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메인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와대

2011더 큰 대한민국

서브메뉴 시작

청와대 광장

  • 열린게시판
  • 청와대 알림판
  • 사실은 이렇습니다
  • 국민신문고
    • 민원·답변
    • 민원신청
  • 정보공개
  • 운영자 메일
  • 지난이벤트

본문시작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국민신문고 전체 

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갑종방화문의 인정범위09.01.05 17:32
방화문의 인정범위에 관한 내용입니다.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4 판매취급소에 20배 미만을 사용하는 제1종 판매취급소에 해당합니다.-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창 및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이런, 경우에 갑종방화문의 인정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유소 내의 신.증축 공사시 불연소재 사용 여부09.01.05 17:32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유소내의 시공 원자재 중에 폴리카보네이트라는 흔히 넥산이라고 많이 부르는 소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화학시험연구원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에 자소성(자가 소화성)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시험성적서상에 자소성 부분을 소방방재청에 질의하여 주유소내에서 폴리카보네이트를..
위험물 저장량 산정기준 및 구획기준 질의09.01.05 17:32
수고하십니다.위험물 옥내저장소의 안건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조건) a. 위험물 옥내저장소(약 400제곱미터)가 3개소(약 135제곱미터)의내화구조로 별도로 각각구획되어었습니다.b. 각 개별실에는 5개의 위험물이 저장되어있습니다.1. 옥내 저장소 구획기준- 위험물 지정수량 산정에있어서 하나의 위험물 저장소로 보아야..
[위험물] 스테인레스 탱크의 판두께09.01.05 17:32
안녕하십니까? 일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내산성의 위험물 때문에 스테인레스강 재질의 지하탱크저장소의 허가를 득하려고 합니다. 탱크 판의 최소 두께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KS B6225 규정을 열람해 보았지만, 난해하여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탱크의 재질 *1. [별표6.VI.1항]에서는 옥외탱크는 특정/준특..
주유취급소의 주유공지 및 진출입로 가능 여부09.01.05 17:3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신청이 있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별표13)에 의한 주유소 설치 가능여부 등 다음 사항의 검토(협의)의견 등을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 의뢰내용*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등 저촉여부..
일반취급소를 제조소로 변경할 경우09.01.05 17:30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보충질의 드립니다.일반취급소를 제조소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어떠게 해야 한는지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주시기를 일반취급소의 코팅시설이나 기타설비는 그대로 사용가능하며, 일반취급소의 허가는 취소하고 제조소로 신규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신규허가시 제조소의 규정을 따..
주유취급소 건축물 용도관련 질의합니다.09.01.05 17:30
안녕하세요. 더운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의 변경신고 사항에 보면 주유소건물의 벽, 기둥, 지붕등이 철거되거나 증축이 되면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1. 주요구조부의 벽, 기둥, 지붕등이 증축 및 철거될때인지 아니면 칸막이 벽같은것도 변경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2.설계사무실과 협의하여 건물..
옥내경유탱크09.01.05 17:30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5층 건물 지하층에 옥내경유탱크 3,000리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전용실 탱크위로 금속배관이 통과합니다.탱크 상부와 배관의 간격은 1미터 정도 됩니다.경유 탱크와 배관사이에 125mm 내화구조 (기린그라스울)로구획할 경우 옥내경유탱크설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내화구조 (기린그라스울..
무허가위험물 신고09.01.05 17:30
00시 00구 00번지 소재 무허가위험물을 신고합니다.도로3차선간판막아서주민피해주고 인도에가설물설치 위장막 소방서수차례신고해도 소용없고 서구청 연락해도수수방관 도대체 무슨빽인지 경찰검찰 머하는지 불나면 하여튼 너무하지 왜주민피해줍니까 지나가면 인상쓰고 왜 인도에 유사휴발류 위장막 설치해서...
