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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총
64,594
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보유공지 감경 중 층간도 가능한지
09.01.05 17:37
바쁘신 중에도 많은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질의]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Ⅱ 제2호에 의거 위험물공정과 비위험물공정 사이에 불가분의 연접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보유공지를 감경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1층과 2층 사이에도 내화구조의 격벽으로 구분하는 경우 감경이 가능한지 문..
위험물 일반 취급소에 해당되는지 여부?
09.01.05 17:37
일반 공장인데 옥외탱크저장소(지정수량10배)에서 배관을 통하여 공장안에 지정수량미만의 서브탱크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서브탱크에서는 생산되는 제품에 일정량씩 주유하여 밀봉하는 공정을 신설할 예정이고요. 일일 제품에 주유하는 오일의 양은 지정수량 미만입니다. 이럴경우 일반취급소나 위험물제조소에 해당 되..
주유소 방화담 관련입니다.
09.01.05 17:37
수고많습니다. 주유소 방화담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빠른 답변바랍니다.본 주유소는 전면에 자동차등이 출입하는 폭 35미터의 도로에 접해 있으며 후면에는 폭 8미터의 도로에 접해있는 바, 2007년 6월 관할 허가청으로부터 후면도로에 접해 있는 부분도 자동차등이 출입하는 쪽으로 인정 방화담 설치를 면제받아 완공검..
위험물 일반취급소 변경신고 건
09.01.05 17:37
기허가된 위험물 일반취급소에서 예) 제1석유류(수용성)아세톤 1000L 을 사용하다가 품명이 다른 제1석유류(수용성) 1000L 사용할 경우에도 관할소방서에 변경신고양식에 맞추어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위험물 일반취급소 위험물 품명,수량 변경건
09.01.05 17:37
기허가된 일반취급소에서 위험물 품명 및 수량을 변경하고자 합니다.1, 변경전 위험물 품명(제1석유류 아세톤 400L 이소프로필알콜 25L)지정배수(1.036배)로 허가를 득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2, 변경후 위험물 품명(제1석유류 아세톤(수용성) 2,000L (비수용성)1000L 알코올류600L 제2석유류(비수용성)400L 를 변경신고..
자동차용 오일류는?
09.01.05 17:36
자동차용 100% 합성류 oil 등급이 제 4석유류에 해당되나요?국외에서 100% 합성류 oil 를 수입하고자할때, 위험물로 별도 수입신고를 해야하나요?수입후에 보관시 소방법에 접촉되지 않는 보관량은 어느정도인가요?
옥외탱크방유제내 전선관에 대하여
09.01.05 17:36
항상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업무처리중 의문이 있어 질의드립니다.당 대상은 의약품 제조회사로 위험물시설은 제조소, 옥외탱크저장소, 일반취급소가 있으며제조공정은 옥외저장탱크에 메탄올과 아세톤을 저장하고 일반취급소로 이송하여 의약품제조공정에 사용한 후 발생된 폐아세톤은 위탁처리하고..
위험물제조소의 안전거리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09.01.05 17:36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다름이 아니고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험물제조소와 관련하여 별표4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관련)에 안전거리규정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합니다.----질의내용---- I. 안전거리1. 제조소(제6류 위험물의 취급하는 제조소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에 대하여..
09.01.05 17:36
연일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조소의 위치구조설비,IV. 건축물구조,4. “출입구와「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비상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
인접한 옥외탱크 보유공지 문의
09.01.05 17:35
뜨거운 여름날이 가고 청명한 계절이 오고있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십시요.옥외위험물 저장탱크 설치시 제4류의 경우 보유공지는 " 동일한 방유제 안에2개 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보유공지는 제1항의 보유공지의 1/3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보유공지의 너비는 3m 이상이 되어야 한다."로 되어있습니다.이때..
