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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총
64,594
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위험물안전관리자선임계
09.01.05 17:02
안녕하세요?더운 여름철 노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에 옥외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고준공완료검사까지 하였습니다.위험물안전관리자도 소방서에 선임을 하였구요그런데 위험물안전관리자선임계를 사내에 작성 비치하여야하나요?그리고 위험물안전관리자 부재시 위험물안전관리 대리자를 선임하여야하는걸로 아..
주유취급소 설치허가 관련 문의
09.01.05 17:02
각종 재난대응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주유취급소 설치허가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질의 1. 주유취급소 주위에 차량이 출입하는 쪽 외의 부분에는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을 설치하여야 하지만, 하천점용허가(168㎡) 부분에 하천법에 따른 고정구조물(방화담)을 설치 할수없어, 방화담 중 점용허가 부분(2미..
주유취급소에서 트렌치설비
09.01.05 17:02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주유취급소에서1. 트렌치 설비를 주유공지(너비 15m 이상,길이 6m이상)밖으로 설치해야하는지??2. 아니면 고정주유설비(아일랜드) 주변으로 임의적 규격(예,고정주유설비를 중심으로 너비 3m, 길이 3m)으로도 설치가능한지??
지하탱크저장소의 위치 및 설비구조
09.01.05 17:02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32조관련 (별표8) "1-마항에 당해 탱크를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 등의 시설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6 m 이상 떨어진 곳에 매설할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지하 건물구조체 즉 벽체와 탱크외벽으로부터 0.6 m이상 됩니다.이경우 탱크지상면에서는 벽체..
주유소 방화벽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09.01.05 17:01
수고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소방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0조 (주유취급소의 담 또는 벽) 조항에 관련된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자세한 내용을 첨부파일에 붙여 신청을 하오니 검토해보신후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관련입니다.
09.01.05 17:01
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안전관리자로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교육을 받은 후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입니다.(령 제11조 3항)이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5, 6의 규정을 적용하여안전관리자 교육이수 자격조건 내에서만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요?예컨데,교육이수자는 제조소의 4류에..
위험물제조소 지위승계
09.01.05 17:01
개인공장에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위허물을 설치허가를 받아 사용하여 오다가공장을 법인으로 변경(대표이사는 변경없고, 개인사업자등록도 보유중임) 하였습니다. 이 경우 법인으로 지위승계를 꼭 해야 하는지 여부와...법인으로 등록한 기준이 30일을 초과한 경우 과태료 부과를 부가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고인화점 위험물의 일반취급소에 설치하는 소화설비
09.01.05 17:01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17(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 중 1.소화난이도등급?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 관련입니다.제조소 및 일반취급소에 있어서 소화난이도1등급에 속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연면적 1,000m2 이상인 것-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도..
위험물옥내 저장소 입구 캐노피 설치 가능 여부
09.01.05 17:01
1. 귀 소방방제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등3. 질문 : 관련법에 따라 위험물 옥내저장소(제4류중 4석유류:윤활유)를 설치하여운영중에 있는데, 우천시 완제품(종이 포장 박스제품)을 입,출하하는 과정에서 제품이 비에 젖어 박스가 훼손..
채광창의 설치유무
09.01.05 17:01
안녕하세요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16Ⅴ보일러등으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의 특례1. 가. Ⅱ제3호내지 제8호 및 ----의 기준에 적합할 것 에서Ⅱ제3호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는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과 Ⅱ제6호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
위험물 관리사항 문의
09.01.05 17:01
본병원에서 발전실에서 발전기 기름으로 경유를 사용하고 있읍니다.탱크용량이 990ℓ인고 기계실에서는 페인트용 신나를 40ℓ이상 보관하고 있는데별도의 실에서 본관하게 되면 위험물관리자 선임을 안해도 되는지 알고 싶읍니다.
위험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유효기간 문의
09.01.05 16:59
수고가 많으십니다.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위험물 제조소 변경허가와옥내저장소 설치허가를 받아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있습니다.하지만, 회사 자금사정이 좋치 않아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현재 변경과설치허가를 받은지 8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그래서,허가를 받은후 언제까지 완공검사를 받아야하는지 알고자 합..
옥내주유취급소의 시설기준
09.01.05 16:58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번거롭게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캐노피등의 수평투영면적이 주유취급소의 공지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옥내주유취급소입니다.1) 사무실동 : 지하1층 지상4층의 내화구조 건축물- 지상1층(옥내주유취급소의 부대용도) : 사무실,경정비실,자동세차장등- 지상2층,3층,4층(옥내주유취급..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 제조소
09.01.05 16:58
더운 날씨에 질의에 답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위험물 제조소 - 지정수량 미만 사용(1995년도부터 사용)최초 사용시 (1995년도 경) 위험물 제조소의 건물 벽과 지붕을 50T샌드위치판넬(우레탄내장)로 설치하여 허가를 득하여 사용되고 있고, 지정수량 미만을 사용하는 제조소도 마찬가지로 벽과 지붕이 50T샌드위치판넬..
우리집이 위험해요!!
09.01.05 16:58
7월말부터 옆집(주유소) 기름 탱크 교체 공사를 하고 있읍니다.저희집은 담을 경계로 바로 붙은 3층 집이구요.콘크리트를 깨고 담을 바로 붙여 계속 파 내고 있는데 저희 집에서 보면 집이 곧 넘어 질 듯한 , 그리고 진동으로 인한 실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구요.군청 경제과는 주유소만 관할한다 하구요, 도시건축과랑 소방..
정화토양의 처리에 대하여
09.01.05 16:58
- 토양정화업체에서 발생하는 정화토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보관하여 매립이나 기타 정화토가 필요한 업체로 이송해주어도 되나요?- 만약 된다면 신고는 어떻게해야 하나요?
폐기물 간이 인계서의 작성여부
09.01.05 16:57
폐기물 간이 인계서 작성대상 폐기물 배출자(A),(A)업체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재활용 신고를 필한 업체(B),재활용 신고 업체(B)는 배출자(A)의 부지 내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배출자(A)의 폐기물을 재활용자(B)가 재활용자의 폐기물 보관장으로 운반 후 재활용 시설을 거쳐 재활용 제품을 생산합니다. 이러한 경우 (A)사와..
자체소방대
09.01.05 16:57
안녕하세요,,자체소방대 설치기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자체소방대 설치해야 할 사업소중 아래 내용을 해석하면 제조소와 일반취급소만 해당되는것 같습니다. 저정소는 자체소방대 설치 지정수량에 제외되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제18조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①법 제19조에서..
옥외저장소의 그늘 차향막
09.01.05 16:57
추운 날씨에 질의에 답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옥외저장소를 설치할려고 하는데, 위험물이 과산화수소 또는 과염소산이 아닌 일반제4류제4석유류인데 비나 눈, 햇빛을 가리기 위하여 천막을 설치할려고 합니다.옥외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Ⅰ.1.사.항에 '과산화수소 또는 과염소산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천..
행정처분(사용정지)에 관한 문의사항 입니다.
09.01.05 16:56
안녕하세요.관내 주유취급소에서 시정보완명령사항을 불이행하여 행정처분하고자 합니다.- 시정보완명령사항 : 고정주유설비(복식4기) 도로경계선 4M이격 설치할것여기서,0. 시정보완명령을 불이행하여 사용정지처분을 하고자 합니다.1. 시정보완명령 고정주유설비만 국한해서 사용정지 처분하여야 하는지요?아니면, 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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