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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총
64,594
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등급이 다른 석유류 배관 혼용 가능 여부
09.01.05 17:27
안녕하십니까!4류 1석유류 허가된 배관에 4류 2석유류 물질을 이용하고자 합니다.이 경우, 4류 1석유류 배관을 4류 2석유류 배관으로 변경허가를 맡아야 하는지요?변경허가가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4류 2석유류가 1석유류보다 인화점이 높아 더 안정적이므로 혼용하여 사용하여도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
위험물의 정의(구분)
09.01.05 17:21
알코올(술)의 위험물 정의(구분)과 관련 질의합니다1. 도수가 높은 알코올(술)이 술병에 담겨져 있는 경우 위험물로 보지 않는지?(예. 60도 이상의 술을 작은 병들에 담아 큰 창고에 지정수량 이상을 저장하는 경우)
세차기 관련
09.01.05 17:21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오라 주유소 부지내에 세차기(건물)을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 부지가 협소하여 주유소 밖에 설치할려고 합니다.그런데 세차기(건물)은 주유소 밖에 위치하지만 레일이 주유소 부지 일부에 들어옵니다.이것이 소방법에 저촉이 되는지요?소방서에서는 허가사항은 아니지만 차량의 진.출입로 부분이라 안..
주유취급소 방화벽 제외 가능 여부
09.01.05 17:21
안녕하세요일선서에서 위험물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항상 바쁘신 줄은 알지만 민원인이 본건에 대한 소방방재청의 정확한 답변을 원하고 있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우리소방서 관내 신규 설치허가한 주유취급소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신규 설치허가를 해준 주유취급소와 공동주택(19세대)간 거리는 20m가 못되게..
운반자휴대서류
09.01.05 17:21
현재 전자인계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정폐기물운반시 운반자가 휴대하여야하는 서류를 관련법과 같이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황산과 질산, 혼산의 분류
09.01.05 17:20
황산과 질산을 6:4로 혼합하여, 혼산의 상태로 탱크에 저장하여 사용할 경우위험물 6류로 분류하여 탱크저장소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황산은 위험물에서 제외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험물취급소 소화설비 구분
09.01.05 17:20
귀 청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다름 아니오라 일반취급소의 소화난이도등급 I의 소화설비에 관련하여 질의합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7 I의 1호 나항 중나.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제조소 및 일반취급소)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
법적용여부
09.01.05 17:20
안녕하십니까?연일이어지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아니오라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개요제조소등구분: 옥내탱크저장소내용: 기존옥내탱크저장소 벙커씨유20,000리터 위치이동으로 인한 변경세부내용: 옥내탱크실, 보일러실 벽체는 내화판넬, 지붕은 불연판넬로 구획되고, 보일러실은..
부두시설 소방설비 문의
09.01.05 17:20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부두(이송취급소)설치시 소화난이도등급Ⅰ에는 옥내,옥외,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경우1. 부두접안시설에 water curtain을 설치할 경우 물분무등 소화설비로 볼수 있는지??2. elevated monitor(고가소화전)을 폼탱크와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 물분무등 소화설..
다층건축물인 옥내저장소의 질의
09.01.05 17:20
수고하십니다.다층건축물인 옥내저장소의(별표5) 구조및 설비 기준에서 2의1호 기준 문구가 혼돈되어 다음가 같이 바꾸면 안될까요?1호 : 저장창고는 각 층의 바닥을 지면보다 높게 설치하고....를저장창고는 각 층의 바닥은 그(해당 층의 바닥 말함) 바닥면보다 높게 설치하고..로본 문구에서는 1층 뿐만 아니라 (공통기준..
주유취급소 바닥에 관하여
09.01.05 17:20
엔제나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질문1) 주유소 부지내 주유공지와 급유공지를 제외한 부분을 콘크리트 등으로포장하지않고 화단으로 사용가능한지요?- 주유취급소 부지면적은 945m2 입니다.(부지면적은 담을 경계로 한것입니다.)- 포장하지않고 화단으로 사용하고자하는 부분은 부지면적의 약4분의1(가로 25m, 세로 7m..
위험물 취급탱크
09.01.05 17:19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1. 위험물 취급탱크(휘발유 150Lit)를 건축물 옥상에 설치할려고 합니다.건축물 옥상에 설치가 가능한지요?
위험물 옥외탱크 설치 허가 관련
09.01.05 17:19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위험물(4류-제2석유류) 옥외탱크저장소 설치 허가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문의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옥외탱크저장소(490000리터-2450드럼)를 설치하기 위하여 계획중인 업체로서 매립된 항만지역에 옥외탱크가 설치 가능한지의 여부?- 가능하다면 옥외탱크..
보유공지 감경기준 및 제조소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문의
09.01.05 17:19
많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질의 1]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Ⅱ제2호 해석에 있어 다른 작업공정의 해석 중 소량위험물을 사용하는 시설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소량위험물은 열매체유로 제조소에 순환하는 부속시설임)질의 2]옥내형의 제조소 내에 설치가능한 부속시설의 범위 기준을 어떠한..
소방법 개정에 관하여.
09.01.05 17:19
안녕하십니까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소방법이 개정되어 신축 공사를 하는 주유소 바닥에는 에폭시나 우레탄 같은 화재위험이 높은 자재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사실 여부를 알고 싶고 사실이라면 관련 법률을 어떻게 연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수고하세요.
PCBs 변압기 처리
09.01.05 17:19
건설 당시 사용했던 변압기를 추후 사용할지 몰라서 계속해서 보관하고 있던중 금번 PCBs를 분석한 결과 기준치인 2ppm을 초과하여 창고내에 보관중이고 상태는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변압기를 제조한 회사에서 재활용을 하기 위해 구입하겠다고 하여 매각(3백만원을 받고)을 하려고 하는데, 그대로 변압기 등을 매각을 해..
위험물 운반기준을 위반시 처벌기준 질의
09.01.05 17:19
철드럼(200L)으로 포장된 유류(휘발유,등유,경유등) 지정수량 이상 트럭으로운반수송시 차량 앞.뒤 "위험물" 안전표지판 미 부착하여 도로에서 사고발생시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어떤 처벌 기준 및 법규을 위반했는지?철드럼(200L) 상판에 포장된 유류(휘발유,등유,경유등) 위험물의 품명, 위험등급, 화학명등을 표시하지..
열매보일러 관련
09.01.05 17:19
수고하십니다.열매체 보일러에 대하여 문의합니다.가. 열매체유: 제4-3류 위험물나. 연료: LNG1) 상기 열매체유 보일러가 위험물 취급설비에 해당되는지와 열매보일러설치 장소가 위험물취급소에 해당되는지?2) 열매체유 취급수량이 지정수량 30배 미만일 경우에 일반취급소 특례 조항에 해당되는지?3) 특례 조항에 해당 된..
양벌규정 적용 대상자 범위?
09.01.05 17:18
방화관리자나 위험물 관리자의 벌칙 규정의 의하면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가있습니다.특히 위험물 관리자가 더 범위가 넓고 벌칙이 강합니다.즉, 양벌 규정이라 함은 대상자가 사업주와 방화,위험물 관리자를 말하는건지아님 법인과 대표이사를 말하는건지 모르겟습니다.상장회사가 아닌 개인 사업체는 양벌 적용 대상..
주유관련
09.01.05 17:18
차량주유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지금 소방법상에 주유소에서 플라스틱통에 주유가 가능한지요제가 알기로는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가능한지 아님 소방법에 위반되는지알려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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