옥내저장소 위험물 저장
09.01.05 17:35
안녕하십니까 항상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위험물제1류,제4류,제5류,제6류 및 일반시약(비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의 경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III.저장의 기분에 따르면, 위험물과 위험물이 아닌 물품을 함께 저장하는 것이 가능하며(상호..
주유취급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질의
09.01.05 17:34
위험물 주유취급소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주유취급소에 설치된 지하저장탱크(제2석유류 50,000리터)의 맨홀 부분에 이중탱크(맨홀뚜껑 하단에 철재로 된 통을 설치 규격 지름 약 45㎝ 길이 약 3m)를 설치하여 이중탱크의 내부에는 정품의 제2석유류 등유를 저장하고 이중탱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유사 휘발유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09.01.05 17:34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위험물저장소 용도폐지 관련 질의를 드립니다.위험물제조소(일반취급소)가 영업장 일대의 재개발로 인해지하탱크를 철거하였습니다. 영업장은 없어졌으며(폐업)용도폐지 신고와 위험물안전관리자 해임신고를 31일이 지나서 했습니다.1) 위의 경우 과태료를 각각 부과해야 하는지요?2) 아니면 둘 중..
특정옥외탱크저장소 정기검사 관련 질의
09.01.05 17:34
많은 민원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정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정기검사와 관련 사항으로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질의 1)'08년도 10월초 정기검사가 도래되는 탱크로 자체적으로 정기점검 중 변경부분의 발생(옥외저장탱크의 에뉼러판의 겹침보수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1의 2..
보유공지일부면제의건
09.01.05 17:33
*일반공장의 일부를 제조소로 용도변경하고자함니다.*1일최대취급량은 10배미만입니다.*보완대책:소화난이도등급 2등급인 대상에 소화난이도등급 1등급을 적용하여포소화설비/옥외포소화전을 설치하여 화재안전에 대비함.*상기와같은경우 보유공지 일부를 면제받을수있는지요.ps.별첨도면및사진참조
위험물저장소와 고압가스제조시설 안전거리 문의
09.01.05 17:33
위험물 저장소(탱크, 옥내저장소)와 고압가스 제조시설과의 안전거리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당사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특수인화물:5,000톤)와 옥내저장소 증설 계획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1.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특수인화물) 증설과 관련하여 저장탱크 냉각용 고압가스제조시설(불연성 냉동제조시설:허가대상)을 설..
주유취급소 부대용도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09.01.05 17:33
안녕하십니까?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일선 소방서에서 위험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입니다.주유취급소 부대시설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주유취급소의 부대용도의 범위에 관한 업무지침(2004.7.31)에 의하면 부동산중개업소는 주유취급소에 설치가능한 점포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예시되어 있습니다.현..
주유소내 캐노피 상부 등에 태양광발전설비(자가발전이나 발전사업)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09.01.05 17:33
O 주유소내(캐노피 등)에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관련법령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주유취급소의 기준)관련 별표13에 의하면 제5항 1호 규정의 건축물 또는 시설외에는 다른 건축물 그밖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규..
화재안전기준외
09.01.05 17:32
아년하십니까관리사 준비생입니다첫번째 질문NFSC106 제5조 3호 나목 (1) Q=8-6a/A 에서 a:방호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는 방호 대상물 주위에 실제로 고정 측벽이 있고 , 첫째 방호공간 벽면적의 합계인지 둘째로 원문그대로 방호대상물 주위의 벽면적 합계인지 해석부탁드립니다두번째 질문위험물안전관리법..
주유취급소 단식주유기를 복식주유기로 설치문의
09.01.05 17:32
안녕하세요..이제 밤기온이 제법쌀쌀해져 가을기운을 느끼는 계절입니다.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질문 1. 단식주유기를 복식주유기로 교체하려합니다. 변경허가을 신청하려하는데 기존배관에서 T 자형 엘보를 써서 사용가능한지요(법에은 지하탱크에서 1개의 배관으로 1개의 주유기로 설치하게 되어있음 붙임그림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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