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바스크립트가 지원되지 않는 환경입니다. 일부 컨텐츠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콘텐츠 바로가기
메인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유틸메뉴
메인메뉴
청와대 소식
청와대뉴스
브리핑 룸
일정
라디오인터넷연설
대통령연설
이명박 대통령
김윤옥 여사
청와대 미디어
영상자료
사진자료
톡톡 푸른지붕
인포그래픽
미디어 채널
청와대SNS
블로그편지
정책소식지
포토에세이
국정자료
국정철학
국정지표
이명박 정부 국정 성과
정상외교
핵안보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청와대 광장
열린게시판
청와대알림판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민신문고
정보공개
운영자메일
지난이벤트
청와대 안내
청와대/정부조직도
청와대소개
청와대 역사
대통령 기록관
청와대 오시는 길
청와대 주변관광
청와대 관람
청와대 사랑채
어린이 신문 푸른누리
누리한마당
누리울림터
세상과 사람
놀이터
렌즈속 세상
어린이 청와대
청와대 관람
관람안내
관람신청
관람신청 확인/수정
자주묻는 질문
관람 묻고 답하기
서브메뉴 시작
청와대 광장
국민신문고
민원/답변
본문시작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총
64,594
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분무도장작어등의 일반취급소의 특례에 대한 질의
09.01.05 17:18
불철주야 소방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16] 일반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분무도장작업등의 일반취급소의 특례에 관한 질의 입니다.당 공장에 분무도장작업등이 일반취급소로 허가를 득하려고 합니다.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벽, 기둥, 바닥, 보 및 지..
화약류 관련 추가 질의
09.01.05 17:18
고생 많으십니다.죄송하지만 한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 추가 질문 드립니다.화약류 시설에 대한 기술기준은 대부분 특례로 규정되어 있으나기존 04년 화약류 저장취급시설 일제정비 지침을 보니 총단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대상에 대해서는 양성화 차원에서 가급적 특례를 적용하여 허가처분 할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특례가..
자가주유소 이용 건.
09.01.05 17:17
저희는 석유판매 일반대리점입니다.A사는 자가사용목적으로 3만리터 용량 위험물제조소(주유취급소)를운영하고 있습니다.당사에서는 위험물제조소를 A사로부터 임차하여A사 차량은 물론 A사에 물품을 공급하는 차량에 대해서도유류를 판매하려고 합니다.이러한 판매행위가 소방법 또는 위험물취급법에 저촉되는지 알려주시..
이동탱크저장소 가두단속관련
09.01.05 17:17
이동탱크저장소 가두단속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합니다.신속한 답변부탁드립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보면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운송책임자 및 이동탱크저장소운전자를 말하며, 이하 "위험물운송자"라 한다)는 당해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제..
위험물 저장소, 취급소 문의
09.01.05 17:16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위험물 제조소 부지내에 소형옥외탱크(지정수량 100배 미만) 4기와 충전하는 일반취급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려 합니다.1.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Ⅰ의 1호 가목에서 안전거리 적용시 기존에 설치된 control room(조종실)과의 거리를 몇 m 이상으로 유지해야 되는지요 ??2. 별..
안전관리자 해임신고
09.01.05 17:16
방화관리자는 별도 해임신고가 없으므로 이직한 회사에 급히 선임하여도문제 없는걸로 해석 하면 되는지?위험물 관리자는 해임한 날로터 14일내 해임신고 해야 된다 되어 있고해임 신고 이전에 타 회사에 선임 하면 안된다 답변 주셨습니다.그럼 회사에서 해임신고도 못하게 하여 타 회사에 선임 이 안되면 취업 방해아닌가..
위험물 해당유무 질의
09.01.05 17:16
안녕하십니까?아래 물질의위험물 해당유무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아 래 -1. Malonic acid(고상) CAS No 141-82-22. Iminodiacetic acid(고상) CAS No 142-73-4한국산업안전공단의 MSDS검색으로는 두물질 모두 인화점이 없으며 위험물이 아니라고 검색이 됩니다. 하지만 Aldrich에서 확인한 결과 Malonic..
산업폐기물처리방법질의
09.01.05 17:15
A지역에 있는데 약90KM지점에 작은공장을설립하여 폐기물이 신고대상규모 이하로 나온다면 작은공장에서 발생량이 적어서 처리가 곤란하면 본사차로 운반하여 본사에서 같이 위탁처리해도(지정, 사업장폐기물)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현수식 주유기 설치 방법
09.01.05 17:15
추운날씨에 수많은 질의에 고생하십니다.기존 고정식 주유설비가 2열로 설치되어있는 주유소에서 도로와 인접되어있는 앞열 고정식 주유설비를 제거하고 현수식으로 주유설비를 교체하고자 합니다.1. 고정식주유기와 현수식주유기의 혼합 설치가 가능한지요?2. 현수식주유기의 도로경계선과의 이격거리등 거리제한에 관한..
