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위 답변에 따라서 교체여부를 결정할것입니다.명쾌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법규정 및 기준 포함)
옥내저장소 설치허가 문의09.01.05 17:39
바쁜 업무에도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옥내저장소 설치 시 실을 구획하여 위험물과 유독물(위험물 및 비위험물 포함) 저장 창고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위험물 저장소라하면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장소로 정의하고 있으나 저장취급기준에서 비위험물도 저장가능 한 것으로 되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주유취급소 비가림시설 설치 관련 문의드립니다09.01.05 17:39
바쁘신가운데 늘 성실한 답변으로 업무에 도움주심을 감사드립니다.영업중인 주유소 관계자로부터자동세차시설과 방화벽 사이의 공간(약30제곱미터)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고자한다는 문의를 받았습니다.두가지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1. 변경허가 건에 해당하는지2. 폴리카보네이트(렉산) 재질로 설치가 가능한지시행규..
위험물 옥외 탱크 설치 기준 및 관련 내용 질의09.01.05 17:39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위험물 옥외 저장 탱크 설치와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질의 1-1)기존의 비 위험물 옥외 저장탱크 8개 중 4개를 위험물(4류) 옥외 저장 탱크로 변경하고자 할때 비위험물의 저장탱크와 위험물 저장탱크 간에 방류제가 설치되어야 하는지요?질의 1-2) 만약 방류..
주유취급소 건물의 구조 및 마감09.01.05 17:38
-주유취급소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건축물은 벽, 기둥, 바닥, 지붕등을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하고, 창문을 설치할 경우에는 8mm 이상 강화유리 또는 망입유리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건축 벽체를 내화구조로 하고 외부에 마감재료를 이중 철재판 또는 알미늄판을 제작하여 사용하려 합니다. 그런데,..
위험물 일반 취급소 규제 범위09.01.05 17:38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공장건물이 가로500M,세로300M인 강판제조공장입니다제4류 제4석유류(광택유 인화점 160℃)를 가로10M,세로8M 인 압연밀에 1일 64,000ℓ을 사용하고자 일반취급 허가를 받고자 합니다. 공정상 내화구조의 격벽설치는 불가합니다1. 이 경우 일반취급소 규제범위를 전 공장에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이동탱크 저장소의 상치장소 변경관련 질문09.01.05 17:38
이동탱크 저장소의 상치장소를 옮길려고 합니다.기존의 이동탱크 저장소의 상치장소를 부득이하게 옮기게 되어 타 장소에 화물운송법규상 차고지 설치 확인을 관할 자치단체에서 받았습니다.이에 따라 이동탱크 저장소의 상치장소가 변경하게 되어 소방서에 협의차 방문하니 용도지역이 제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 하여 상치..
옥외저장소 설치 허가시 바닥은 뭘로 시공해야 하나요?09.01.05 17:38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문의 하고자 하는 내용은 저희 공장 마당에 옥외저장소허가를 득하고 싶은데 지정수량에 적합하게 보유공지를 확보하고 경계는 명확하게 휀스를 설치하여 구분되도록 시공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저희 공장 마당이 콘크리트 포장이 아니라 아스콘 포장된 마당인데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옥외저..

미디어 채널

청와대 정책소식지

미디어 채널 바로가기 sns 블로그 영상채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