위험물 탱크시험자의 장비기준 관련.09.01.05 17:29
수고 많으십니다.시행령 별표7. 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중.초음파두께측정기의 측정범위에 제한이 있는지요?측정범위 1/10 , 1/100 둘다 가능한지요?구체적인 초음파두께측정기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험물제조소 건축물의 구조09.01.05 17:29
수고하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위험물제조소의 건축구조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보면 위험물제조소는 불연재료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전에는 위험물제조소 시공시 불연재판넬도 사용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불연재판넬이 생산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주유취급소 지위승계에 관련해 알고싶습니다.09.01.05 17:29
주유취급소의 지위승계를 알고 싶습니다.일단 설명드리면 현재 소유하고 있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임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30일 이내 지위승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임대계약서 및 합의서같은 서류증빙으로 지위승계를 하겠지요? 그럼 위험물필증에도 지위승계로 변경되어 설치자가 바뀔것입..
위험물 저장소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09.01.05 17:29
4류위험물 옥내저장소에 허가저장품목이 아닌 톨루엔(1석유류)을 저장하고있는데요(한 5드럼정도요...)다른 1석유류인 가솔린하고 아세톤은 허가 품목으로 저장하고 있습니다.같은 1석유류인 톨루엔이 가솔린과 아세톤의 저장량에 따라서 소방서에 신고안하고 계속 저장할수 있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장소에 저장..
제조소 & 일반취급소 변경 질의09.01.05 17:28
안녕하세요,, 빠른 답변으로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일전에 드린 질의의 보충 질문을 드립니다.질의1 : 일반취급소에서 제조소로의 변경은 가능하시다고 하시면서 일반취급소는 취소하고 신규로 제조소로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반취급소 허가를 취소하면 취급소내에 저..
급유시설과 방화벽과의 거리09.01.05 17:28
주유취급소의 고정급유시설(등유)이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별표13에 Ⅳ의 4항의 가 에보면 고급유설비와의 거리규정이 있습니다 이때 주유취급소의 뒤편에 도로(소방도로)와의 경계에 2m이상의 방화벽을 설치 한 경우 그 경계를 도로경계로 보는지 아니면 부지경계로 보는 지 또한 이런경우 방화벽에서 급유설비..
위험물주유취급소 배관교체시 변경허가 대상인가요09.01.05 17:28
안녕하세요..주유소 배관교체 작업시 변경허가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1. 지하탱크 7기매설되어 있으며 주유기 까지 배관이 7개가 되어있습니다.1개의 길이는 25미터 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변경허가 대상에서는 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 30미터를 초과해야 변경허가 대상입니다.) 이럴경우 7개을 모두 합한..
일반취급소에서 제조소로의 변경09.01.05 17:28
빠른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기존의 일반취급소1(최초허가일:1996년)의 개요.면적:3,900m2(3층), 소화난이도1등급(포소화설비 적용), 보유공지 5m 확보,기존의 일반취급소2(최초허가일:1997년)의 개요.면적:1,979m2(3층), 소화난이도1등급(포소화설비 적용), 보유공지 5m 확보기존의 일반취급소3(최초허가일:2001년)의..
위험물 제조소등 저장취급량 산정기준 관련 질의09.01.05 17:28
저희 회사는 한동에 3층 구조로되어 제품표면에 액체페인트 작업을하고 있습니다취급장소는 1층 믹싱실과 2층 분무도장실이 3개실 있으며,1층 믹싱실에서 2층 도장실의 2개실로 자동공급하여 로보트로 도장작업하고2층의1개 실은 사람이 취급,도장작업을하고 있습니다1층과 2층의3개소의 취급량을 모두 더하면 지정수량 1.1..
공사규모가 얼마이상일때 환경관리비를 계획하고 사용해야 하는지요?09.01.05 17:28
1.공사규모가 얼마이상일때 환경관리비를 사용해야 하는지요?2. 환경관리비를 계획하고 사용하는것이 의무사항인지요?3. 만약에 모든공사에 환경관리비를 사용하고 환경관리자를 선임한다면 , 환경관련 자격소지자를 배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환경관리자를 선임하고 신고만하면되는지요?
주유소방화벽에대하여....09.01.05 17:27
더운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주유소방화벽에관해서 질의드릴께요첨부된 파일과 같이 지금현재 주유소부지의오른쪽 하단부가 주유소부지가아닌 타인명의의부지이고 삼면이 도로를 접한주유소입니다.질의1.주유소에 자동세차기가 설치되어있어 서비스코너을만들려고하니 좁은 부지로인해 부득히 주유소와접한다른부지(도면참..

미디어 채널

청와대 정책소식지

미디어 채널 바로가기 sns 블로그 영상채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