위험물 제조소등 보관 가능 여부
09.01.05 17:15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옥내저장소등 제조소등 내에 비위험물(가연물, 불연재) 또는 유독물을 같이 보관하여도 되는지요? 또한 관련법령은 어떻게 되는지요?수고하세요...
옥내탱크저장소 관련 문의입니다.
09.01.05 17:14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 건물에 옥내탱크 저장소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현재 지하2층에 옥내탱크(경유 3000L)가 설치되어 있으며 용량이 부족하여 추가로 3000L를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탱크는 발전기 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1. 추가로 설치되는 탱크를 기존에 설치되는 탱크와 배..
이동용 믹서 질의
09.01.05 17:14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제조소내에서 이동용 믹서를 만들어 사용하고자 합니다,, 고정식이 아니라 이동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될 예정입니다..질의1 : 취급탱크에 해당하는지?질의2 : 인허가 대상인지? 아니면 필요치 않은지?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도면이 첨부되지 않아 이동믹서를 설명드리면 이동할 수 있..
주유취급소 세차기 철거와 관련입니다
09.01.05 17:14
주유취급소에 설치되어 있는 세차기를 철거하는데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시행규칙 별표1의2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경우에 의하면별표13 V 규정에 의한 공작물을 신설 또는 증축하는경우라고 하였는데 철거하는 경우는 변경허가 대상이 않되는지요?그리고 변경허가 대상이라면 세차기가 구조물내부에있는데..
주유취급소 변경허가
09.01.05 17:14
수고하십니다.질의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기존 주유취급소 캐노피 구조에 변동없이 사무실동과 연결하여 증축할 경우 변경허가대상인가요(캐노피면적156제곱미터에서 193.82제곱미터 증축)-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캐노피를 신설 철거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합니다.(캐노피 증축도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
경매 낙찰주유소 지위승계 관련
09.01.05 17:13
연일 바쁘신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유취급소 지위승계 관련 법적용상 어려움이 있어 질의드립니다.B(임차인)가 A(임대인)로부터 임대계약을 맺어 주유취급소를 운영하던 중 임대계약기간(2007.11.26-2009.11.27) 만료전 A의 부도로 인하여 C가 토지 및 건물 등 주유소시설 일체를 경매취득(2008.10.15)하였으며, 200..
옥외저장소 소화기 비치여부
09.01.05 17:13
더운 날씨에 정말로 수고가 많습니다.옥외저장소에 저유황경유 200Drum(약 20,000L)을 보관하면 꼭 소화기을 비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소화설비는 없습니다. 어떤 소화기을 비치하고 그리고비치하지 않을시 처벌기준 및 화재시 처벌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반취급소
09.01.05 17:13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일반취급소의 특례로 인허가완료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취급소 내부에 내화판넬로 칸막이 벽을 설치하여 사용하고자합니다. 일반취급소의 면적 변화는없고 소방시설의 추가 설치는 없습니다. 단지 일반취급소내의 칸막이 벽이 설치되는것입니다..수고하세요..
위험물일반취급소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에 대하여
09.01.05 17:13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17 소화난이도 등급 적용시 1등급에서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외의 부분을 갖는 건축물에 설치된것(내화구조로 개구부없이 구획된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도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것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 공장 2000m2에 연결하여 방화구획을 하여 증축 200m2를 하려고..
용탕온도 600℃ 유지 차량의 도로운행 여부
09.01.05 17:13
격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상기 건 관련하여 당사는 자동변속기 미션을 제조하고 있는 회사로서 충남 서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현재는 aluminium ingot를 고체상태로 들어와서 당사에서 액상으로 전환後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금회 600℃ 유지되는 액상상태로 원재료를 구입하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이에, 사전 600℃..
폐기물처리에대해서..
09.01.05 17:13
대장균이나 황색포도상구균, 바실러스, 장염비브리오 등 식품 미생물을 다루는데, 실험이 끝나고 액체배지나 고체배지등 폐기물이 나옴.- 이 폐기물이 법적으로 지정되어있는지, 지정이 되어있지 않다면 전용봉투에 넣어서 멸균해서 보통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도되는지, 아니면 아예 폐기물 수거업체랑 연결을 해서 버..
3161
3162
3163
3164
3165
3166
3167
3168
3169
3170
카피라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